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상회의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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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설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서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초점에 대해, 도쿄대학 법학부의 구보 후미아키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2일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커다란 의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슬람과격주의를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지, 또 이슬람 각국에서 온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하자는 입장이겠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수상 등 유럽의 정상은 온건한 표현에 그치게 하고 싶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 맞춰 열리는 일미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긴급한 문제인 북한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것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문제의 해결에 협력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보다 큰 압박을 가해 주기를 바랄 테지만, 남중국해와 대만 등 다른 문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지가 우려됩니다. 중국에 협력을 요청한 나머지, 미국이 친중국 경향을 띠게 되면, 일미 동맹관계가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던 '항행의 자유'작전을 중지한 적이 있고, 미국의 천연가스를 중국에는 일본보다 좋은 조건으로 수출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본과 관계 각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정책을 취하도록, 일본 수상이 협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상선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반드시 포함됐던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표현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게 될지입니다. 미국은 이 표현을 넣는 데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표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G7정상회의의 성격은 아마도 바뀔 것입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G8에서 제외돼 G7이 된 이래, G7은 '자유, 민주주의, 국제질서를 지킨다'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의 회의, 라는 색채가 강해졌습니다. G7이 이러한 국가간의 결속의 장이라는 의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해할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해설은, G7 정상회의의 초점에 대해, 도쿄대학 법학부의 구보 후미아키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