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화인민공화국) 유엔 가입

1971년 10월 25일 유엔 제 26차 총회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에서의 일체의 합법적 권리회복과 중화민국을 유엔 및 유엔의 모든 소속기구로부터 축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758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부터 36년 뒤인 2007년 9월 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대만의 유엔 재가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을 때 반기문 총장은 이 결의안에 의거, 이 서한을 반려했다

표결결과는 찬성 76, 반대 35, 기권이 17표였다. 중화민국은 이에 앞서 유엔에서 탈퇴했다. 이로써 유엔을 창설한 주요 국가 중의 하나였던 국민당의 중화민국은 1949년 대륙을 공산당에 잃고 대만으로 쫓겨난 뒤 뒤 22년 만에 유엔에서 축출되었다.


대륙의 '중화 인민공화국'은 '중국'으로 대만의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통칭된다. 냉전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중공'과 '자유중국'으로 약칭하기도 햇다.

이는 '명(名)'과 '실(實)'이 괴리된 것으로 냉전과 한국전 개입 등이 겹쳐 '공산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명분론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명나라가 청나라에 멸망한 뒤에도 명의 연호를 계속 사용하고 숭명 사대주의에 사로 잡혀 있던 조선 후기 집권 세력의 주자학적 명분론을 연상시킨다.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한 다음 해에 개최된 1950년 9월 제5차 유엔 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안을 부결시키고 7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국 대표권 문제를 심의하도록 했다. 7인 특별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대만의 중화민국이 유엔 의석을 유지토록 했다.

1951년부터 1960년까지 유엔총회에서 중국 대표권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이 한국전에 개입한 이유를 들어 이의 상정을 저지하였기 때문이다.

1961년 제 16차 유엔총회 총무위원회는 중국의 유엔 가입문제를 토의할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여 미국은 중국의 유엔가입은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중요문제’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유엔 헌장에서 규정된 ‘중요문제’는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과 회원국의 권리 정지 및 제명 등으로 중국이 유엔에서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문제와는 구별된다고 주장하고 이는 미국의 중국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1970년 25차 유엔총회에서 중국 가입-대만 축출 안이 찬성 51, 반대 47로 처음으로 찬성표가 반대표를 앞질렀다. 이러한 사태 진전은 미국의 대 중국 정책 전환을 압박하였다.

1971년 7월 6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은 캔서스 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세계가 5개의 극(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은 이 5개의 극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국호를 처음으로 호칭했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1971년 7월 9일 백악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헨리 키신저 박사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으며 이해 10월에 또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두 번째의 방문은 1차 때와는 달리 공개적이었다.

유엔총회가 중국유엔 가입-대만 축출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던 1971년 10월 25일 저녁(뉴욕시간 : 중국은 26일 오전)에 키신저 박사 일행은 중국 방문을 마치고 출구을 위해 조어대(釣魚台) 국빈관에서 베이징(北京) 공항으로 가는 도로 상에 있었다.

1971년 11월 9일 차오관화(喬冠華)를 단장으로 한 중국의 첫 유엔 대표단이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1949년 10월 25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민당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푸젠(福建)성 진먼다오(金門島)에 대한 상륙 공격을 개시했다.

국민당 군대는 국공내전에서 패배 대륙을 공산군에 내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이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한 지 25일
후에 시작된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국믽 정부가 옮겨간 대만 본 섬이 진먼다오라는 대륙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대만이 ‘구닝토우(古寧頭)대첩’으로 부르는 이 전투는 중국 공산군의 3개 사단 2만여 병력이 25일 새벽 새벽야음을 틈타 진먼다오의 3개 방면으로 상륙하면서 시작됐다.
대륙에서의 연전연승으로 사기가 높은 중국 공산군이었지만 높은 파도로 상륙과정에서 힘을 소진한 상태였다. 기진 맥진 한 공산군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장한 각오아래 비행기 함선 장갑전차를 동원, 입체전으로 맞선
대만의 국민정부군에 문자 그대로 참패했다. 국부군은 이틀 동안 계속된 이 전투에서 무려 7,000여명을 사살하고 7,340명을 생포했다.
‘구닝토우 전투’와 ‘1958년 8월 팔이삼 포격전’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봄으로써 중국은 무력에 의한 ‘대만해방’이라는 꿈을 접어두어야 했고 그 것은 그대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문도[金門島]

