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폐막 "기후협정·자유무역 지지" 공동성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짓고 폐막한 가운데 회원국들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명을 발표됐다.

G20 회원국들은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회의를 마친 뒤 영문 15쪽 분량의 폐막 성명을 발표했다.

G20 정상들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G20 공동의 목표 달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고 성명을 시작했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과 다른 회원국이 엇갈렸던 기후협정과 자유무역 관련 내용에서 양측 입장이 모두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의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고 언급하면서도 파리협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입장도 반영해 "미국은 여타 국가들이 더욱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화석연료에 접근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돕는 데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맞선 교역 분야에선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교역과 투자, 그리고 무차별 원칙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시장 개방을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불공정 교역 관행을 포함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썼다.

이와 함께 "정당한 무역방어 수단들(instruments)을 인정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교역관계 감독활동 등을 열거했다.

주요 외신은 이같은 성명 내용이 기후변화와 무역 문제 등을 놓고 입장이 엇갈렸던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타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G20을 통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 등을 선언하며 그가 "G20 정상회의에서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G20회의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극명한 분리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정상들은 작년 성명에서 채택한 철강공급과잉 해소 노력도 언급하며 더욱 속도감 있는 실천을 다짐하고 아프리카 발전 지원과 반부패 노력 증대 의지도 확인했다.

잇단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는 북한에 대한 의견 표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G20이 재무장관 회의로 출발한 경제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 공동성명에 북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했다는 분석도 있다.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북한 이슈가 다뤄졌고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했고 모든 정상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G1(미국)과 G19의 구도 속에 치러져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 메르켈 총리는 이번 성명 타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首脳集合写真撮影

Ｇ２０ハンブルク・サミット：首脳宣言（８日現在）

（※主要分野を抜粋。）

前文

① 相互に連結された世界の形成は，Ｇ２０の共通の目標。Ｇ２０の優先課題として，引き続き，強固で，持続可能で，均衡ある包摂的な成長を前進。

② Ｇ２０は，全ての人々が裨益するグローバル化を形成する決意。

③ テロ，避難，貧困，飢餓，健康への脅威，雇用創出，気候変動，エネルギー安全保障及びジェンダー間の不平等を含む国際社会の共通の課題に対処することを決意。

④ これらの課題に対し，ルールに基づく国際秩序を基礎として，開発途上国等と引き続き取り組む。

⑤ 強じん性を構築し，持続可能性を向上し，及び責任を果たすとの三つの目標を前進させるため，具体的な行動をとることを決定。

グローバル化の利益の共有

世界経済

① 成長の見通しは心強いものなるも，依然として望ましいペースよりも弱いため，成長を強化し，下方リスクに対応する上で，国際的な協力へのコミットメントを再確認。

② 全ての政策手段―金融，財政及び構造―を個別にまた総合的に用いる。為替については、Ｇ２０の以前のコミットメントを再確認。

③ このため，『ハンブルク行動計画』を支持。

貿易と投資

① 相互的かつ互恵的な貿易及び投資の枠組み並びに無差別の原則の重要性に留意しつつ，開かれた市場を維持。全ての不公正な貿易慣行を含む保護主義と引き続き闘う。

② 公平な競争条件を確保するよう努力。互恵的な貿易関係のための透明性が重要。

③ 国民がグローバル化の機会・利益を捉えられるようにすることが必要。

④ ルールに基づく国際的貿易体制は極めて重要な役割。開かれた，透明性のある,包摂的でＷＴＯ整合的な二国間，地域間及び複数国間の協定が，多国間貿易協定を補完することを確保。

⑤ 第１１回ＷＴＯ閣僚会議の成功にコミット。貿易規則及びコミットメントの効果的で適時の執行確保，並びに，交渉，監視，紛争解決制度にかかわるＷＴＯの機能向上の確保に向け協力。

過剰生産能力

① 産業部門における過剰生産能力に対処する集団的な解決策を見出すための協力を一層強化。

② ＯＥＣＤにより支援される「鉄鋼の過剰生産能力に関するグローバル・フォーラム」のメンバーに対し，鉄鋼の過剰生産能力を減少させる具体的な政策的解決策を速やかに構築するよう要請。

