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중국 방문…비핵화 의지 확인, 단계적 동시적 조치 거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북한정부는 미일한 삼국동맹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여론 전략과 전술로 중국이나 러시아 민족사회주의 세력(자국 사회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세력)과 결탁으로 북한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그리고 남한이나 일본조차도 핵무장론을 환기시키면서 핵 보유국 지위 여론을 정당화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북한의 노력에 응하며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는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축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군사동맹을 해체하려는 술책이다

머리소리함은 중국내부 민족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노선인 한반도 주한미군철수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북한정부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등은 북한정부나 중국정부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전체주의 독재) 군국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국가가 될때 한반도와 일본,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여건 환경 변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의 모습을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북한과 중국이 28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집권한 김 위원장이 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정상회담도 처음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특별열차 편으로 26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숙소인 댜오위타오로 향했습니다.

이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북한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꿀 결의를 갖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며,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북한의 노력에 응하며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평화회담들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공식 초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사진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8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뒤 열린 환영만찬에서, 자신의 첫 외국 방문이 중국의 수도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북-중 친선은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숭고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에는 중국과학원을 방문해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회 이후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시 주석이 댜오위타이 양위안자이에서 마련한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베이징역을 출발해 귀국했습니다.

VOA 뉴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방중 확인...“양국 관계 개선 합의”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모습을 28일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에는 부인 리설주가 동행했으며, 최룡해.박광호.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을 28일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2011년 집권 이후 첫 해외 방문이자 첫 정상회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이 조-중 친선관계 발전과 조선반도 정세 관리 문제들을 비롯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북-중 간 단결과 협력을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방문을 초청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따라 김 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은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를 위해 연회를 열고 함께 연극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두 정상의 회동에는 중국 측에서 리커창 총리와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처음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환영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선대 지도자들에 의해 구축됐으며, 앞으로도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부부동반으로 만찬을 한 뒤 양국 우호 협력에 대해 뜻을 같이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전 대북 협상가들 “북한 비핵화 의지 새롭지 않아...대가 요구 충족 어려워”

시진핑 중국 주석(왼쪽 2번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3번째)이 베이징에서 가진 정상회담 사진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초청을 받아 25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혀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말한 ‘동시적 조치’는 6자회담에서 논의했던 `행동대 행동' 원칙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t could mean the synchronous means the actions for actions, which we did in the six party process, but the real issue will come down to whether they are prepared to be serious about that…”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검증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건을 따르는 등 비핵화에 대해 진지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처한 이유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North Korea, or at least KJU, is making clear that he is prepared to discuss the 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I think he is also making clear that conditions have to be right.”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체제안정과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6자회담 당시 행동 대 행동 원칙처럼 상호 행동을 원한다는 겁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에 참가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at the some of the conditions will be very difficult to meet. For example,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that would be very difficult to agreed to…”

북한은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이나 경제와 에너지 지원, 제재 완화와 미-한 동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과거 협상이 이뤄지던 1994년, 2005년, 2007년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차관보] “We are now right back at where we were in Feb. 2007, Sept. 2005, Oct. 1994, we are back in the situation, and putting together the list of things we can do, reciprocal and compensations…”

미국은 비핵화의 대가로 보상과 지원, 정당성 등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고, 미국이 더 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이 리비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건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북한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차관보] “North Korea is the guilty party here, North Korea is not the victim.”

북한은 모든 국제사회의 약속을 포함해 미국과의 과거 핵 합의 등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겁니다.

반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리비아 상황 역시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핵 시설들을 포기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Libyan case also was an action for action because Libya gave up its nuclear capabiltie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원하는 가운데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협박과 약속을 통해 단번에 비핵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면 매우 실망한 채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f the president Trump really believes he is going to go to this meeting and achieve nuclear disarmament overnight through some process of intimidation and promises, then I think he will leave the meeting very disappointed.”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비핵화에 대한 본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선 비핵화에 대한 견해 차이 등에 대한 분석을 비롯한 준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 해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의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멈추고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f one wants the 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you have to start from where we are today, which means that we have to stop everything North Korea has to stop everything…”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뤄낼 수 없다며,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북한, 중국을 방패 삼아 미국, 한국과 협상 추진하려고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28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 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총비서 유훈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반도의 비핵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북한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기로 결심했고 "미국과도 대화를 통해 정상회담을 가질 생각"이라며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안에 열릴 전망인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이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 선의로 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 발표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어 중국 측과 온도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거나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중국과 북한간의 정상회담을 가진 배경에는 중국을 방패 삼아 외교환경을 정비한 뒤 먼저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한국과 협상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노동신문, 방중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