 

 

 

 

 

진먼 현(중국어 정체: 金門縣, 병음: Jīnmén Xiàn, 영어: Kinmen County, 금문현)은 중화민국 푸젠 성(福建省)에 있는 행정구역으로, 성(省) 정부의 청사가 위치하고 있다. 현의 영역은 진먼 섬(金門島)과 그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중화민국 정부 소재지인 타이완과는 약 210km에 달하며,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인 중국 대륙에서 불과 1.8km의 거리로 매우 가깝다. 마쭈 열도(馬祖列島)와 함께 진마 지구(金馬地區)로도 불린다

1.지리

주룽 강(九龍江, 구룡강) 하구와 샤먼 만(廈門灣, 하문만) 입구를 바라보는 진먼 섬(金門島, 금문도), 례위 섬(烈嶼, 열서. "샤오진먼 섬(小金門島)"이라고도 함), 다단 섬(大膽島, 대담도), 얼단 섬(二膽島, 이담도) 등 총 12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면적은 150.3397km²이다. 중화인민공화국측의 샤먼 시(廈門市, 하문시)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접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지배 지역과 불과 1.8km 거리로, 국공 내전과 분단 이후 1978년까지 양안(兩岸) 사이의 군사대립에서 중화민국 정부의 최전방이었다.

이 곳은 아열대 해양성 기후에 속하고, 4월부터 9월에 걸쳐 가장 강수량이 많다. 연평균 강수량은 1,049.4mm이고 연평균 기온은 20.9℃이다. 지질은 화강암이 주를 이루어, 농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2.역사

한때 정성공(鄭成功)의 반청복명(反淸復明)의 기지였다. 1915년에 독립된 현이 되었다. 1949년 말 중국 공산당은 중국 대륙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양 측이 이 섬의 지배를 둘러싸고 격돌한 고령두(古寧頭) 전투(1949.10.24 - 10.26)에서 공산당 측이 대패하여 이 섬에 대한 국민당의 지배가 굳어졌다. 중공군과의 전투를 이유로 1956년 7월부터 진마(金馬, 금마) 지구에 군정(軍政)이 실시되었다.

1958년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중공군이 무려 47만발에 이르는 포탄을 이 섬에 쏟아부었으나, 중화민국군에 패하였다.(진먼 포격전) 이 후에도 중공군의 진먼 섬에 대한 포격은 1978년까지 20년 간 계속되었다. 진먼 섬은 분단국가인 중화민국 정부의 최전방 지역으로, 마쭈 열도와 함께 섬 전체가 군사적으로 요새화되었다.

1992년 11월 7일 진마지구에 대한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삼통정책(三通政策)의 영향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광객이 많이 방문해 섬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해협 대안의 샤먼(夏門, 하문)과의 사이에 정기 항로가 통하고 있다

3.행정구역

(1)진청 진(금성진, 金城鎭) - 현청 및 중화민국 푸젠 성(福建省, 복건성) 정부 임시소재지

(2)진사 진(금사진, 金沙鎭)

(3)진후 진(금호진, 金湖鎭)

(4)진닝 향(금녕향, 金寧鄉)

(5)례위 향(열서향, 烈嶼鄉)

(6)우추 향(오구향, 烏坵鄉)

4.교통

진먼 섬의 진먼 공항(金門空港, 금문공항)에서 가오슝(高雄, 고웅)·타이난(臺南, 대남)·타이베이(臺北, 대북)·타이중(臺中, 대중) 등 타이완 섬의 주요 도시를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진먼 섬과 례위 섬(烈嶼, 열서)을 오가는 배편이 있고, 삼통정책에 따라 진먼 섬에서 인접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샤먼(廈門, 하문) 및 취안저우(泉州, 천주)를 오가는 배편도 있다. 다만 우추 향과는 직접 오가는 교통편이 없다

 

金門島 해전

 

1957년 8월 7일 대만 해군이 진먼다오(金門島) 남쪽 해역에서 중국 함정 4척을 격침했다. 이는 대만이 진먼다오 방어 능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2007년 대만의 민진당 정권은 진먼다오의 주둔 병력을 1만 명 이하로 낮추는 병력 감축을 단행했다. 양안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작은 섬에 주둔한 병력은 10만 명을 넘었다.

