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패널 보고서, 북한 제재 회피 지적

 

대북한 제재결의 이행상황을 조사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이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피해 지난 반 년간 일본엔으로 약 300억 엔의 수입을 올렸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월에 중국정부가 안보리 제재결의에 입각해 연내에는 북한 석탄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북한은 석탄의 산지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하거나, 외국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금융거래를 해, 지난 반 년간에 적어도 2억 7천만 달러, 일본엔으로 300억 엔의 수입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의 재재결의로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다른 나라의 선박회사와 결탁해 북조선 선적을 감추고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나아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특히 시리아에서 북한 국적 인물의 활동이 두드러져, 지대공 미사일 거래 등 금지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제재 회피 범위가 확대돼, 현재로서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보고서는 7일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돼 이달 중에 공표될 예정이어서, 안보리는 국제사회에 철저한 제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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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부의 지하경제(북한 군부주도 생산물나 북한 수출기업 네트워크 망) 연구가 필요합니다. 위조담배나 비아그라,중국산이나 한국산 해산물로 산지를 속이는 방법, 잠수함으로 밀수행위, 항공기로 밀수행위등" 

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북한 인민군이 북한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어장),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