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정상회담의 초점은

오늘 해설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발레리 키스타노프 소장에게, 이번 일러정상회담의 초점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린 일러정상회담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일본 측이 총액 3천억 엔, 약 25억 미국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을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러간의 실제 경제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러 직접투자액은 2012년에 약 27억 달러였는데 반해, 2015년에는 사실상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요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세와 러시아의 크림 병합과 관련한 G7, 주요 7개국의 경제제재의 영향도 있습니다.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은, 법적 문제가 쟁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 법률 아래 북방영토에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법률 아래서 경제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의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올랐는데, 우샤코프 대통령보좌관은 공동경제활동은 러시아의 법률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후에 아베 수상은, 공동경제활동은 일본과 러시아 중 어느 한 쪽의 법률이 아니라, 일러 양측의 기업이 따르게 될 제 3의 특별한 틀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회담에서는 이 법적 문제가 해결될지가 초점입니다.

또, 아베 수상이 지난해 5월에 제안한 8개 항목의 경제협력계획도 더욱 진전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 협력은 자원이 빈약한 일본에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 긴박해지는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미국 함대가 한반도에 접근하는 긴장상태를 일본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만큼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북한 지도부와의 관계는 양호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푸틴 대통령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체제에 압력을 강화하는 등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해설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발레리 키스타노프 소장에게 일러정상회담의 초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