持続可能な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

① 労働，社会及び環境上の基準の実施の促進や，国際的に認識された枠組みに沿った人権の促進にコミット。

② 児童労働を２０２５年までに撲滅し，また，強制労働，人身売買及びあらゆる形態の現代の奴隷制を撲滅するため，喫緊に効果的な措置をとる。

③ 職場に関連する死亡及び傷害防止のためのビジョン・ゼロ・ファンドを歓迎。

デジタル化

① デジタル・デバイドを埋める必要があり，すべての市民が２０２５年までにデジタル上連結されるよう努め，デジタル・リテラシーや技能を促進。

② ＩＣＴが行政機関の近代化・効率化に果たす役割及び中小・新興企業が革新的ビジネス・モデルの開発に果たす役割を認識。デジタル経済の発展のための良好な条件の助長を目指し，投資とイノベーションの促進に効果的な競争を確保する必要性を認識。

③ デジタル技術への信頼は，消費者の保護等が必要。情報の自由な流通を支持。

④ 電子商取引に関するＷＴＯの議論や，デジタル貿易の様々な側面についての責任を有するその他の国際フォーラムに建設的に関与。

雇用

① デジタル化は，技能や社会的保護等の課題をもたらすと同時に，より良い雇用を創出。

② 仕事の未来に必要な技能が備わるように，教育・訓練し，職業人生を通じて技能を再習得し向上する機会を支援。

③ 新たな技術，人口構成の転換，グローバル化及び変化する労働関係が労働市場に与える影響等を監視。

グローバル金融システム

① 合意された国際基準に基づく，開かれた強じんな金融システムは，持続可能な成長に極めて重要。

② 合意されたＧ２０金融セクター改革の課題の最終化及び適時，完全かつ整合的な実施にコミット。

③ 資本賦課の全体水準を更に大きく引き上げることなくバーゼル III の枠組みの最終化に取り組むとともに，金融システムにおいて生じつつあるリスク・脆弱性を引き続きしっかりと監視・対処。

国際金融アーキテクチャ

① 国際金融アーキテクチャ及びグローバル金融セーフティネットを引き続き強化。

② 引き続き，国際資本フローを支えるシステムを改善し，健全で持続可能な金融慣行を促進する必要性を強調。

③ ＩＭＦにおける第１５次クオータ一般見直しの完了を期待。ＩＭＦの貸し出し手段の実効性の向上に向けた作業を支持。

④ 『民間資金動員のためのＭＤＢｓの協働原則及び目標』を支持。

国際的な税の協力

① 世界規模で公正，現代的な国際課税システムのための取組を続け，成長志向の租税政策についての国際的協力を歓迎し、税源浸食と利益移転(ＢＥＰＳ)パッケージの実施に引き続きコミット。

② 全ての関連する法域に包摂的枠組みへの参加を奨励。

③ 共通報告基準(ＣＲＳ)に基づく金融口座情報の初回の自動的交換及び税の透明性に関して合意された国際的基準の実施に向けた更なる進捗を期待。

④ 経済の電子化によって惹起される課税上の課題に取り組み、実質的所有者情報と透明性に関する国際基準の効果的な実施を進める。

保健，薬剤耐性との闘い

① 保健システムを世界的に強化するための協調的行動を推進。ユニバーサル・ヘルス・カバレッジが２０３０アジェンダの目標の一つであることを想起。

② 中心的な役割を果たすＷＨＯの改革を奨励。迅速な資金調達メカニズム等の財政的支援を提唱。

③ 薬剤耐性について，ワン・ヘルス・アプローチに基づく国別行動計画を実施。

④ 抗微生物剤の研究開発のための新たな『国際的連携ハブ』の設立を要請。

持続可能な生活の向上

エネルギー及び気候

① イノベーションを通じた温室効果ガス排出の緩和に引き続きコミットし，低温室効果ガス排出エネルギーシステムに向けて取り組む。

② エネルギー商品・技術のための開かれた柔軟で透明性の高い市場に引き続き取り組む。

③ 米国のパリ協定離脱の決定に留意。米国は，現在の自国が決定する貢献の実施を直ちに停止する旨発表し，排出を削減するアプローチへの強いコミットメントを確認。

④ 米国は，エネルギーへのアクセス及びエネルギー安全保障の重要性に鑑み，化石燃料へのよりクリーンで効率的なアクセス及び利用並びに再生可能エネルギー及びその他のクリーン・エネルギー源の普及を支援すべく，他の国々と緊密に連携するよう努める旨表明。

