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합의 결렬: '비핵화 대상과 범위,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 확인'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차 북미회담 합의 결렬 배경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북미 양국의 상당한 의견 차이가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국 간 비핵화 대상과 범위 그리고 상응 조치에 대한 확실한 이견을 보였다는 이야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설명이다.

"영변 핵 시설과 관련해 신고-검증 문제를 제기했을 테고 더불어 미공개 시설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북한이 거부한 거죠. 반면 북한은 제재 해제를 다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나 미국은 단계적 제재 해제를 생각했을 테니 또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신범철 센터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었지만 안했다며 이는 차라리 다음에 제대로 된 거래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 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납득한 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줄 수 있는 상응 조치와 북한이 제시하는 비핵화 조치 사이에 분명 간극이 있고 결국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느니 차라리 이번 협상을 안하는 게 여러 모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이어 탑 다운(상의하달) 방식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났다며 충분한 실무회담 없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핵 물질과 시설 처리에 대한 방향이 합의되고 그에 상응한 미국의 조치들도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성공한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합의 없이 영변 등 현안 문제를 다룬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관점의 차이인 거죠. 북한은 조금 내놓고 완전한 제재 해제를 얻어가려고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서지 않았는데 제재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렬된 거죠."

한편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지도자의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제부터 보통국가로서 보편적인 만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속선상에서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과의 정상회담까지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다 종합해보면 김정은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보도를 했을텐데 아마도 중간에 이렇게 실패작으로 나오는 것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최 대표는 결국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게 확인됐다며 전 세계가 주목해온 합의가 결렬된 만큼 당분간은 경직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센터장은 향후 북미 실무회담 개최 시기에 따라 대화의 탄력이 이어질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언급대로 수 주 내로 실무회담이 열리면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 결렬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 센터장은 아울러 이번 합의 결렬의 충격이 북한에 더 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만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BBC 뉴스 코리아]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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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연호(주체사상)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는 대량살상 무기보다는 체제(國政,)가 문제이다

평화적인 핵포기의 모범사례인 우크라이나나 남아공은 러시아, 미국, 영국 등 정부 도움(경제적 원조)과 평화적 권력승계로 가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볼튼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을 그에 대한 경질 이유로 들면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피 정권의 몰락은 독재체제에 맞선 봉기 때문이지 리비아 비핵화 모델 자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카다피는 인민 의회정부론[인민민주주의 일당독재 체제-총인민대회(입법)와 총인민위원회(행정)에 의한 리비아 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모델) 보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으로 카다피 가족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독재통치로 인하여 인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핵무기 포기 댓가로  미국에게 받은 돈을 리비아 국민의 돈이 아닌 지도자와 그의 가족들 돈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카다피 스스로  인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체계(인민의회정부론)를 부정하고 리비아 왕으로 자청하며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파시즘(좌익군정)처럼  카다피왕조 가족권력으로 국가를 운영해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군주국이 아닌 입헌제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에서 국가수반이 가족주의 권력이라면 부패와 전체주의 1인 종신직 독재체제입니다

인민전쟁(내전)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체제, 사회주의 국가도 부패와 전체주의 1인 종신직 독재체제 가족주의 권력이라면 인민전쟁(내전)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중국 호금도 정부 입장]

"인민 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이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공산당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들의 입장-등소평이나 옐친 등]

트럼프 행정부도 공산당 교조주의자(스탈린주의자)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공산당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와 대화를 하면 평화공존(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미국 역대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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