28일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크게 보도하며 1면에서 7면에 걸쳐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은 모두 65장에 달하며 1면에는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으며 두 사람이 웃는 얼굴로 찍은 사진도 많이 실렸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부인과 함께 4명이 차를 마시거나 테이블에 둘러앉아 담소하는 모습도 실려 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하고 우정을 돈독히 했다고 보도해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북한 정상회담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8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보인다고 환영한 뒤,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견지하는 동시에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맡고 각국과 함께 노력해 정세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총비서의 유훈을 받들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힘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기로 결심했고 미국과도 대화를 해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까지 열릴 전망인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미한 양국에 대해 북한의 노력에 응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나서거나 외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2년 4월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오른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정부의 정상회담 보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북한도 28일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북조선은 회담에서 양국 우호관계의 발전과 조선반도 정세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측과 우정을 다지고, 전략적인 의사소통과 전략,전술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언급한 뒤 시진핑 주석을 북한에 초청하자 시진핑 주석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첫 외국 방문으로 중국을 찾은 것을 환영하고, 양국의 친선을 중시하면서 끊임없이 계승해 가는 것이 중국의 확고한 뜻이라며 우호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는 리설주 부인, 최측근인 최룡해 부위원장, 당에서 국제관계를 통괄하는 리수용 부위원장,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등 지도부가 동행했으며 국영 언론은 이번 방문을 역사적인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의 인민대 회당에서 만찬에 임(臨)하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오른쪽)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 26일 조선 중앙통신

베이징 조어대 영빈관(釣魚台迎賓館)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왼쪽에서 2 번째)에 손을 내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노동 신문이 28 일 게재했다 = 27일 코리아 미디어 제공 · 공동

중국 중앙 TV가 28 일 방영 한 베이징 조어대 영빈관(釣魚台迎賓館)에서 악수하는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왼쪽)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영상 (공동)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이며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가 국가주석 종신직 사회정부이며 러시아는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대통령 임기 3선 허용 권위주의 독재성향 정부이다

[중국이나 북한이 전체주의 권력이 집중한 군부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자본주의민주주의 이론 도입이 돼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정부의 군사정책인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러시아정부의 주요 과제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 세대교체와 국가사회주의 정치(권위주의 정치)에서 민주주의 정치 세대교체로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60대 세대는 아직도 사회주의 경제와 국가사회주의(권위주의) 정치에 애정(향수)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젊은 세대는 자본주의(경제)와 민주주의(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정부 핵무기 포기 방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로 가능하다는 입장

핵무기를 소련으로부터 사실상 물려받은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주변국 정세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이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정부는 미일한 삼국동맹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여론 전략과 전술로 중국이나 러시아 민족사회주의 세력(자국 사회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세력)과 결탁으로 북한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이나 일본조차도 핵무장론을 환기시키면서 핵 보유국 지위 여론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 방법 6자회담으로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와 극렬 민족주의 자주국방 노선 폐기를 선언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북한 사회구성체는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북한 의무교육 중등학교 출신 중 30%이내 대학진학),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입니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영(國營) 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합니다.

1.평화적인 핵포기의 모범사례: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개국 협상으로 구소련 핵무기 포기 그리고 안전보장[핵무기 폐기 및 이에 따른 보상원칙을 합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배치된 소련의 네 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네 공화국은 핵무기보유국의 지위를 러시아에 이양하는 협정을  합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1,9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부가 핵무장을 강력히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러시아와 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안전보장을 희망했고, 그 결과로서 1994년 1월에 3자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세 나라의 대통령이 서명한 이 선언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비핵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안전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사용되는 침략에 희생되거나 그런 침략위협을 받는 경우 즉각 유엔안보리 차원의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보유국과 동맹 하에 미국과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능력을 해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일부 핵능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영역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핵과학자와 기술 그리고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95년에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센터가 설립되었는데, 2000년 중반 현재 이 연구센터에는 6,700여명의 과학자들이 290여개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보유국에서 비핵국가로 전환하는 데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정권핵심부가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막강한 핵전력을 감안할 때, 소규모의 핵무기를 갖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핵능력은 소련 핵전력의 일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가 신생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협정위반이나 기만과 같은 불미스런 전력이 없었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가 쉬웠습니다.

 

-1994년 1월 14일에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3국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폐기 및 이에 따른 보상원칙을 합의했다

-1991년 2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전술, 전략 핵무기를 이관하기로 합의했고, 1992년 5월에는 전술 핵무기 전량을 러시아에 이관했다. 1994년 1월 핵무기 폐기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보유 핵무기인 SS-19형 130기, SS-24형 46기, 핵탄두 1840개 전량을 3년 내 해체하기로 했다. 해체된 핵물질은 러시아로 이관하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자력 발전소용 핵 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해체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96년 6월 레오니드 쿠치마(Leonid Kuchma)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폐기 완료했다고 발표했고 2010년 4월에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통령은 농축우라늄을 전량 폐기했음을 선언했다. 1994년 핵무기 폐기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수탁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였다.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정상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 수탁국가인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각서 교환과 함께 비준서 기탁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식 핵해법은 핵을 완전 폐기하는 대신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핵문제 해결 방식.

