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

 

 

 

"국영자본체제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 불안과 평민층 식량난 그리고 핵무기와 미사일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문재인 새 대통령 취임 이전의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비난할 뿐 대화는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해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탄생이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게이오기주쿠대학 종합정책학부의 진보 겐 준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방침에서 특징적인 것은, 직전 박근혜 정부와 그 전의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두 정권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미국의 압력을 통해 북한 정책을 변경하는 데 주안점을 뒀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잘못된 안보'라며 '진짜 안보'는 대화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초점은, 일미한을 중심으로 한 방위협력 네트워크와, 문재인 대통령이 모색하는 남북대화노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남북대화를 하려면 한미동맹의 역할을 줄이라는 조건을 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지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도입 철회 등입니다.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중요하므로 그런 조건은 거절한다고 밝힌다면 대화노선과 동맹관계의 양립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화를 중시하는 선택을 했을 경우인데, 이 경우 우려되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군사적인 압력과 중국의 경제적 압력을 이용하면서 북한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사적인 압력은 효과적으로 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이 전쟁을 각오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북한이 외교 면에서 출구를 모색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에는 북한이 어떤 조건을 갖고 대화에 나서게끔 할지에 대한 전략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대로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중시하는 선택을 했을 경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북한 문제라는 안전보장상 공통의 문제에 맞서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2016년 11월에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시작으로, 일본과 한국의 안전보장협력은 제도적으로 확립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일중한 정상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의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게이오기주쿠대학 종합정책학부의 진보 겐 준교수에게,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이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