⑤ 他のＧ２０メンバーは，パリ協定が不可逆的なものである旨表明。先進国による開発途上国を支援するための国連気候変動枠組条約上のコミットメント達成の重要性を認識。パリ協定への強いコミットメントを再確認し，同協定を迅速に実施し，『気候変動・エネルギーに関する行動計画』に合意。

持続可能な開発

① ２０３０アジェンダの野心的で統合された実施や適時の実現に向け努めることを要請。『ハンブルク・アップデート』は，我々の共同の具体的なコミットメントを強調。

② 持続可能な開発に関するハイレベル政治フォーラム及び持続可能な開発目標の達成に向け鍵となるその他の国連プロセスの中心的な役割を支持。

女性のエンパワーメント

① 女性の雇用の質を改善し，雇用差別を削減し，報酬の性別による格差を減少させ，あらゆる形の暴力から女性を保護することにコミット。質の高い教育と訓練、支援インフラや公共サービス等を提供。

② デジタル化及びＩＣＴや，ＳＴＥＭ関連の訓練及び職業へのアクセスは，女性のエンパワーメントの鍵。

③ 女性起業家への支援を拡大するため，世界銀行により運営される『女性起業家資金イニシアティブ（Ｗｅ－Ｆｉ）』の立ち上げを歓迎。明年，ビジネス・ウーマン・リーダーズ・タスク・フォースを開催し，Ｇ２０のコミットメント実施について提言。

食料安全保障，水の持続可能性及び農村部の若者の雇用

① 食料安全保障を達成するため，水及び水関連の生態系を保護し，管理し，効率的に利用するよう目指しつつ，農業における生産性と強じん性を高めることにコミット。

② 農業におけるＩＣＴに関する協力の強化の必要性を強調。

③ Ｇ２０農村部の若者雇用のためのイニシアティブを，開発途上国において立ち上げ。

資源効率性及び海洋ごみ

① （以下の）２つのイニシアティブを立ち上げ。

② 『Ｇ２０資源効率性対話』では，効率性及び持続可能性の向上，持続可能な消費生産形態の促進のため，グッド・プラクティス及び経験を共有。

③ 『Ｇ２０海洋ごみ行動計画』では，海洋ごみの発生の予防・削減を追求。責任を果たすこと

アフリカ

① 経済成長を促進し，女性・若者の雇用を創出し，移住の根本原因である貧困及び不平等への対処を支援すべく，『Ｇ２０アフリカ・パートナーシップ』を立ち上げ。

② 関心のあるアフリカ諸国やその他のパートナーにも参加を要請。

移民・難民

① 『正規移民及び認定された難民の公平で効果的な労働市場への統合に関するＧ２０政策プラクティス』を支持。国家がその国境を管理する主権を強調。

② 根本原因への対処を追求。協調した努力と，調整され，一致した行動を求める。

出身国及び中継国とのパートナーシップの構築の重要性を認識し，それらの国の持続可能な開発を促進。

③ 出身地域に近接した地域を中心に，脆弱な人々に配慮しつつ，難民・移民のニーズへの対応，人権を保護。２０１８年採択予定の国連グローバル・コンパクトに向けた国連のプロセスの結果に期待。

腐敗との戦い

① 『Ｇ２０腐敗対策行動計画２０１７－１８』を完全に履行。

② 公的部門及び民間部門の清廉性を促進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４つのハイレベル原則を支持。

③ 全てのＧ２０構成国に国連腐敗防止条約の締結と実施を求める。

次回以降の開催国等

① ホスト国のドイツに感謝。

② ２０１８年にアルゼンチンで，２０１９年に日本で，２０２０年にサウジアラビアでＧ２０を開催予定。 （了）

[G20 함부르크 정상 회의 : 정상 선언 (8일 현재)

(※ 주요 분야를 발췌)

전문

① 상호 연결된 세계의 형성은 G20의 공통의 목표. G20의 최우선 과제로 계속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있는 포섭적인 성장을 기대.

② G20은 모든 사람들이 이익(도움)을 주는 세계화를 형성 하는데 결의.

③ 테러, 피난, 빈곤, 기아, 건강에 대한 위협, 고용 창출,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 및 성별 간 불평등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결의.

④ 이러한 과제에 대해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기초로 개발 도상국 등으로 계속 추진한다.

⑤ 복원력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성을 향상 및 책임을 완수할수 있도록 세가지 목표를 전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결정.

