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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사상범은 자유화 민주화 세력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북한에서 사상범은 자유화 민주화 세력

CIA bear 허관(許灌) 2017. 3. 27. 21:39

북한에서 사상범은 자유화 민주화 세력입니다

그리고 북한정부 상류층의 사상은  반미 자주노선 주체사상으로 국영자본체제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대한민국 제 6공화국 헌법은 민주정부(자유사회, 민주화 사회)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정당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을 인정함으로 정당연합이 가능하며 수평적으로 권력교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자유주의 세력(자유권, 자유화 개방화)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남한이나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생존권, 국영기업이나 국가사회주의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서방은 가족과 국가를 우선시 한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개인을 우선시 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미국정당에서 연방주의자를 보수세력, 지방분권주의자를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자유주의자를 진보세력으로 민주당은 사회주의자를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민주주의 보다 보수적이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보다 보수적입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보다는 진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영 기업 []

국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

국가 공공 단체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

개인 또는 사인() 같은 민간인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이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고도 소비사회(고소득층)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으로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극단적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국영기업, 군국주의)
*극단적 자유주의(무정부주의.마약복용,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