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좌파 상징 마두로 '몰락의 길'로..美 "권력이양 거부 땐 군사행동"

국가 사회주의(사회주의 국가이론) 타도는 남미발전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국영자본체제 자국 사회주의 노선으로 세계 각국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의 방해물이며 침략적 군국주의 세력입니다

  

버스기사 출신 국가 원수로 한때 남미 좌파 정권의 상징이었던 니콜라스 마두로(57)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몰락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사망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으나 오랜 경기 침체로 민심은 등을 돌렸고, 야권 수장인 후안 과이도(35) 국회의장이 서방 국가들의 지지 속에 임시 대통령으로 급부상하면서 물러설 곳이 없게 됐다.

1962년 수도 카라카스에서 태어난 마두로 대통령은 버스기사로 일하며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했다. 1998년 차베스 전 대통령의 대선을 도우며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한 마두로 대통령은 2012년 부통령에 오르며 차베스의 후계자로 지목됐다. 이듬해 차베스의 사망 후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차베스의 ‘후광’일 뿐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베네수엘라는 경제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전임 차베스 대통령은 에너지 자원을 국유화하고 싼값에 석유를 판매해 확보한 재원으로 선심성 복지 정책을 가동했다. 하지만 석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는 2012년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며 석유 채굴 산업이 손해를 봤고, 전 정부의 부정부패와 선심성 복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정적자 및 외채가 불어나고 지난해 100만%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화폐가치가 종잇장이 되자 국민 전체 평균 체중이 10㎏ 이상 줄어들며 ‘베네수엘라 다이어트’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전 국민의 10% 이상이 인접 중남미 국가나 미국 등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7년 11월 공식적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것도 경제난을 심화시켰다.

그사이 정치권도 혼란의 연속이었다. 2014년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처음 열린 데 이어 이듬해 총선에서 이들을 대변하는 야권 연합이 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3일 6만명 이상의 반정부 시위대가 모인 자리에서 과이도 의장이 스스로를 ‘임시대통령’으로 규정하며 마두로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청하자 미국과 유럽 등이 화답하듯 반(反)마두로 전선을 구축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과이도 의장이 지명한 야권 인사 카를로스 알프레도 베키에를 미국 대리 대사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대행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마두로가 권력 이양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군사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여지를 남겼다. mnin1082@seoul.co.kr

스스로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미국·유럽 등 서방·우파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안 과이도(가운데)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 산호세 교회에서 열린 추모 미사에서 지난 23일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가운데) 대통령은 이날 카라카스 장갑차 기지인 파라마카이 요새에 주둔하는 41여단을 방문해 직접 장갑차에 탑승해 기동훈련을 지휘하며 ‘군 통수권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