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금지협약 협상의 초점

 

소련이 1961년에 노바 야제 믈랴 제도에서 실시한 핵 실험(원자 핵폭탄)

21세기에서는 재래식 핵무기는 별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핵 폭탄도 전술 핵무기나 핵탄두 미사일로 발전하고 있으며 소형화 돼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에서 재래식 핵무기나 전술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나라는 미국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한일 해저터널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일해저터널을 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설은, 핵무기금지협약 협상의 초점에 대해,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군축-비확산촉진센터의 도사키 히로후미 주임연구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도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무기 보유국의 핵 우산 아래 있는 국가가 참가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고, 회의를 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금지하는 법적 규범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회의를 주도하는 비보유국의 목표입니다.

31일까지 진행될 논의는, 가능한 한 조속히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이 복잡해지는 검증조치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은 보류하고, 핵무기 보유와 취득 등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집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핵 관련 논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비보유국과 NGO는 '핵무기의 비인도성'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이 사용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핵군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논리에 기반해 피폭자를 비롯한 핵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협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표명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은, 실제로 핵무기를 감축하는 것, 혹은 안전보장 상에서 핵의 역할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본은 협약이 완성되더라도, 핵보유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핵군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 협약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점을 중시했을 것입니다.

또, 일본 주변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의 위협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협약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면,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는 이상, 참가가 어렵다는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유일한 전쟁피폭국으로서 지금까지 핵군축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협약 협상이 시작된 배경에는 핵군축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협약 협상에 참가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불만을 핵보유국에 전달해, 보다 실질적인 핵군축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이 일본에는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핵무기금지협약 협상의 초점에 대해,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군축-비확산촉진센터의 도사키 히로후미 주임연구원에게 들어봤습니다.

 

*냉전시대 미소의 핵실험과 북한 핵실험(소련 노바 야제 믈랴 제도에서 실시한 핵실험 자료)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오전 11시 30분, "수소 폭탄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 "핵무기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에 핵 실험을 실시했으며, 금세기에 들어 와서 가장 주목을 끄는 핵 실험이 되었다. 이번에는 의외에도 수폭(水爆) 실험 발표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 실험을 원폭(原爆) 실험이라고 칭하고 있었다.

핵무기의 선배인 미소 냉전 시대에 한 핵 실험은 세어도 셀 수 없을 정도 다. 미국은 1054회 실시하고, 그 중 900 번 이상은 네바다 핵 실험장에서 열렸다. 소련이 1961년에 노바 야제 믈랴 제도에서 실시한 핵 실험으로 인한 섬광 "100 만개의 태양"에 해당한다.

 

*원자 폭탄 투하

최초의 원자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이른바 맨해튼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다.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폭탄 1개를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주의 앨버커키에서 남쪽으로 193㎞ 떨어진 지점에서 실험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전쟁에 실제로 사용된 최초의 원자폭탄은 우라늄으로 만든 것으로, 미국은 이 폭탄을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다. TNT 2만t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발표된 이 원자폭탄은 34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심장부 10.36㎢를 순식간에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히로시마 주민들 가운데 6만 6,000명이 즉사했고 6만 9,000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도시 구조물의 67％ 이상이 파괴되었다. 플루토늄을 이용한 2번째 원자폭탄은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졌다. 나가사키는 히로시마보다 작은 도시였고 지형도 유리했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는 히로시마보다 적었으나, 3만 9,000명이 즉사하고 2만 5,000명이 다쳤으며, 도시 구조물의 약 40％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사진으로 밝히는 미군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 72시간

 

 

 

                                                                                                         원자 폭탄 투하 후의 히로시마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우라늄]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팻맨’[플루토늄]

 

                                                                            소련이 1961년에 노바 야제 믈랴 제도에서 실시한 핵 실험(원자 핵폭탄)

 

 

 

 

                                                                                            Northeast Asia[Far East, 2016] 

부산은 극동지역(동해, 일본)을 중요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경제발전이 될 수 있다

가덕도 신항공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미국) 자본과 투자가 돼야 하며 일본정부와 협력이 필요하다

거가대교(해저터널) 건설과 개통이후 서부산(남부경남) 발전과 낙동강  경제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서면  향후 남해(동중국해) 연안국 일본, 중국, 필리핀등과 자유화 개방화 경제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제항구 도시가 될 것이다 허남식 전부산시장이 재직 중에 추진한 사업 중 성과이며 한국과 일본 섬으로 해저터널로 거가대교처럼 하나의 경제, 문화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오고 있다

 

 

 

"한일 해저터널이 완공돼 양국 간 우정이 돈독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달 중순 일본 규슈(九州) 북단 히가시마쓰우라(東松浦)반도 가라쓰(唐津)의 지하 44ｍ 갱도에서 만난 후지하시 겐지(藤橋建次.60)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한·일간을 바다 속으로 연결하는 한일해저터널 탐사용 갱도의 최북단 해저 지역이다. 공사장 입구에서 547ｍ가량이나 땅속을 걸어 들어와야 하는 곳이다.
이 공사를 주도하는 국제하이웨이 건설사업단이라는 단체가 지난 14일 주일 한국특파원단에 현장을 공개했다.
한일 해저터널 건설의 타당성을 놓고는 현재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다 양국 정부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이미 이처럼 시추공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단은 한일 해저터널이 일본과 한반도는 물론, 중국을 건너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평화의 터널의 기능을 하게 될 경우 한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1982년부터 탐사갱도 시추 작업에 나섰다.
사업단은 3가지 노선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가라쓰에서 일본의 이키섬, 쓰시마를 거쳐 거제도와 부산을 잇는 노선이 최적이라는 판단을 얻었다.

 

 

 

한일대교(한일해저터널):사가현 가라쓰-나가사키현 이키섬-나가사키현 쓰시마섬-거제섬-거가대교-부산

   이를 위해 사업단은 쓰시마, 거제도 등지에 시추하기 위한 땅도 구입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다만, 사유지를 벗어난 해저에서 시추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일단 가라쓰 지역의 시추는 중단된 상태다.
사업단 측은 한국과 일본 내에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돼 양국 정부가 해저터널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가라쓰의 탐사 갱도 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코다기술주식회사의 대표인 후지하라 건설사업소장은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보면 10년 정도면 한일 해저터널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여년간 현장을 누빈 경험으로 볼 때 건설 비용은 현 단계에서 10조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주최 측은 이 터널의 예상 물동량 등을 토대로 분석할 때 완공 후 15년이면 건설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터널이 완성되면 한국과 후쿠오카가 2시간 내에 철도나 자동차로 연결된다. 일본 측은 터널이 개통되면 한국을 거쳐 중국은 물론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이 사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일본~중국~유럽을 잇는 철도망이 완성되면 통과료 수입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볼 것이라는 찬성론과 함께 터널이 일본의 대륙 진출을 도와주는 역할에 그치면서 오히려 한국의 물류 기지로서의 역할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반대론도 강한 상태다.

   다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특히 시추 갱도가 마련돼 있는 가라쓰 지역은 과거 임진왜란 때 일본의 30만 대군이 집결해 한반도 점령을 위한 함선 출정식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 경제적 논리와 함께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한국측이 계획에 찬성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터널입구

-터널 내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