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주석 임기 철폐 중국이 결정할 일”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여는 임기제한 철폐의 개헌안을 내놓은데 대해 원칙적으로 내정 문제이기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는 자세를 보였다.

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는 중국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중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구체적인 논평을 피했다.

다만 샌더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임기를 4년 2기 8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시도에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런 문제에 대한 결정은 중국이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에 대해 "대단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크게 존경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앞서 2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5년 연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을 뺀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은 헌법 제79조 제3항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매기 전인대와 같은 임기이며 연속 재임은 2기를 초과할 수 없다'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인대 매기 임기와 동일하다'로 변경했다.

중앙위가 제시한 개헌안은 내달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이 분명한 만큼 시진핑 국가주석은 3월에 재선 후 집권 2기에 들어갔다가 오는 2023년 임기 만료 후에 다시 전인대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는 마오쩌둥(毛澤東) 주석 시절에 겪은 장기 권력집중 폐해를 피하기 위해 최고지도자 임기 제한의 규범화를 진행해온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