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법안이 가결

10월 15일 미국 의회 하원이 항의활동 중인 홍콩의 젊은이들을 위해 홍콩의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의 확립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인정한 1국2제도를 중국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홍콩의 억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표결에 앞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가 홍콩의 1국2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최근 4개월 동안 홍콩의 젊은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를 잃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발신해 왔다며 젊은이들의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은 중요한 가치관을 희생시키며 이익을 위해 혼을 팔지는 않는다며 홍콩에 대한 자신들의 지원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파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상원에서도 조만간 가결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홍콩 문제보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미 하원 '홍콩 민주화 지지' 법안 채택

지난 14일 홍콩에서 열린 민주화 집회 참가자들이 미 의회의 '홍콩인권민주화법안' 채택을 촉구했다.

기자) 미국 연방 하원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일련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가 15일 홍콩 관련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다고요.

기자) 네, 미 연방 하원이 15일 본회의를 열고,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3개의 법안을 모두 다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하원은 또 홍콩 사태와는 별도로, 캐나다 정부 측에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사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빠른 사법 절차를 촉구하는 법안도 표결에 부쳐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홍콩 관련 법안부터 살펴보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홍콩인권민주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 등의 특별 지위를 재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법안들의 내용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 법안은 '홍콩보호법안'인데요. 고무탄이나 최루탄 등 미국에서 생산되는 경찰 진압 장비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홍콩 경찰이 이 장비들을 불필요하고 불균형적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법안은 구속력 없는 법안으로, 중국 정부의 홍콩 자치권 침해를 규탄하고 홍콩 시민들의 시위 권리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행자) 법안들에 대한 반대표는 없었습니까?

기자) 하원은 이날(15일) 이 법안들을 구두표결(voice vote)에 부쳤는데요.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미국은 홍콩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미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과 하원의원들 모두 단결해 홍콩 시민들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만일 미국이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세계 어디에서도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도덕적 권한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또 하나 법안은 홍콩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관계가 있는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사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 겸 부회장을 기소하고,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돼 아직 캐나다 자택에 연금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은 캐나다 정부에 멍완저우 회장에 대한 조속한 사법 처리와 신병 인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 하원의 법안 통과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의원들이 '사악한 의도(sinister intentions)'로 홍콩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만일 법안이 입법화되면 이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필요한 절차들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 법안들 모두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다음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요. 홍콩인권민주법안의 경우 이미 상원의원 23명이 찬성하고 있고,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지지 분위기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의 표결에 대한 홍콩 시위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은 지난 6월부터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 반대로 촉발된 시위가 넉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경찰의 실탄 사격에 부상자까지 나오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그동안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홍콩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해왔는데요. 미국의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투쟁에 화답한 것이라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의 새 회기가 시작됐네요?

기자) 네, 16일로 홍콩 입법회가 새 회기를 시작하고 개회했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전, 기념 시정연설을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연설을 시작하기도 전에 야당 의원들의 거센 야유와 반발로 쫓기듯 퇴장해 시정연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연단 주위에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람 장관의 연설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는데요. 홍콩 행정장관이 입법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지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람 장관은 결국 나중에 영상으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