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APEC 정상회의 선언문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아태 지역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

<APEC 정상선언문 핵심요지>

1. 정상선언문(APEC Economic Leaders’Declaration)

  가. 주제 :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

  나. 구성

    ㅇ 전문, 핵심의제(4개) 및 향후계획으로 구성

       - 핵심의제 : ①혁신적 성장, 포용, 지속가능한 고용 촉진, ②지역 경제 통합의 새로운 동력 창출, ③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 및 혁신 강화,

                           ④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2. 전문

 ㅇ 오늘날 역내 및 세계 경제는 광범위한 도전·기회의 등장과 더불어 복잡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며

    -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직업·소통방식의 변화

    - 아태지역은 유례없는 번영을 달성하였으나 중대한 도전에 직면

 ㅇ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의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목표 약속

 ㅇ「2030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 및 역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 지원 재확인

3. 핵심의제별 내용

 가. 질적 성장, 구조개혁 및 혁신

  ㅇ 질적 성장 달성의 중요성 강조, 경쟁정책·기업환경개선·규제개혁 등 구조개혁이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생산성 및 경쟁력에 핵심적임을 강조

  ㅇ 혁신·과학기술·교육의 중요성 강조, 에너지 안보 강화 결의

 나. 글로벌화 세계에서의 경제·금융·사회 포용성

  ㅇ 2030년까지 포용적 APEC 공동체 목표 달성 결의

     -「APEC 아태지역 경제·금융·사회적 포용성 증진 행동의제」승인

  ㅇ 여성·청년·장애인·취약계층의 소득성장 점진적 달성 약속

 나. 디지털 시대의 질적 인적자원 개발

  ㅇ「디지털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프레임워크」승인 및 인적자원 개발 강화 노력 약속

  다.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 진전

  ㅇ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 실현을 위한 보고르 목표 달성 약속

  ㅇ 투자 및 투자에 유리한 환경 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 약속 및 투자 및 혁신 장려를 위한 공정 경쟁 고려

  ㅇ「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과 「APEC 국경간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채택 환영

  ㅇ 2025년까지 서비스 부문에서 APEC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 약속

 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추구

  ㅇ FTAAP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절차 진전 약속

    -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및 정보공유 메커니즘 관련 노력 평가

마. 다자무역체제

 ㅇ 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환영, WTO 제11차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 약속

 ㅇ 규범에 기반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기 위한 APEC의 핵심적 역할 강조

 ㅇ 양자·역내·복수국간 협정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이러한 협정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

 ㅇ 2020년말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 재확인 및 불공정 무역관행을 포함한 보호주의 배격 약속

바. 지역 및 소지역 내 포괄∙포용적 연계성 장려

 ㅇ 2025년까지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연계·통합된 아태지역 건설 약속 재확인

 ㅇ 지속가능한 관광 장려, 테러리즘 대응 약속 및 자연재해 대응 중요성 강조

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 및 혁신 강화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하기로 약속

   -「친환경, 지속가능, 혁신 중소기업 전략」승인 환영

아.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ㅇ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APEC 식량 체계 달성 약속 재강조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다개년 행동계획」채택 환영

 ㅇ 농촌 사회기반시설, 물류, 농공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 및 규제 환경 실현의 중요성 강조

   -「식량안보 및 질적 성장 강화를 위한 도농 개발 행동계획」채택 환영

자.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ㅇ「2020년 이후 APEC 비전」관련, APEC 비전그룹 설립 환영

   - 역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 달성 노력 강화, 전략적이고 야심차며 행동중심의 비전 설정 기대

 ㅇ 타지역 및 국제기구·회의체와의 시너지/상호보완 약속

 ㅇ 의장국 베트남에 사의 및 2018년 파푸아뉴기니 회의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