 

중 金門島 포격

1958년 8월 23일 중국이 대만 진먼다오(金門島)를 맹렬하게 포격했다.

푸젠(福建)성 샤먼(廈門)항 바로 앞에 위치한 진먼다오는 장제스(蔣介石)의 국민정부가 마쭈다오(馬祖島)와 함께 대륙반공(大陸反攻)의 전초기지로 삼아 섬 전체를 지하요새화 하였다. 중국으로서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중국군은 2시간 동안 면적 180 ㎢에 불과한 이 섬에 대해 무려 5만 7,00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대만의 진먼다오 방위부 부사령관 지싱원(吉星文) 등이 사망했다. 대만에서는 이를 ‘팔이삼 포전(八二三砲戰)’으로 부른다.

이 같은 집중적 포격 후에도 포격전은 45일간 계속되었으며 이를 취재하던 한국의 최병우 기자가 순직했다. 포격전 이후에도 양안간 화해가 있기 전까지 상징적인 포격이 계속되었다.

 

대만 金門島에서 11월 대규모 철병 대만은 중국과 인접한 진먼다오(金門島)로부터 올 11월에 대규모 철병할 계획이며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냉전시기 10만 명 이상이 주둔했던 진먼다오에는 단지 1만 명에도 못 미치는 수 천명의 병력만이 남게 된다고 대만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대만 언론들은 진먼다오로부터의 대규모 철군 계획은 진먼다오의 전략적 가치를 검토한 뒤 수립됐으며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관련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대만 국방부 군사대변인 루쓰쭈(盧思祖)는 군 병력 배치에 관해 일체의 논평을 하지 않아왔던 관례를 들어 가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철병과 함께 진먼다오 방위사령부 포병지휘부(金防部炮指)는 포병군(群)으로 격하, 편제되며 대만 육군의 진먼동부(金東) 119여단과 진먼서부(金西) 127여단도 각각 진먼동부 수비대와 진먼서부 수비대로 격하, 편제된다. 부대의 지휘관도 이에 따라 소장에서 상교(上校 : 대령)으로 바뀐다. 대만 본섬으로부터 278 km 떨어진 반면 중국 대륙과는 불과 2.4 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진먼다오는 장제스(蔣介石)가 대륙 반공(反攻) 전초기지로 삼아 온 곳이다. 대만 육군 총사령관의 거의 대다수는 진먼다오 방위사령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만성 출신의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 이후 현재까지 10년간에 걸쳐 진먼다오 주둔 병력의 감축작업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부대 편제도 사단급에서 여단급으로 바뀌었으며 지난 2년 사이 부대장의 명칭도 사령관에서 지휘관으로 격하됐다. 또한 올해 4월 1일에는 진먼다오 주둔한 난슝(南雄)여단이 대만 본섬으로 은밀하게 이동 배치됐다. 이번 대규모 병력철수와 주둔 부대의 격하편제가 완료되면 진먼다오는 군편제상 마쭈다오, (馬祖), 펑후(澎湖), 화둥(花東)과 동급의 위상이 된다. 군 소식통은 병력감축 후 진먼다오에는 수비부대, 포병부대(炮兵群), 장갑차 부대(裝甲營), 상륙특전부대(營), 반 미사일 부대가 주둔하게 되지만 화력 등이 보강되기 때문에 이전에 4개 여단이 주둔하고 있을 때에 비해 1.5배의 전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러나 대만독립 노선 실천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는 장제스가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 이 섬의 계속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또 생전에 매년 한 차례 이상 이 곳을 방문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자명해진다. 현실적인 입장에 대륙수복의 꿈을 접었던 장제스의 아들 장징궈(蔣經國)는 총통에 오른 뒤 단지 한 차례 진먼다오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리덩후이와 천수이볜(陳水扁)은 아예 한 번도 이 섬을 찾지 않았다.

