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5월 21일부터 개최

지난해 3월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인'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인해 당초 예정했던 3월 5일에서 두 달 반 늦춰진 5월 22일에 개막한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연기했던 ‘양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양회란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정치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뜻하는 말로,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전인대는 5월 22일, 정협은 그보다 하루 전인 5월 21일에 개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1995년 이래 전통적으로 정협은 3월 3일, 전인대는 3월 5일 개최해왔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을 덮치면서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약 3천 명의 전인대 대표들은 매년 약 10일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전년도 정부의 업무를 평가하고, 한해 정부 예산안 등 주요 법안과 경제 목표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안건이 별 반대 없이 통과되기 때문에 고무도장, 거수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약 2천 명의 정협 위원들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베이징으로 집결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자 지난 2월, 양회 연기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양회를 연기한 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후베이성 우한시의 봉쇄 조처까지 풀고, 본격적인 산업 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조만간 양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개막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29일까지 나흘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AP 통신은 170명 위원 중 123명은 직접 베이징 회의에 참석하고 47명은 화상으로 원격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인대를 대표하는 상설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사회생활도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다면서, 전인대 개최를 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년처럼 모두 베이징에 집결해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화상 회의로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회의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대내외에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승리했음을 알리기 위해 베이징에 집결하는 현장 회의와 화상 회의를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간도 통상 2주가 아니라, 단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통상 양회 기간을 회의 개막에 즈음해 발표해왔습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특히 중국이 제시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8%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코로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29일, 22건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21건은 모두 해외 유입이고 1건만 광둥성에서 보고됐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 3월 초 하루 수백 명, 수천 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연말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8만4천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4천6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인명 피해는 중국 우한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단행한 규제 조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국 금지 등의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는 또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 열려, 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13기 전인대 3차회의 5월 22일 베이징서 개최

29일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최 일정을 2020년 5월 22일로 표결로 통과시켰다.

회의는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중심으로 한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와 전 국민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코로나19 방역 추세가 호전세를 이어가고 경제 사회 생활이 차츰 회복되고 있다며, 여러 측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3기 전인대 3차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충분하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28일,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13기 전인대 3차회의를 2020년 3월 5일에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회의 의제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고려해 당 중앙은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침을 관철 이행해 방역 작업은 물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도록 했다. 따라서 2020년 2월 24일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13기 전인대 3차회의 소집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도록 했다.

여러 측면의 요소를 고려해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에서 13기 전인대 3차회의를 2020년 5월 22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