구 소련(소비에트 연방)에 독립공화국으로 속해있다가 1991년 구소련의 몰락과 더불어 연방에서 탈퇴,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176기의 핵미사일과 1800기의 핵탄두를 물려받아 세계에서 3번째로 핵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처음에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핵무장 해제를 꺼렸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이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와의 수년간에 걸친 협상끝에 미국, 영국, 러시아 3개국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하는 다자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핵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었다.

즉, 우크라이나 모델은 러시아의 안보위협을 이유로 핵무기 폐기를 거부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영국이 러시아까지 참여한 다자간 합의각서를 통해 집단안전보장을 해줌으로써 핵무기 폐기를 성사시킨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우크라이나어: Міністерство оборони України)는 소련에게서 독립한 지 1개월 후인 1991년 9월 24일 설립한 군사 기관이다. 이후 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소련군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 거대한 군은 재편성하는 데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포기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핵무기 사일로, 이를 기반에 둔 군사 기지 및 참모, 장비를 줄이는 데 대대적인 비용을 사용했으며, 유럽의 보편 군사 조약에 따라서 재편성했다.

우크라이나 핵포기 서명 직후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 Bill Clinton (from left)[클린턴], Boris Yeltsin[옐친], Leonid Kravchuk[크라브추크]

2.남아프리카 공화국 핵무기 개발과 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핵무기 포기정책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남아프리카 주변국에 주둔했던 소련군 철수, 수평적 권력교체와 흑인 만델라 정부 수립으로 가능했다"

1960년대 이후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1970년대 들어서는 이웃의 앙골라, 모잠비크와 적대관계가 되자(앙골라는 나미비아 독립운동을,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지원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난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 1980년대 말까지 총 6기의 핵무기를 개발했다[이는 앙골라 등지의 내전에 소련이 개입함에 따라,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미국이 반공주의를 견지한 남아프리카의 백인 정권의 핵개발을 묵인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

 다만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추가 핵무기 생산계획이 대통령에 의해 취소되는 등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1989년 당선된 클레르크 정권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핵무기 폐기를 추진, 1991년까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폐기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국내외 여론의 압박에 못이긴 국민당정권은 인종차별정책폐기를 선언하고 1990년 상징적으로 흑인 운동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여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흑인계의 정치단체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로의 정권이양의 발판을 마련했다. 1994년 남아공사상 첫 보통선거가 치뤄지고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집권하여 첫 흑인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가 선출됐다.

-1967년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남아공에는 우라늄이 많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우라늄 총매장량을 474만 3천 톤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호주가 총매장량 114만3천 톤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81만6천 톤), 캐나다(44만4천 톤), 미국(34만2천 톤), 남아공(34만1천 톤) 등이 뒤를 이었다. 처음에 플루토늄 핵폭탄을 개발하던 남아공은, 우라늄 핵폭탄 개발로 정책을 변경했다.

 

1977년 미국과 소련의 정보위성이 남아공 칼라하리 사막에서 핵실험으로 보이는 섬광을 포착했다. 이후 남아공은 비공식 핵보유국 으로 간주되었다.

 

1979년 9월 22일 00:53 GMT, 남아공의 무인도 프린스에드워드 제도 근처 해상에서, 두 번의 섬광이 미국 벨라 (인공위성)에 탐지되었다. 남아공과 이스라엘의 3차 합동 핵실험인 오퍼레이션 피닉스였다.

 

1980년대 포신형 핵분열탄 6개를 조립했다. 1982년에 남아공 방위사업청 en:Armscor는 핵폭탄 생산을 시작하고서 오직 1개의 실전용 핵무기를 생산했다. 암호명은 호보(Hobo)였으며, 나중에 캐봇(Cabot)으로 불렸다. 핵출력은 TNT 6 kt이었다. 핵탄두는 나중에 분해되어 다른 핵폭탄 모델 개발에 재사용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캐봇 다음에 TV 유도 활강 핵폭탄인 HAMERKOP 시리즈를 개발했다.

 

1989년 9월 14일 프레데리크 빌렘 데 클레르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비핵화 정책을 추진했다.