 

                                                                                                 "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하자"는 표어

 

                                                                                                         마산관측소

資本主義民主主義統一中國

"民主主義反對不是共産主義的全體主義(獨栽主義)資本主義反對共産主義是。

資本主義民主星期的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基本權利)和社會主義(社會基本權利) 共存(尊重)是民主共和国(自由社會).

Democracy reverse is dictatorship (Totalitarianism) which Communism is not

and capitalism reverse is Communism.

SinceJabonjuuiminjuju's revolution[capitalismDemocracy's revolution], liberalism(Civil liberties) and socialism(living rights) coexistence(Respect) democratic republic(freedom society) It is."

 

독일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반공반독재구국전선으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이다"
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
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국가사회주의)
남북 통일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공동 민주연합 정부 구성   - 반공반독재구국전선-

 

 

 

                                                                       중국대륙과 가까이  붙은  타이완의 금문도

East Asia China

                                                                                동아시아 국가 중국

중국은 한족, 만주족(동북3성), 몽골족(내몽골), 후이족(회족, 신강), 티베트족(티벳) 등 5개 큰 민족과 50개 소수민족으로 건국한 연합국가이다 

오족공화(五族共和)는 중화민국 성립 초기의 정치 슬로건이다. 이 원칙은 중국에 있는 5대 민족과 관련이 있다. 당시에 사용된 국기인 오색기(五色旗)에서 빨간색은 한족, 노란색은 만주족, 파란색 몽골족, 하얀색은 후이족(회족), 검정은 티베트족을 뜻한다. 여기서 회족은 무슬림으로, 위구르족을 포함한다. 청나라 때 신장 지역은 회강(回疆)이라고 불렀다. 오색기는 1928년 북양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 국민당(한족)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는 13억 인구, 56개 민족이 있다.

 중국 민족에는 한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끼즈족, 투족, 다고르족, 머로족, 챵족, 부랑족, 쌀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프미족, 따쥐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러시아족, 어윈커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죤족, 허저족, 먼바족, 뤄바족, 지노족이 망라된다. 이밖에 중국에는 아직 민족이 식별되지 않은 적은 인구가 있다.

                                                              Manchukuo[滿州國, 1932-1945]:동북3성(만주)

                                              Měngjiāng Liánhé Zìzhì Zhèngfǔ(蒙疆聯合自治政府, 1937-1945):내몽골

                                                                         East Asia China[2016]

 

                                                  Shinjang Uyghur aptonom rayoni (新疆維吾爾自治區):신강

1933년 11월 동투르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 처음으로 건국되었으나 3개월 만에 소멸되었고, 1944년 다시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에 병합되었고, 1955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었다

 

                                                    Bod-rang-skyong-ljongs( 西藏自治區):티베트(티벳)

1912년부터 1950년까지 현재의 티베트 자치구(우창 지방과 서부 캄 지방)는 달라이 라마가 수장으로 있는 티베트 정부의 지배를 받았다

                                                                             Northeast Asia[Far East, 2016] 

 

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노선 전환을 넘어 서구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것으로 당의 성격을 환골탈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당명의 교체도 고려하고 있다.

장쩌민이 국호를 ‘중화인민공화국’ 대신 ‘중국’으로 바꿀 용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공산당의 당명 개정시도는 일과성의 해프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장쩌민이 강조하고 있는 ‘3개 대표론’은 이러한 판단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노동자 농민과 함께 자산계급을 대표하는 당의 명칭으로 ‘공산(共産)’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全體主義(獨栽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化 政府]-"

*資本主義 三代原則: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爲民有、民治、民享之政府 等等

-民主政治要求 "人民本位"-

* 極端的自由主義:同性愛,痲藥服用, 無政府主義 等等

*極端的社會主義:國家社會主義(國營企業,國營農場,軍國主義,洗腦指導者論) 等等

 

-紅(생존권=사회권, 국수주의=국가주의=보호무역:좌파)과 專(자유권, 자유화 개방화=자유무역:우파) 논쟁

1963년 1월 29일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상하이(上海)과학기슬공작회의에 참석, 연설을 통해 중국의 4개 현대화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저우언라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현대화 ▲공업현대화 ▲국방 현대화 ▲과학기술 현대화라는 4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4 가지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현대화라고 강조했다.

