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사회, 중국 ‘부채의 덫’ 우려 공유”

미국 정부는 25일 중국의 '부채의 덫'이라 부르는 발전도상국 융자를 국제사회가 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프랜시스 패넌 미국 국무부 에너지 전략 담당 차관보는 이날 도쿄에서 회견을 갖고 중국의 발전도상국에 대한 대출과 관련, "문제이다.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상대국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배려하는 미일 주도 지원의 우위성을 지적했다.

중국 인프라 개발지원은 상대국에 자금을 대량으로 빌려주고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항만 등 전략시설을 탈취하는 등 "건전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각국에서 대체적"이라고 패넌 국무차관보는 밝혔다.

패넌 차관보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상국에 대해 미일이 자유롭고 공평한 시장원리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공급에 만전을 기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패넌 차관보는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서 도상국 대출의 방식을 시정하라고 요구할 방침을 언명했다.

아울러 패넌 차관보는 미국이 이란 제재 일환으로서 이란산 원유의 수입량을 제로로 하라고 압박하는 것에는 "미국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패넌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 8개국의 적용 제외 기한이 5월에 끝난 후 조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