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국가주석 임기 철폐 종신제가 아니다” 변명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인대 매기 임기와 동일하다[중임제 폐지는 中國 發展 遲延作戰]

시진핑 국가주석과 지도부 중심으로 개헌을 하여  '中國 發展 遲延作戰'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때 반역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를 철폐하는 헌법 개헌안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1일 이를 해명하는 논설을 게재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논설에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헌안에 관해 "임기를 없앴다고 했다고 해서 종신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가주석 재임이 5년 2기 연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빼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023년 이후에서 집권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개헌안은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승인이 확실하면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넘어서 독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렀다.

장문의 인민일보 논설은 국가주석 임기 철폐가 모든 영역에서 당의 영도력을 강고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논설은 헌법 개정이 "당과 국가 영도자의 은퇴제도를 변경하거나 지도부의 종신제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또한 논설은 당정군을 통솔하는 규칙은 모두 똑같다면서 "국가 정황과 조화를 이루고 당과 국가를 위해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중국 개헌·정부개편안 확정

기자) 중국 공산당이 국가 주석과 부주석 연임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기관 주요 조직 개편과 인사안도 확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중국 공산당이 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요?

기자) 네. 베이징에서 사흘동안 진행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가 오늘(28일) 폐막했는데요. 회의 내용을 결산한 공보를 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공보는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면서 '당의 영도가 더욱 강력한 힘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적은 뒤, 이를 위한 핵심 안건들을 3중전회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의 비판 여론 때문에 공보에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헌법 개정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이와 관련된 인사 조치 등이 그 핵심 안건들입니다. 의결된 안건들은 3월5일 개막하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확정됩니다.

진행자) 중국 공산당이 의결해 전인대에 넘긴 헌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앞서 당이 인민일보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총 21개 조항을 고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헌법 제79조 제3항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은 2회를 넘지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연임은 2회를 넘지 않는다’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또 헌법 서언(서문)에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도 하에’라는 문구를 첨가하고요. ‘감찰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세우는 내용도 새로 넣었습니다.

진행자) 국가주석이 3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19기 3중전회 개막에 맞춰 당이 개헌안을 공식 제안했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비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대로 의결해서 전인대에 넘긴 건데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전인대가 부결시킨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헌안을 비롯한 이번 3중전회 결의 사항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 당국은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오늘(28일)자 사평에서 “개헌안에 대한 비난 여론은 중국 굴기를 견제하려는 서구의 악랄한 비방”이라면서, “거세지는 견제와 압박에 맞서 모든 중국 사회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CTV가 제작한 애국주의 영화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오는 금요일(2일) 중국 전역에서 개봉하는데요. 시 주석 집권 5년의 성과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진행자) 개헌안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도 전인대로 넘겼다고요?

기자) 네. 근래 최대 규모로 파악되는 정부 조직개편과, 이와 관련한 주요 기관장 등 인사안도 확정해서 전인대에 제출했는데요. 공보에서 개헌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개편과 인사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아온 왕치산이 국가 부주석에 내정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왕 전 서기는 앞으로 외교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확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 ‘일대일로’와,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 대외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에 시 주석의 의중을 잘 아는 왕 전 서기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는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주석 외 주요 인사안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이른바 ‘시코노믹스’, 시진핑 경제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류허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이 국무원 부총리를 맡을 전망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시 주석이 왕치산에게 외교를, 류허에게 경제를 맡겨 집권 2기 구체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구상을 가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 모두 시진핑 주석이 크게 신뢰하는 인물로 알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류 주임은 어제(27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시 주석의 특명을 받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통상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백악관에 설명하는 임무도 함께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홍콩의 '명보'와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헌법 개정안과 정부 고위 인사안, 전인대가 확정하게 되는 거죠?

기자) 네. 매년 봄에 의회 격인 전인대와 국정자문기관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두 행사가 동시에 베이징에서 열리기 때문에, 보통 ‘양회’라고 부르는데요. 오늘(28일) 주요 관영매체들은 베이징 시창안가 북쪽에 종합취재센터가 문을 연 소식을 알리며, 중국 최대 정치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종합취재센터에서는 내외신 기자 3천여명이 활동하면서 '양회' 결정 사항들을 세계 각국에 전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양회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정협이 오는 토요일(3일) 먼저 개막합니다. 이어, 이틀 뒤인 5일 전인대가 시작되는데요. 전인대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개헌안과 인사안을 추인하는 외에,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장관급인 각 부 부장 등 행정부 주요 인선을 최종 결정하고요, 전인대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선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