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협상을 전제로 TPP 복귀 시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하고,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는 재협상을 전제로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 대통령으로는 18년 만에 참석한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정재계 리더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는 강하고 번영된 미국의 부활을 보고 있다"며 "미국은 비즈니스에 열려 있고 경쟁력을 다시 획득하고 있다"고 말해, 감세 등의 세제개혁을 실현해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해 "미국은 모든 나라와 상호 이익이 있는 무역협정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으며 이에는 TPP 협상 참가국도 포함돼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나라와 개별적으로 또는 다국간에서 협상을 검토할 것"이라며 재협상을 전제로 TPP에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TPP 복귀 환영하지만 수정에는 응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를 환영하는 한편, 협정의 수정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일단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협정 발효를 서두를 생각입니다.

TPP 협정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 다보스포럼에서 재협상을 전제로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1개국의 협상을 주도해온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의 의의를 이해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관계 각료가 잇따라 환영한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본 정부는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이 " TPP협상은 오랜 시간을 들여 쌓아온 유리 세공품과 같은 것으로, 미국과의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하는 등 협상 장기화가 우려되는 협상의 수정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양자간 무역 협상을 중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를 일미 경제 대화 등의 기회를 통해 신중히 확인하고, 아울러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협정 발효를 서두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