저우언라이는 1년 11개월 뒤인 1964년 12월 21일 개막한 제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그 다음해 1965년 1월 4일까지 계속)에서 중공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을 대표하여 이를 제기하고 전인대가 채택함으로써 이를 당정의 노선으로 확립시켰다.

저우언라이의 4개 현대화목표는 마오쩌둥(毛澤東)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이 중국의 경제에 초래한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안된 것이었다.

대약진운동은 마오의 주도로 1958년부터 1960년 초까지 노동력 집중을 통해 철강 산업 등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대중 경제 부흥 운동을 말한다.

대약진운동은 인민공사 설치와 함께 수레의 두 바퀴 처럼 함께 추구됐으며 마오의 낭만적인 혁 명주의가 표현된 정책이었다.

'대약진'이라는 용어는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957년 11월 13일자 사론에서 '전민을 발동하여 40조 강요를 토론하고 농업생산의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자'고 주장하고 내부적 으로 ' 7년 안에 영국을, 8년 혹은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 잡는다'는슬로건 을 내세운데서 비롯됐다.

이에따라 공업생산의 지표를 높였는데 그 결과 급격한 공업노동력 수요로 농촌에서 과도한 인력을 강제로 착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엿다. 필수품의 공급부족이 일어났으며 노동력을 잃은 농촌의 농업생산력은 급격히 저하되어 농업경제의 파탄을 가져왔다.

잘못된 정책의 과도한 추구라는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한 농업생산량의 부족에 설상가상으로 연이은 자연재해와 구 소련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경제원조 중단등의 외부적 모순이 겹치면서 수천만 명이 굶어죽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기술 개발을 병행하지 않고 노동력 집중만으로 과다하게 성장시킨 중화학공업은 처음 설정한 경제지표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성장결과를 보이면서 대약진운동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그 결과

마오는 국가주석의 자리에서 사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저우언라이와 류샤오치(劉少奇)가 주도한 이 실용주의 노선은 1966년 마오와 그의 추종자들의 의해 시작한 문화대혁명에 의해 1차 좌절되었다. 홍(紅)과 전(專)의 대립에서 홍이 승리한 것이다.

문혁 말기 저우언라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을 복권시켜 이 4개 현대화 노선을 재점화하려 하였으나 1976년 1월 8일 저우가 병사하고 잇달아 덩샤오핑이 실각하면서 2번째의 좌절을 맞았다.

하지만 마오가 사망(1976년 9월9일)한 후 다시 복권된 덩샤오핑이 1978년 12월 11기3중전회에서 집권하면서 4개 현대화노선은 불꽃을 다시 지피게 되었다. 1978년 이래 중국 지도부의 노선은 곡절은 있었으나 ‘주전종홍(主專從紅)’의 기조를 견지하였다.

결국 1963년의 저우언라이가 처음 제시하고 덩샤오핑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가 발전적으로 승계한 4개 현대화 노선은 중국이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G2 국가로 성장하는 길잡이 구실을 하였다.

2012년 11월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중국 제5세대 최고 지도자가 된 시진핑(習近平)도 이런 노선 기조의 연장선상 위에 놓여 있다.

후진타오는 덩샤오핑과 장쩌민 집권 시절 박제화하였던 마오의 평등사상을 되살리려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으로 과학발전관을 강조 했었다. 후자는 저우가 1963년 4개현대화 중 과학의 현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과 맥을 통하고 있다. 따라서 후진타오에 이르러 과거 대립하던 홍과 전의 노선의 화해(和諧 : 허셰), 즉 조화 시도가 모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의 권력 승계 직전 벌어진 보시라이(薄熙來) 사태는 홍과 전의 또 한 번의 충돌이었으나 역시 이번에도 전의 승리였다.