세계화의 이익의 공유

세계 경제

① 성장 전망은 고무적되는 것도, 여전히 바람직한 속도보다 약하기 때문에 성장을 강화하고 하향 위험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국제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② 모든 정책 수단 [금융, 재정 및 구조]를 개별적으로 또한 종합적으로 사용한다. 환율은 G20 이전의 약속을 재확인.

③이 때문에 "함부르크 행동 계획"을지지.

무역과 투자

①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의 틀 및 무차별 원칙의 중요성에 유의하면서 열린 시장을 유지.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포함 보호주의와 계속 싸운다.

②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하다.

③ 국민이 세계화의 기회 · 이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④ 규칙에 기초한 국제 무역 체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 열린 투명한 포섭적이고 WTO 일관성 양국 간 지역간 및 복수(複数) 국간 협정이 다자간 무역 협정을 보완하는 것을 보장한다.

⑤ 제 11 회 WTO 각료회의 성공에 최선을 다하고. 무역 규칙과 약속 효과적 적시에 집행 확보 및 협상, 모니터링, 분쟁 해결 제도에 관련된 WTO의 기능 향상 확보를위한 협력.

과잉 생산 능력

① 산업 부문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처하는 집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

② OECD에 의해 지원되는 "철강 설비 과잉에 대한 글로벌 포럼"의 멤버에 대해 철강 설비 과잉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정책적 해결책을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요청.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① 노동 사회 및 환경 기준의 실시의 촉진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틀에 따라 인권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② 아동 노동을 2025년까지 박멸(撲滅)하며, 강제 노동, 인신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현대의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③ 직장 관련 사망 및 상해 방지를 위한 비전 제로 펀드를 환영한다.

디지털화

①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모든 시민이 2025년까지 디지털에 연결 되도록 노력해 디지털 리터러시과 기술을 촉진.

②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가 행정 기관의 현대화 및 효율화에 역할 및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한 좋은 조건의 조장을 목표로 투자와 혁신의 촉진에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③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지원.

④ 전자 상거래에 관한 WTO의 논의와 디지털 무역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타 국제 포럼에 건설적으로 참여.

고용

① 디지털화 기술과 사회적 보호 등의 과제를 가져올 때,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

② 일의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하도록 교육. 훈련, 직업 생활을 통해 기능을 다시 습득하고 향상 할 수있는 기회를 지원.

③ 새로운 기술, 인구 구성의 변화, 세계화와 변화하는 노동 관계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한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① 합의 된 국제 기준에 따라 열린 강인한 금융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② 합의 된 G20 금융 부문 개혁 과제의 최종화 및 적시 완전하고 일관적인 실시에 커밋.

③ 자본 부과의 전체 수준을 더욱 크게 늘리지 않고 바젤 III의 틀 마지막 화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되고 있는 위험 취약점을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 대처.

국제 금융 아키텍처

① 국제 금융 아키텍처 및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계속 강화.

② 이어 국제 자본 흐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관행을 촉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③ IMF의 제 15 차 쿼터 일반 검토의 완료를 기대한다. IMF의 대출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작업을 지원.

④"민간 자금 동원을위한 MDBs의 협동 원칙과 목표"를 지지.
국제 세금 협력

①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현대적인 국제 과세 체계를위한 노력을 계속 성장 지향의 조세 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환영하고 세원 침식과 이익 이전(BEPS) 패키지의 실시에 이어 커밋[commit, 위탁함]

② 모든 관련 관할권에 포섭 틀 참여를 장려.

③ 공통보고 기준(CRS)에 따른 금융 계좌 정보의 처음 자동 교환 및 세금의 투명성에 대해 합의 된 국제 기준의 실시를위한 더욱 진척을 기대한다.

④ 경제의 전자화에 의해 야기되는 과세 과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소유자 정보와 투명성에 관한 국제 기준의 효과적인 실시를 추진한다.

보건, 약제 내성과의 싸움

① 보건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강화하기위한 공동 행동을 추진. 유니버설 헬스 범위가 2030 의제의 목표 중 하나임을 상기.

② 중심적인 역할 WHO의 개혁을 장려. 신속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 등의 재정적 지원을 옹호했다.

③ 약제 내성에 대한 원 건강 접근법에 기초한 국가 별 행동 계획을 실시.