 

IAEA는 1991년 11월부터 2년 반 동안 남아공의 모든 핵관련 시설에 대해 100여 차례의 사찰을 실시했다.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1993년 3월 의회 연설을 통해 "남아공은 핵무기 6개를 생산해 보유했으나 모두 폐기했고 개발 정보도 모두 파기했다"고 전 세계에 알렸다. 그는 넬슨 만델라와 함께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남아공의 자발적인 핵포기 선언은 주변국에 주둔했던 소련군 등 철수로 체제 위협 요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4년 총선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압승한 뒤 넬슨 만델라와 함께 지지자들 앞에 선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왼쪽). 자료사진

핵폐기, 남아공의 교훈

1993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드 클레르크는 자국이 보유한 7개의 원자폭탄을 모두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남아공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 국가가 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남아공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유엔 제재 결의의 단골 대상이었고, 이웃 나라 앙골라와 분쟁 중이었으며, 국민들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강력한 억압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 핵무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백인들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비밀리에 개발되었다. 1989년 가을 드 클레르크가 취임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냉전이 끝남에 따라 앙골라와의 분쟁은 해소되었지만,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하는 흑인들의 싸움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강력한 경제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때 드 클레르크가 선택한 길은 넬슨 만델라를 풀어주고, 아프리카민족회의나 공산당 같은 금지된 단체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었다. 안으로는 아파르트헤이트를 포기하고 민주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밖을 향해서는 평화국가로 나아간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1980년대 말의 남아공 상황은 지금의 북한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 북한도 당시의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고, 강한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분쟁 중이고, 민중은 강력한 억압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아공은 핵을 폐기했다. 북한의 경우와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이다.

 

남아공과 북한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권력을 잡은 집단이 권력을 내준 후에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일 것이다. 남아공의 백인들은 만델라를 풀어주기 전에 협상과정에서 흑인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자신들이 그 전과 마찬가지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94년 흑인들이 참여한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드 클레르크는 부통령으로 수년간 권력을 누렸다. 만일 만델라를 비롯한 아프리카민족회의 간부들이 피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리 국제적 제재가 심하고 흑인들의 저항이 거세고 그 대가가 막대하다고 해도 백인 권력층은 최후까지 아파르트헤이트 유지를 위해 싸웠을 것이다.

 

북한 권력층의 가장 큰 관심은 권력의 유지와 자손들의 안전일 것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만이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미국과 남한에서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굶주리는 민중의 동요와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남아공의 사례는 북한의 핵폐기와 변화를 끌어내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아공에서는 냉전 종식 후의 평화협정과 만델라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었고, 드 클레르크가 이에 화답하여 핵무기와 아파르트헤이트 폐기를 결정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평화협정과 남북연합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은 북한 권력층이 외부의 공격으로 망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남북연합은 그들의 자손들도 언젠가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남아공 핵폐기 사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화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제네바 합의 파기 후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살펴봐도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남아공 사례는 이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조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중러, 북한 핵개발 동결시 체제 보장 검토

 ICBM급 핵탄두 1발을 탑재한 NK-08[북한이 공개한 KN-08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의 핵탄두(1발,  구소련 SS-20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뉴스 TV '로시야 24'와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 위협 때문에 이뤄진 점에서 이를 둘러싼 문제를 미국하고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핵문제를 논의해온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며 우선은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 간 긴장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북한이 피하도록 돕고 있다는 비판에 관해선 "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부정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과 무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제공이 인정된 물자만을 북한에 보내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미국이나 영국, 일본등 선진국 사회]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러시아 공산당 내부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순수 내각책임제 인민 회의(의회) 정부론 레닌주의로 민주주의 세력으로 볼 수 있지만 러시아공산노동당(러시아 공산주의자 당)은 사회주의 공화국론 스탈린주의 노선 자국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세력으로 민주주의 세력보다는 패권주의나 군국주의 군정세력(무장단체)으로 보고 있다 .1982년 등소평 헌법은 전체주의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중임제 도입)를 했다 모택동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등소평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스탈린주의가 자주계열 마오나 김일성주의 단체들이다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을 추진한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일성 등을 그들의 나라에서 조차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예: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군인출신 유신시대 종신제를 도입한 박정희 전대통령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대통령의 단임제를 도입한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전쟁도 정책수단으로 정의라고 표현하지만 2차대전 이후 전쟁은  정책수단으로 평화를 위해서 할 때 정의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등 자유와 민주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나라에서는 전체주의 독재세력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등을 제거한 사람이 국가의 영웅이며 애국세력이다[중국에서는 국가주석 임기 3선 금지와 민주주의를 도입한 등소평부터 국제적으로 마오 무장단체를 제거했다 그러나 아직도 김일성 가계 3대 세습 북한에서는 김일성 무장단체를 국제적으로 원조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극렬민족주의자들(민족해방계열)이 김일성주의를 애국으로 묘사할 때가 있다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보다 민족주의(반일이나 반미투쟁)에 매몰 되었기 때문이다 극렬 민족주의자는 애국자나 민주화 세력이 될 수 없고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 세력이나  자유와 민주주의자를 민주화나 애국세력으로 볼대 선진국 국가관이다]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으로 자유사회(복지사회)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