시진핑의 슬로건은 '중국의 꿈(中國夢)'인데 이는 '홍'과 '전'의 허셰의 바탕 위에 중국의 도약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보시라이 사태에도 불구 일단 후진타오가 추구한 홍과 전의 변증법에서의 합(合)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방제(聯邦制, 영어: federation, federal state)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 국가 혹은 연합 국가라고 불리며 연방 헌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 헌법은 중앙 정부와 주의 관계를 정의하며, 그 국가의 어떠한 법보다 가장 중요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연방제는 국가 연합과 달리 지방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혹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중앙 정부보다 훨씬 적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복수의 주권국이 중앙의 연방 정부 아래 결합하는 연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 정부 자체가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받는 통합 형태이다

 

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1.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그리고 줄임 국가명(國家名)은 중국(中國)으로 표현한다
(1)국호(國號)----중화(中華)
중화(中華)의 의미(意味)는 지구의 중심, 세계문화의 중심 뜻이다

(2)국체(國體)----연방공화국(聯邦共和國)
성(省, 주정부 의미)과 자치구(자치공화국,몽골족.티베트족. 위그르족=위글족. 까자흐족. 조선족등 7개 자치주)으로 통합, 단일화된 연방정부

2.중국 통일국가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건국의 정당성
(1)중화민국(中華民國)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두 정부 전통성을 계승하고 굴곡의 역사를 극복한다
(2)중화연방공화국은 자유국가 중화민국과 사회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노선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노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정부를 지향한다
그리고 열린정부는 고도소비사회 대중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지향하며 소비가 투자라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복지등을 중요시 한다
(3)중화연방공화국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당시의 영토를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성(省)과 자치구(자치공화국)등을 통합한 정부이다
(4)중화연방공화국은 다자국간의 안보조약체결과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으로 나아간다
중화연방공화국은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배격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와 연합으로 자유무역체결로 나아간다 궁극적으로는 중화연방공화국은 유엔 존중입장에서 유엔군(세계 단일 치안안보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5)중화연방공화국은 중국어를 국가의 표준말로 규정하고 사용하면 자치공화국 고유언어를 존중한다 그리고 중국어와 한국어, 일본어등을 하나의 문자로 연구하여 장래는 단일 문자로 개발해간다(한국어나 일본어등은 중국어에서 파생된 언어이다 문자적으로는 한글이 가장 앞선 문자로 평가되고 있다)
(6)중화연방공화국 헌법은 성과 자치구(자치공화국)의 동의로 선포한다
중화연방공화국헌법은 증보식 형태 헌법이다
자치구(자치공화국)이 중화연방공화국을 탈퇴할때는 자치공화국 다수 주민들의 동의로 연방의회 동의로 탈퇴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독립국가도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에 참여하여 중화연방공화국과 친선으로 나아간다

-중국 일인당 $13,801 (75위)

반 유엔총장, 대만 가입신청 수리 못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8일 대만의 유엔 가입 신청 움직임에 대해 지난 71년 유엔 결의안에 따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반 사무총장은 최근 대만이 유엔 가입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 중국의 유엔 대표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주기로 한 결의안 때문에 대만의 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 총장은 일부 대만 지지국들이 유엔 총회에서 대만의 자격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해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엔 총회 의제를 정하는 위원회는 19일 소집되는데 대만의 우방국들이 가입 문제를 의제에 넣기 위한 노력을 펼칠 전망이다.

하지만 대만의 지난 14차례 유엔 가입 노력이 좌절됐듯이 이번에도 우방국들의 요청이 기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반 총장은 1971년 결의안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으며 이는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이 돼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만에선 국호인 '중화민국' 대신 '대만' 명의로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유엔의 입장을 대변해온 반 총장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타이완 공화국

 

타이완의 독립(중국어(타이완): 臺灣獨立; 영어: Taiwan Independence)은 타이완의 완전 독립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로, 중화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는 타이완이 중국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려는 운동을 뜻한다. 타이완 공화국 (중국어(타이완): 臺灣共和國; 영어: Republic of Taiwan; R.O. Taiwan; R.O.T.) 또는 타이완국(중국어(타이완): 臺灣國; 영어: State of Taiwan)은 이들에 의해 주로 제시되고 있는 가상의 국가 개념이다

1.역사

'타이완 독립 주장'은 일본의 타이완 지배 시기에 나타났다. 이것은 1920년대 대만 공산당의 목표였다.

