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불법거래 도운 56개 선박·운송회사 제재...“사상 최대 규모”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3일 백악관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 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해상 활동을 겨냥해 북한의 돈줄과 연료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선박과 운송회사를 대거 겨냥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므누신 장관] “Today the Treasury Department is announcing the largest set of sanctions ever imposed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 This action targets the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that have enabled Kim regime to fund its dangerous weapons programs.”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3일 백악관에서 북한과 연관된 곳에 부과된 사상 최대규모의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기만적인 운송 행태를 겨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27개, 타이완 국적자 1명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재 명단에는 안산 1호와 유정 2호 등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선박 19척과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운송회사가 소유한 선박 9척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북한 선적 유조선 '유정 2호'의 사진. 지난 16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의해 촬영됐다

특히 북한 선박의 경우 북한이 소유한 유조선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고,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 명단에서 빠졌던 선박들도 제재됐습니다.

해외 선적 선박들은 최근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물품을 주고 받던 선박들이 지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파나마 선적의 코티 호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운송회사는 북한에 주소지를 둔 곳이 16개, 홍콩을 포함한 중국 7개, 타이완 2개, 싱가포르와 파나마가 각각 1개씩이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유일한 개인은 챙융위안으로 타이완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챙융위안은 이번에 제재된 운송회사 킹리 원 인터네셔널사와 같은 주소지로 등재돼 있습니다. 킹리 원 인터네셔널은 마샬제도에 등록된 기업이지만, 주소지는 타이완입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를 계속되고 있는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므누신 장관] “Our actions are part of the on-go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campaign to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this regime thrives from UN and US prohibited trade to fun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은 북한 정권이 미국이 금지한 무역을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재원을 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은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을 겨냥한 ‘국제 운송 주의보’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주의보에는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선박간 환적 행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므누신 장관도 이번 주의보가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경우 중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보수정치행동회의 연설에서 새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번 조치를 특정 국가에 부과된 ‘사상 가장 무거운 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imposed today the heaviest sanctions ever imposed on a country before…”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미국, 북중 등 9개국 27개사‧선박 28척 등에 “최대 제재”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북한과 중국 등 9개국의 해운회사 등 27개 기업과 선박 28척, 대만 국적자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독자제재를 발령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북한 핵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에서 밀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 같은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껏 최대의 추가 제재"라고 강조,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고자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당하고 미국인과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 지금을 제재 확대 시기로 잡은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틈타 남북화해로 기우는 문재인 정부에 견제의 쐐기를 박으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추가로 제재를 받는 것은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파나마, 마셜군도, 탄자니아, 코모로에 거점과 관련 부서를 가진 해운과 무역회사라고 설명했다.

해상에서 선박 간 화물 환적을 비롯한 북한의 밀매 행위가 횡행하기 때문에 이에 연루한 기업과 선박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펼쳐 '구멍'을 틀어막겠다는 속셈이다.

고위 관리는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정책의 일환이다"라며 선적을 숨기는 등 국적이 불명한 선박의 제재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린 유엔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측에는 무관용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명, 앞으로도 결의 위반 상황을 보고서 다시 제재를 발동할 방침을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1월 하순 북한 해운회사와 북한 선적 선박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달 상순 방일했을 때 대북 추가제재를 예고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했을 당시 북한 측 요청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과 회담에 동의했지만 직전에 북한이 취소한 바 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김여정에 대해 '악의 가족' 일원이자 독재정권의 핵심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미, 북한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 발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으로 해상에서 물자를 옮겨싣는 등 밀수에 관여했던 중국과 대만 등을 거점으로 하는 56개 운수회사와 선박 등을 포함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로 56개 운수회사와 선박 등을 포함시킨다고 발표하고 제재 대상의 수와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할 때 "역대 최대 규모"임을 강조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곳은 북한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을 거점으로 하는 운수회사 그리고 파나마와 탄자니아 등의 선적으로, 유엔안보리결의에서 금지돼 있는 석탄 및 석유 등의 물자를 해상에서 옮겨싣는 이른바 밀수 환적에 관여한 곳입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들 회사 등은 미국과 거래가 금지되며 미국 국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은 그 어떠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앞으로도 북한에 압력을 강화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일미 당국자, 대북 제재 환영하고 압력 강화 일치

미국을 방문한 소노우라 일본 수상보좌관은 23일, 샤넌 국무차관과 회담하고, 트럼프 정권이 발표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 소노우라 보좌관은 트럼프 정권이 발표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 대해, "일본정부는 강력히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샤넌 차관은 "북한의 미소외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또,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미 양국이 협력해서 중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북한의 제재회피 수단이 되고 있는 해상의 화물 환적에 대해 공조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