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재벌의 미래를 그려본다

(1) 대기업은 필요악인가?

 

대기업 오너일가의 비리나 범죄행위가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어, 대기업까지 적폐세력으로 매도 당하고 있고, 대기업만 해체하면 이상향이 도래할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현재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다.

 

(2)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은 누가 만들었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내 대기업은 일개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세대들의 총체적인 역량과 노력의 결과로 탄생시킨 결정체이다.

 

저임금을 통한 노동착취를 가능하게 하였고,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들이 벌어온 외화까지 몽땅 모아 재벌들을 지원하고,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차별, 각종 특혜지원 등을 통해 재벌이 탄생할 수 있었다. 재벌은 국민의 희생하에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엄청난 비리로 몰매를 맞아왔고, 재벌가의 사유물로 취급되어 오는 과정에서 미움도 많이 받아왔으나, 현재의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임에 의문이 없다.

 

(3) 세계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국민경제 중심의 시장체제에서 글로벌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세계가 단일시장으로 급속히 재편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에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몇몇 과점기업만 살아 남고 나머지 전세계 수많은 기업들은 도산하는 길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치열한 생존경쟁에서는 그나마 대기업이 생존의 가능성이 있고 생존에 실패할 경우의 결과는 혹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망할 경우, 수많은 납품업체들도 도산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전자산업 자체가 붕괴되고, 더 나아가 수원이나 동탄같은 삼성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는 황폐해질 것이다. 도시의 황폐화를 넘어, 먹거리의 상실을 의미하여 미래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절망을 안길 것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의 유지는 단순히 현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4)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글로벌경제체제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이나 재벌을 무조건 홀대하거나, 대기업 오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여, 대기업까지 적대시하는 것은 글로벌시장 환경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대기업의 주주가 되어 주주와 대기업의 관계를 윈윈관계로 전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는 상호 수직적 또는 수평적 계열화 등을 통해 상호 상생적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국민경제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령이나 제도도 글로벌 경제체제에 맞게 개선하여 경쟁력을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대만이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하다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상실한 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재벌가의 횡포 외에 해외 핫머니 등 사익추구 집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5조원의 이익을 남기고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로 5조원을 배상하라는 ISD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만을 생각하는 극도의 사익추구 집단임이 드러난 바 있다.

 

외국인 또는 핫머니 등이 대기업 지분의 50%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데, 국민만이 이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살아 남아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래에는 대기업이 갑질이나 해악을 일삼는 주체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

 

[대한변협신문, 이광후 변호사 칼럼]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영국이나 일본등 입헌군주국 의원내각책임제 정부에서도 수상도 의례적으로 3선 금지를 하고 있다 훌륭한 수상은 3선도 인정한다]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이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고도 소비사회(고소득층)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으로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극단적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국영기업, 군국주의 등)
*극단적 자유주의(자유방임-무정부주의.마약복용,동성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