1950년대 랴오원이의 타이완 지역 공화국이 일본에 세워졌다. 이 정권은 새로 독립한 인도네시아와 유사 관계를 수립했다. 이는 아마 수카르노와 타이완 지역 공화국의 천치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 것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일본에 대한 지역 저항 운동을 도왔다.

2.독립의 근거

 타이완 원주민은 오스트로네시아족 계열의 민족이며, 한족보다는 오히려 하와이 원주민에 가깝다. 포르투갈이 타이완을 발견하고, 이후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래 많은 한족들이 타이완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타이완인들의 입장에서 타이완섬의 역사는 네덜란드로 시작하여 정성공의 정씨왕국, 청나라의 지배, 일본 제국의 지배, 그리고 현재의 중화민국의 통치가 모두 동일한 외세의 지배일 뿐이다. 국공 내전 이후 중국 공산당의 집권을 피해 중국 국민당과 함께 들어온 중국인을 자신들 본성인과 대비하여 외성인(外省人)이라 부르며, 실제로 지난 50여년간 본성인들은 외성인들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여, 타이완인들은 중화민국을 벗어나 ‘타이완’이라는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한다.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일부 타이완인들은 타이완이 중화민국의 품에서 벗어나 별도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는 타이완인들이 자각하는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섬이 자기들 영토가 되길 바란다.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는 본성인 출신 리덩후이 총통과,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천수이볜 총통을 들 수 있다.

한편 타이완인은 한국인과 달리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다. 한국인들은 일제 강점기 이전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1392년 ~ 1897년)과 대한제국(1897년 ~ 1910년)이라는 주권국가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권국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타이완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의 통치 또한 여러 외세의 지배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입장에선 일본의 지배나 중화민국의 지배나 모두 똑같은 외세의 지배일 뿐이다. 게다가 역대 총독 모두 무관이 임명된 조선과 달리, 일본의 타이완 통치는 문관에 의한 소위 ‘문화 통치’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타이완인들의 입장에서는 독재, 부패와 오랜 계엄통치를 했던 중화민국의 통치보다는 일본제국의 통치가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조선 지배와 타이완 지배는 그 성격이 많이 달랐다

3.독립 반론

(1)중화인민공화국측의 반론

중화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이완 독립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선사 시대에 타이완 섬과 대륙은 원래 서로 이어져 있었으나, 후에 지각의 운동으로 서로 연결된 부분의 육지가 내려앉아 해협이 되었다.

-타이완 섬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중국의 것과 거의 상통한다.

-230년 오나라의 황제 손권이 1만의 대군을 타이완에 파견한 적이 있다.

-6세기 말, 7세기 초 수나라 수 양제는 타이완에 사람을 파견하여 “타지의 습속을 ‘관찰’하고 현지 주민을 ‘위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한다.

-당나라 부터 송나라까지 많은 중국인들이 전란을 피해 타이완과 펑후 제도로 이주하였다.

-청나라가 타이완을 복속시켜 푸젠 성 관할로 삼았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중화민국으로의 타이완 귀속을 명시하였고, 포츠담 선언은 이러한 카이로 선언의 실천을 재천명하였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소멸’하였으며, 중화민국의 승계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에 타이완 섬을 영유할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타이완의 정치적 독립은 미국과 타이완 내 친일 인사의 농간으로밖에 볼 수 없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타이베이로 거처를 옮긴 중화민국과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역시 중국 대륙에서 유래하였다

 

(2)중화민국 국민당측 반론

중국 국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이완 독립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중화민국으로의 타이완 귀속을 명시하였고, 포츠담 선언은 이러한 카이로 선언의 실천을 재천명하였다.

