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북한 비핵화 실현에 협상카드 활용 생각”

미일 정상회담 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때 이를 거론까지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워싱턴발로 그간 주한미군을 부담으로 여겨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서 이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복수의 미일 관계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17~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팜피치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 때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할 경우 영향에 관해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베 총리는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이나 철수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대응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일본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 제일'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경비부담을 문제시했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막대한 대한 무역적자를 안고 있음에도 한국을 방위하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미 관계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에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꺼내기 쉬운 카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해외 주둔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감축 등을 검토하는 것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대면하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거래 재료'로 삼을 의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부가역적인 핵과 탄도 미사일 폐기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내려면 일정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신문은 관측했다.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단에 "장래에는 (주한미군 주둔 등의) 비용을 줄이겠다"고 언명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 등의 우려를 감안해 "지금은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전쟁을 정식으로 종결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4월27일 한국전쟁의 종전 등이 실현할 경우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동맹국 그리고 북한과 협의할 문제이다. 전제를 설정하지 않고 협상의 행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행한 발언은 동맹 중시의 종전 발언에 비해 한발 후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배려한 것으로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뉴욕 타임스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감축안을 준비하라고 국방부에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즉각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한국 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4일 텍사스 주 댈러스를 방문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병력 감축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4일 뉴욕 타임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뒤 이런 사실을 전해왔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