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총리 “中 이제 도상국 아냐...무역룰 개정”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더는 발전도상국이 아니라며 관련 무역룰을 변경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CNBC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이날 싱크탱크 시카고 글로벌 평의회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현행 세계 무역규칙이 이젠 목적의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선진국'이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인)중국의 새로운 자리매김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중국을 '새로운 선진국 경제'라고 부르며 국제기관이 이런 새로운 중국 위상을 인식하고 중국을 위한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리슨 총리는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을 돕는데 협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 대해 무역 관계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더욱 큰 책임을 맡으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등을 발전도상국으로 취급해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WTO 개혁을 가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발전도상국이라는 구실로 WTO 규칙 적용을 면제받으며 특별 취급을 받으면서 WTO를 해치고 있다. 더는 그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모리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10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중국의 외국기업 지적재산권 침해가 잇따른 것을 시정하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의 자세를 지지한다고 언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