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시진핑 장기 집권 우려’ 목소리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중국청년보의 리다퉁 전 편집자는 공개 서한을 통해 국가주석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할 경우 “중국에 혼란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뚱 시대는 이미 끝났는데 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부 개혁을 주장하는 여성 사업가 왕잉 씨도 인터넷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를 늘리려는 시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2년 채택된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3연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진핑 정권은 이 조항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임기 제한을 없앨 경우 시진핑은 10년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 움직임과 관련 “그것은 중국인들이 국익을 위해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시진핑 장기집권 계획' 비판 쇄도

기자)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 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국가주석 연임 제한을 없애는 논의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과 부주석 직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중국 헌법 79조 ‘연속 임기 제한’ 조항 삭제를 건의하고, 어제(26일) 개막한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5년 임기를 두 번, 총 10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없애려는 건데요. 이를 놓고,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언론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방언론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공영방송 `PBS'는, 시 주석이 사망할 때까지 최고권좌에 머무는 ‘종신집권’ 계획일 수 있다는 제목을 뽑고, 미국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전문가 대담을 진행했고요.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편집자 논평을 통해 "덩샤오핑이 전임자 마오쩌둥 치하의 권력남용을 막으려 도입한 10년 집권 제한을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주석이 아니라 ‘황제’가 군림하는 시대로 중국이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황제’는 정해진 임기가 없으니까, 주석 직 임기 제한을 없애는 걸 거기 빗댄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시립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중국계 샤밍 교수는 이번 움직임을, 1915년 중국에서 황제 제도를 부활시켰다가 1년여만에 반발에 부딪혀 취소했던 위안스카이의 사례에 비유했습니다. 샤밍 교수는 성명에서 “위안스카이가 황제 제도를 되살린 것이 100년 전 일이었다”며 오늘 날 "계몽된 중국인들은 군주제도를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톈안먼 민주화운동을 이끈 뒤 미국으로 망명한 왕단, 중국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장을 역임한 옌자치 등 100명 가까운 중국 안팎의 유력인사들이 긴급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진행자) 중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의 민주화운동가들도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청년보' 산하 잡지 ‘빙뎬’의 주편(편집장)을 지낸 리다퉁이 어제(26일) 인터넷사회연결망(SNS)에 올린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리 전 주편은, 국가주석 임기를 두 차례 연임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화대혁명 이후 1인 독재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후퇴이자 중국을 ‘역사 동란’에 빠뜨리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부결시킬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현재 19기 3중전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은 다음달 열리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는데요. 여기서 인민대표들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리 전 주편이 주장한 겁니다. 민주화 운동가 차첸궈도 어제(26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 국민은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개헌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런 의견들을 속속 차단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리다퉁과 차첸궈의 주장들은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지만, 지금은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당국이 관련 검색어 자체를 차단했거나, 비슷한 글이 올라오는 즉시 삭제하기 때문으로 파악되는데요. '3연임' 이나 ‘종신제’, ‘위안스카이’ 등 이번 개헌 반대 목소리와 관련된 검색어는 물론, ‘반대한다’, ‘부끄럽다’, ‘시대역행’ 등의 문구를 SNS에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황제’와 관련된 단어들도 금지됐습니다.

진행자) 중국인들이 이런 검열을 피하는 수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이런 직접적인 비판이 차단되자,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지난해부터 유행한 이른바 '빠꾸춤(倒车舞)' 동영상을 잇따라 온라인에 올리고 있는데요. 자동차나 손수레, 바퀴달린 의자, 휠체어 등이 후진하도록 손짓하는 모습을 통해 '역사의 후퇴'를 풍자하는 겁니다.

진행자) 비판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당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 시대'를 위한 조치로, 관련 개헌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대부분 인민들이 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는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자매지 환구시보는 어제(26일)자 논설 란에서, 국가주석 연임제한이 철폐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영구집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그 근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관련 현안이 “중국 정부의 내부문제”라며 구체적으로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엇이 자국에 최선인지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