앨리슨 교수 “트럼프, 북 ICBM 발사하면 미사일기지 타격할 것”

사진은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앵커: 미국의 저명한 국제안보 분야 석학이자 국제정치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결정의 에센스’ 저자인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올해 안에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앨리슨 교수를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기자: 북한이 미국의 대북 관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앨리슨 교수: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기지 타격 가능성이 믿을 만했고 그가 북한 지도자를 만날 의향을 보인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은 2017년 11월 발사 시험 이후 ICBM 시험을 중지했습니다. 당시 시험발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대기권 재진입체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회색지대(gray zone)에서 멈춰진 것이죠. 여기서 위험한 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교적인 길에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핵과 미사일의 길로 회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부터 시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타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무슨 일이 생길 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2차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촉매제(trigger)가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당연히 이 가능성을 두려워합니다.

기자: 올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미북 간 시각차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습니까?

앨리슨 교수: 현재 상황을 보면 올해 진전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종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일부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미북 간 여러 번의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기대치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사이 꽤 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복잡합니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타협의 공간이 있는지를 보려는 여러 노력에 대해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관리’의 길로 가고 있는지요?

앨리슨 교수: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사실(fact)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국과 일본 내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step-by-step) 과정을 통해 북한이 현재 입장에서 물러나는 믿을 만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일부 제재완화를 준비하는 공간이 있을지 여부가 외교적 도전이 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은 공간을 찾는 데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앨리슨 교수: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의 (북핵 문제 관련 협력) 이익(interest)은 감소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것은 중국에겐 실패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중국 영토를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지만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방지하려는 것에 대한 중국의 이익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만약 시진핑 중국 주석이 100가지 할 일이 있다면 이(북핵) 문제는 아마도 100개 안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및 향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한 앨리슨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지예원 기자였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