-1945년 이후로 중화민국은 타이완을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현 중화민국의 정치 제도 등은 모두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것이다. 중화민국 입법원, 중화민국 행정원, 중화민국 사법원 등은 모두 1924년 난징 시에서 설립된 것이다. 국립 중산 대학, 국립 칭화 대학 등 타이완에 위치한 일부 대학 역시 중국 대륙에서 건너왔다.

-독립론자들은 외성인과 본성인의 갈등을 촉발하며, 결과적으로 중화민국의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독립론자들은 대부분 친일 성향으로, 일본으로 편입하기 위한 밑그림일 뿐이다.

중화민국의 총통 마잉주(마영구)는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3)해외 화교측 반론

해외의 중국인인 화교들은 대부분 타이완이 중화민국이건 중화인민공화국이건 중국의 지역으로 여겨, 독립에 반대한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중국 공산당과 민주진보당 등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중국 국민당 등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하여 군의 정치중립(당군제도 폐지)과 자유선거 그리고 다당제도 도입이 돼야 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를 공화국 수준 독립국으로 보장하고 국가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정분리주의(중국 공산당,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정통합주의(중국 국민당,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

 

*중화민국 건국 슬로건

 

오족공화(五族共和)는 중화민국 성립 초기의 정치 슬로건이다. 이 원칙은 중국에 있는 5대 민족과 관련이 있다. 당시에 사용된 국기인 오색기(五色旗)에서 빨간색은 한족, 노란색은 만주족, 파란색 몽골족, 하얀색은 후이족(회족), 검정은 티베트족을 뜻한다. 여기서 회족은 무슬림으로, 위구르족을 포함한다. 청나라 때 신장 지역은 회강(回疆)이라고 불렀다. 오색기는 1928년 북양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 국민당(한족)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화민국은 한족, 만주족, 몽골족, 후이족(회족),티베트족(짱족,藏族)등 5개 종족 연합국가이다

 

*만국(만주국) 정치 슬로건

 

 

오족협화(五族協和)는 만주국의 나라 표어이자 건국 이념, 정치 슬로건이다. 중화민국 성립 초기의 정치 슬로건이었던 오족공화(五族共和)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오족공화의 '오족'(五族)이 한족, 만주족, 후이족(회족), 몽골족, 티베트족을 가리키는 것과는 달리 오족협화는 일본 민족(야마토 민족), 만주족, 조선인(한민족), 한족, 몽골족의 협력을 뜻한다.

만주국의 국기에는 노란색(만주족) 바탕 왼쪽 상단에 네 가지 색(빨간색(일본 민족), 파란색(한족), 하얀색(몽골족), 검정색(조선인))의 가로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오족협화의 이념을 뜻한다.

만국(만주국)은 한족, 만주족, 조선족, 몽골족, 일족(일본족, 야마토민족) 등 5개 종족 연합국이다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는 13억 인구, 56개 민족이 있다.

 중국 민족에는 한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끼즈족, 투족, 다고르족, 머로족, 챵족, 부랑족, 쌀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프미족, 따쥐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러시아족, 어윈커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죤족, 허저족, 먼바족, 뤄바족, 지노족이 망라된다. 이밖에 중국에는 아직 민족이 식별되지 않은 적은 인구가 있다.

 

중국에는 한족이 총인구에서 92%를 차지하며 소수민족 인구가 8% 정도 차지한다. 한족 외의 55개 민족은 상대적으로 한족보다 적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부른다. 소수민족은 주요하게 중국 서북, 서남, 동북 등 지역에 분포되어있다. 

중국 전체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소수민족은 1,555만(1990년 기준) 가량의 쫭족(壯族, 장족)과 861만 가량의 후이족(回族, 회족) 같은 비교적 많은 인구가 있는 민족에서부터 인구 천명 수준의 로파족(路巴族)-먼파족(口巴族)등 56개 민족이 드넓은 중국 대륙에서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중국 소수민족 자치구가 러시아정부에서 볼때는 자치 공화국(독립국가)이다

 

중국 소수민족 중 독립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몽골, 티베트, 후이족(회족), 만주족등이다

몽골은 외몽골 지역이 독립국이 되었고 기타 민족은 자치공화국 수준이다

한족 내부 독립국은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이다(머리소리함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