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政権が朴政権同様に民間人を監視？ 韓国大統領府を家宅捜索

                                                                                  韓国の文在寅大統領（ロイター）

韓国大統領府で公務員らの汚職を調べる民情首席室傘下の特別監察班が、不法に民間人を監視していた疑いがあるとして、検察は２７日までに、職権乱用容疑などで同班の事務所などを家宅捜索した。検察出身の元班員が野党やメディアに疑惑を暴露。情報収集の対象は元首相の息子や銀行の頭取、研究者やジャーナリストに及んでいたとされる。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朴槿恵（パククネ）前政権が権力を駆使して民間人の政治動向を把握し、不当に圧力を加えたとして糾弾してきただけに、打撃は避けられそうにない。

大統領府施設の家宅捜索は文政権に入って初めて。大統領府は強制執行ではなく、「資料を任意提出する形で応じた」と説明した。

　元班員は駐ロシア大使の金品授受疑惑を報告したことで辞めさせられたと主張。民間人監視疑惑で野党が●（＝恵の心を日に）国（チョグク）民情首席秘書官らを刑事告発していた。

　一方、大統領府は「文政権の遺伝子に民間人査察などはない」と疑惑を否定。元班員が独断で適法な範囲を逸脱し情報収集していたもので、報告書は既に廃棄したと釈明している。逆に元班員を公務上秘密漏洩容疑で検察に告発した。

　検察の監察部門は２７日、元班員の解任の懲戒処分を求める方針を発表した。

　韓国紙、朝鮮日報は２７日、特別監察班が昨年末にメディアに情報をリークした人物を特定するため、対米、対日外交を担当してきた外務省幹部らへの監察を行っていたと報じた。

[한국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의 부패를 조사하는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 감찰반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감시하고 혐의가 있다며 검찰은 27일까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같은 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출신의 전 반원이 야당과 언론에 의혹을 폭로. 정보 수집의 대상은 전 총리의 아들과 은행장, 연구자 및 언론인에 이르고 있었다고한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정권이 권력을 이용하여 민간인의 정치 동향을 파악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로 규탄 해 온 만큼 타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청와대 시설의 압수 수색은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이다. 청와대는 강제 집행이 아니라 "자료를 임의 제출 형태로 따라했다"고 설명했다.

특별 감찰반 전 공무원은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 한 것으로 그만 두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인 감시 의혹으로 야당이 조국 민정 수석 비서관들을 형사 고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정권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등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 특별 감찰반 전 공무원이 독단으로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했던 것으로 보고서는 이미 폐기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반대로 특별 감찰반 전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감찰 부서는 27일 특별 감찰반 전 공무원의 해임 징계를 요구할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 신문 조선일보는 27일 특별 감찰반이 지난해 말 미디어에 정보를 누설 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대미, 대일 외교를 담당해온 외무성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건 배당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특감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각종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첩보 내용에 위법 소지가 없는지 등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활동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 본인과 관련한 비위 행위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 수사관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한국 언론 자료]

The FBI stores its information on databases like these 30-feet underground. [FBI는 지하이 30 피트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정보를 저장합니다. 민간인 사찰(협박성 귀팀 운영)]

-문재인정부의 머리소리함이 부정 부패행위나 비도덕적 행위 그리고 민간인 사찰(협박성 귀팀 운영), 국가사회주의 성향(북한 주체사상, 반민주적 행위) 옹호 등은 머리소리함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헌법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헌법을 존중하고 머리소리함 원칙을 지키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민주적(비도적 권력) 행위를 협력(공존)하다가 보면 부정부패 행위나 북한정부처럼 비인권적 국가사회주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의 본래 지위와 역할은 국가안보 분야(유엔안보리)로  한반도 문제를  전반적으로 수집,조사, 검증 등으로 논의 할 때가 있습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검증:국제적 知積能力團]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검증:국제적 知積能力團(지적능력단) 요원은 유엔사무총장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Bird's Eye&Guid Ear[ 요원이나 개인의 감시보다  신변 보호용이 돼야 한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