④ 항 미생물제의 연구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국제 협력 허브'의 설립을 요청.

 

지속 가능한 생활의 향상

에너지 및 기후

① 혁신을 통한 온실 가스 배출 완화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저온 챔버 효과 가스 배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노력한다.

② 에너지 제품. 기술을위한 열린 유연하고 투명한 시장에 계속 종사한다.

③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 결정에 유의. 미국은 현재 자국이 결정 공헌의 실시를 즉시 중지한다고 발표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

④ 미국은 에너지에 대한 액세스 및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 화석 연료에 대한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접근과 이용 및 신 재생 에너지자와 기타 청정 에너지 원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노력 뜻을 표명.

⑤ 다른 G20 멤버는 파리 협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뜻을 표명. 선진국에 의한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 약속 성취의 중요성을 인식. 파리 협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 하고, 동 협정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기후 변화 · 에너지에 관한 행동 계획"에 합의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

① 2030 의제의 야심 통합 실시 및 적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요청. "함부르크 업데이트"우리의 공동의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

② 지속 가능 발전 고위급 정치 포럼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한 핵심 기타 유엔 프로세스 중심적인 역할을 지원.

여성의 능력을 키우고

① 여성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 차별을 줄이고 보상의 성별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양질의 교육과 훈련, 지원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디지털화 및 ICT와 STEM 관련 교육 및 직업에 대한 접근은 여성의 능력을 키우고 열쇠.

③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여성 기업 자금 이니셔티브 (We-Fi)'의 출시를 환영한다. 내년 비즈니스 우먼 리더스 태스크 포스를 개최하고 G20의 약속 이행에 관한 제언.
식량 안보, 물 지속 가능성 및 농촌 청소년의 고용

①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물 및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목표로하면서 농업 생산성과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② 농업의 ICT에 대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③ G20 농촌 청소년 고용을위한 이니셔티브를 개발 도상국 시작

자원 효율성 및 해양 쓰레기

① (다음)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시작.

② "G20 자원 효율성 대화"에서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의 향상,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형태의 촉진을 위해 모범 사례 및 경험을 공유.

③ "G20 해양 쓰레기 행동 계획"에서는 해양 쓰레기의 발생의 예방. 감소를 추구, 책임을 완수함

아프리카

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여성 · 청소년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주(移住)의 근본 원인인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을 지원하기 위해 'G20 아프리카 파트너십'을 시작.

② 관심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다른 파트너도 참여를 요청.

이민. 난민

① "공인 이민 및 인정 된 난민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노동 시장 통합에 관한 G20 정책 사례"를 지지. 국가가 국경을 관리하는 주권을 강조했다.

②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을 추구. 협조 한 노력과 조정 된 일치 된 행동을 요구한다.

출신국(出身国)과 중계국(과中継国)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

③ 출신 지역에 근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난민 · 이민의 요구에 대응, 인권을 보호. 2018 년 채택 예정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를 위한 유엔의 프로세스의 결과에 기대.

부패와의 싸움

① "G20 반부패 행동 계획 2017-18 "를 완전히 이행.

②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청렴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4개의 상부 원칙을 지지.

③ 모든 G20 회원국에 유엔 반부패 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요구한다.

이후의 개최국 등

① 개최국 독일에 감사합니다.

② 2018 년에 아르헨티나에서 2019 년에 일본에서 2020 년에 사우디에서 G20을 개최 할 예정이다. (끝)]

 

                                                                     第１セッション（ワーキング・ランチ）「経済成長・貿易」

 

이번 G20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가 이뤄진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나눠보았다.

▲ 합의된 부분

-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지지한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와 대공황 때 등에 세계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과거 정상회담에서 이루었던 약속들의 핵심 조항이다.

- 무역 파트너가 자국 기업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합법적인 무역 방어 수단 사용을 인정한다.

- 테러와의 싸움을 위해 인터넷 공급업체들이 극단주의 콘텐츠를 추적하고 제거하도록 압박다.

- 가격 저하와 다른 생산업체들에 압박을 부른 철강 생산설비 특히 중국에서의 과도한 설비 감축을 또다시 추진한다.

▲ 합의되지 못한 부분

-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반대하는 미국의 결정을 주목한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19개국 정상들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 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 유럽으로 사람들을 밀수하는 범죄자들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여행을 금지시키는 등의 유엔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유럽연합(EU)은 동의했지만 몇몇 국가들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