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資本主義民主星期的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基本權利)和社會主義(社會基本權利) 共存(尊重)是自由社會 先進國"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시진핑 주석은 누구인가”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19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 정치, 군사, 경제 전반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중국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시 주석은 1953년 베이징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가족의 뿌리가 있는 산시성에서 자랐는데요. 시 주석의 아버지인 시중쉰은 중국 공산당의 8대 원로로 고위직에 올랐지만, 문화대혁명 당시 반동으로 낙인 찍혀 산시성으로 좌천되면서, 시진핑 역시 산시성에서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명문대학인 칭화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 법학을 전공한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내 여러 계파 중 고위공직자와 유력 인사의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 일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문화대혁명 당시 ‘반동의 자식’으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여러 번 공산당 입당이 좌절되었던 경력이 있을 정도로 순탄치 못했습니다.

“정치활동의 시작”

시 주석은 허베이성 당 위원회 서기와 푸젠성 성장, 저장성 당 서기 등의 공직 생활을 거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앙 정치를 선호하던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지방의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 차츰 중앙 정치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시 주석이 대중의 인기를 얻은 또 한 가지 비결로 많은 사람이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데요. 시 주석의 두 번째 부인인 펑 여사는 중국의 국민 가수로 통할 만큼 인기 있는 가수 출신으로, 사람들이 시 주석을 한층 친숙하게 느끼게 만든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시 주석은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로 튀지 않고 원만한 대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태자당 출신으로 중국 공산당 청년위원회, 이른바 공청단 활동을 한 이력이 있고, 2007년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를 지내면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당내 정치 기반 세력인 ‘상하이방’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 내 최대 정치 세력인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모두로부터 지지를 얻어낸 것이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에 이어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1기”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되면서 명실공히 중국의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릅니다.

[녹취: 시진핑 주석 18차 당 대회 폐막연설]

시 주석은 전해 열린 18차 공산당 대회 폐막 연설을 통해 “앞으로 당은 중화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번영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시 주석은 지난 5년, 집권 1기 동안 정치, 사회, 경제,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성과를 강조해왔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집권 직후부터 꾸준히 강도 높은 반부패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부패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만큼 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는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천명해왔는데요. 반부패 활동의 결과 많은 고위공직자가 처벌당하면서 자연스레 시 주석의 1인 권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효과도 거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와 단체의 활동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종교와 정치적인 발언을 억압한 것과 인권 변호사들을 탄압하고 잡아 가둔 것 등은 부정적 평가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중국의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첫 과제로 꼽아왔는데요. 대기 오염과 관련해 고강도 환경규제 강화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 빈곤층 인구가 지난 2012년에 비해 2016년 현재 5천500만 명이 감소한 것과 1970년 이래 이어져 오던 산아제한을 철폐한 것도 성과로 꼽히는 데요. 하지만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진 것과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중국은 시 주석 집권 이후에도 매년 6.5%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국가 주도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고, 많은 기업 역시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시 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할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국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는 뜻의 ‘군사 굴기’를 통해 국방력 강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해외 영향력 확대 정책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를 연 19차 전국대표대회”

시 주석은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는 현대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녹취: 시진핑 주석 19차 당 대회 개막연설]

시 주석의 집권 2기 청사진을 마련하는 개막 연설을 통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보통 짧게는 몇십분에서 길어야 1시간을 넘기지 않던 개막 연설 관례를 깨고 무려 3시간 넘게 연설을 하며 오는 2050년에는 세계의 지도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국방력을 강화해 세계 일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국방 계획과 함께 집권 1기 때부터 시도해왔던 부패 방지와 개혁개방 정책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폐막식에서는 공산당의 헌법인 당헌 수정안에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행동지침으로 확립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녹취: 시진핑 주석 당헌 수정안 통과 투표]

‘시진핑 사상’이 만장일치로 당헌 수정안에 포함되는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시진핑 사상이 무엇인지, 또 당헌에 시진핑 사상이 삽입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사상이란 무엇인가”

시진핑 사상이란 시 주석이 그동안 줄곧 강조해왔던 ‘치국이정(治國理政)’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와 정치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시 주석은 이것이 ‘중국만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해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구도는 ‘5위 1체(五位一體)’, 전략은 ‘4개 전면(四個全面)’이라고 밝혔는데요. 5위 1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문명건설을 하나로 묶어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4개 전면은 샤오캉 사회 건설, 개혁 심화, 법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 의법치국(依法治國), 그리고 엄격한 당 관리를 뜻하는 종엄치당(從嚴治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포함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통치 철학과 이론을 제시하고 통치에 반영해 왔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당헌에 이 지도이념을 올려 전 인민의 이념 학습과 행동 지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당헌 지도이념에 사람의 이름이 명기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주역인 마오쩌둥과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덩샤오핑 두 사람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들이 모두 퇴임 후 당헌에 이름을 올린 것과는 달리 시 주석은 재임 중에 자신의 이름과 사상을 당헌에 올림으로서 역사적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 것으로 많은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 전망”

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의 집권 2기를 여는 19차 전국대표대회를 두고 ‘시 황제의 대관식’, ‘1인 지배체제 강화’ 등의 머리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시 주석이 전에 없이 강력한 권력을 통해 집권 2기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집권 1기부터 강조해온 반부패 정책과 개혁개방 노선이 더욱 강력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경제과 군사 양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자신감을 표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도 더욱 넓혀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시 주석의 권력이 강화된 것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25일,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을 이끌 최고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 명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발표했는데요.

[녹취: 시진핑 주석 상무위원 7인 발표]

당 총서기인 시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유임됐고,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 한정 등이 새롭게 상무위원에 발탁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에는 보통 50대의 젊은 인물을 상무위원에 포함시켜 차차기 최고지도자로 지명하고 지도자 역량을 쌓게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후계자로 거론되던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서기가 상무위원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또 상무위원과 25명의 정치국원 대부분도 대부분 시 주석의 측근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평가인데요.

이를 두고 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확고해 짐에 따라 중국 사회의 내부 검열이 더욱 심해지고, 중국 정치가 혼돈의 상황이나 마오쩌둥식의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습근평(習近平-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그의 부인은 팽려원(彭麗媛-펑리위안) 여사

 

"이번 대회에서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재선되습니다. 저는 여러 대표와 전국 각족인민의 신뢰에 진심으로 사의를 드립니다!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숭고한 주석직을 다시 맡게 되였는데 그 사명은 영광스럽고 직책은 중대합니다. 저는 꼭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사업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중임(重任)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것입니다."(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

1.중국 국가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審計長·비서장을 임명하고, 국가의 훈장·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공포하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공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보내거나 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협정을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에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 주석의 부분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는 주석·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궐위된 때에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모두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고; 보선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이 잠시 주석의 직위를 대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2.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