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인권법안’ 상·하원 상임위 통과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미 공화·민주 양당의 협력으로 상·하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을 중국과 구별해, 무역·통상관계에서 특별지위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자치 수준을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어제(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훼손하려는 중국 공산당에 분명히 말한다”며, “미 하원 외교위는 이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석달 이상 진행중인 가운데, 엥겔 위원장은 이 법안이 “홍콩 주민들이 맞고 있는 중대한 시간에 미국의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25일) 상원 국제관계위원회도 곧이어 자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짐 리시(공화·아이다호) 위원장은 “20년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 중국 공산당에 홍콩 자치권 침해의 책임을 묻게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997년 영국과 맺은 홍콩 주권반환 협정에 규정된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 등을 어기고, 홍콩 운영에 간섭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상원에서 법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 대선주자 출신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은, 신속하게 본회의 처리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 의회는 ‘홍콩보호법안(PROTECT Hong Kong Act)’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폭동 진압 장비를 홍콩 사법기관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VOA 뉴스

미 의회 위원회, 홍콩 인권민주법안 가결

미 의회에서 25일, 항의활동이 계속되는 홍콩에서의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확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상하양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인정한 1국2제도가 중국정부에 의해 훼손되지 않았는지 검증해, 홍콩을 억압하는 데 관여한 중국 당국자에 대해 제재 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 하원에서는 외교위원회의 의원들이 표결을 앞두고 "이는 민주주의와 독재정치, 그리고 자유와 억압의 싸움"이라면서, "미 의회는 이를 방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여당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초당파의 지지를 받고 있어, 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조만간 가결될 전망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 법안을 조기에 성립시킬 생각인데, 홍콩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미 의회 ‘홍콩인권법’ 맹비난

미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26일) 겅솽 대변인 명의 담화를 인터넷에 올리고, 미국이 중국 내정에 “심대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홍콩인권법이 최종 법제화된다면, 홍콩의 극단적 폭력 세력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해당 사안을 관장하는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도 별도 입장을 냈습니다.

판공실 측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홍콩은 중국에 속한다”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의 움직임은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고, 국제관계를 운영하는 일반 상식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어제(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같은 날 상원 국제관계위원회도 자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상황을 심사해, 무역거래상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에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에 있어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인권법은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동시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이래 석 달 이상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위대의 주장을 국외에 알리고 있는 조슈아 웡 ‘데모디스토’당 비서장과 가수 데니스 호 씨 등은 최근 미 의회를 방문, 홍콩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