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북한에 제한공격 가장 경계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북한이 28일 심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다시 발사함에 따라 미국이 한정적인 공격에 나설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동북아 안전보장 정세의 격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19차 당 대회를 가을로 앞두고 절대적인 '안정 중시'를 원하는 중국으로선 절대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보복을 우려해 강력한 대북제재 발동 요청에도 주저해왔다.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반해 탄도 미사일 발사 활동을 행하는데 반대한다며 북한을 비난했다.

하지만 동시에 겅솽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에도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관계 각국이 신중히 행동해 긴장이 고조하는 것을 막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해 한미의 군사적 대응 조치에 대한 견제를 잊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는 국내의 정치적인 사정이 자리 잡고 있다. 최고 지도부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폭 겨체하는 당 대회를 목전에 두고 그 인사 문제를 원로들과 사전 조율해 확정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조만간 열린다.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로선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등 안보 환경을 급변하는 사태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러시아와 공조하면서 한미의 강경 움직임을 제지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것은 중국의 대북 압박이 불충분하다고 믿는 만큼 이번 기회를 중국을 몰아붙이는 빌미로 활용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에 무력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가로 중국에 석유 금수 등 최대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에 옮기도록 재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국은 그대로 이에 응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중국이 대북 조치를 확대할 경우 북한이 보복으로 당 대회와 베이다이허 회의에 맞춰 6번째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운 시 주석의 외교적인 실패로 부각, 권위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면서 1인 체제를 뒤흔들 권력투쟁을 부를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시 주석으로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난감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