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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중국정부, 북한의 안보리 결정 위배 미사일 발사 반대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국정부, 북한의 안보리 결정 위배 미사일 발사 반대

CIA Bear 허관(許灌) 2017. 2. 13. 21:30

 

                              북한정부의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배치도(사진)

북한이 12일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대해 경상(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의 결의를 위배하고 진행한 관련 발사활동을 반대하며 각 측이 자제하고 본 지역 평화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길 촉구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도록 유엔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것을 지지하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안보리의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를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고 하면서 중국 측은 북한이 안보리의 결정을 위반하면서 관련 발사활동을 진행한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관련 측은 상호 자극하거나 한반도 긴장정세를 심화 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본 지역 평화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중국 측은 이미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협상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하면서 중국 측은 계속해 책임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 외교부, 북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발사 활동에 반대한다"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 미국 등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근원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북한 관계에 모순점이 있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원인이 미국과 한국에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며 중국이 대북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전쟁은 북한 자유화 민주화 세력과 연합군이 연합(결속)으로 추진하는 인민전쟁[民有, 民治, 民享전쟁) 모델입니다. 북한은 군사독재 국영자본체제로 평민층 식량난과 경제위기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남북전쟁을 추진할때 평민층의 무장봉기를 두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화, 개방화 조치보다는 국영자본체제로 평민층의 자전거 소유는 인정하지만 평민층의 오토바이나 승용차 소유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군사훈련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 열병식에 모의 훈련용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참가한 북한 중학교 아동들 모습 사진입니다

북한 아동들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중학교 교육과정에 군사훈련(교련)이 있으며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입대하거나 능력에 따라 입학 유상교육 대학 입학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전체 졸업생 30% 수준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간 의무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회장은 북한의 소년단 조직이 히틀러가 창설한 나치의 청소년 조직인 ‘유겐트’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북한 소년단]

 

                                                                         북한 아동들이 군사훈련 때 사용하는 목총 모습

 

                                                           북한 여학생들이 목총을 들고 교련 군사훈련 동원하는 모습     

 

 

                                                                              17세의 청년 북한 인민군 신입병사 모습 

 

 

 

북한은 반미국가로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야유회등 각종 놀이에서도 미군 죽이기 놀이 게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도 반미사상 교육이 대부분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국제 반미투쟁가로 묘사하여 선전해오고 있다

 

* 영양부족(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Famine grips North Korea]

A malnourished boy stands in an equally emaciated cornfield,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29, 2011. [북한 함경남도 옥수수 밭에 서 있는 영양부족(영양실조) 북한 아동모습(2011년 9월 29일)]

 

 

             A homeless woman prepares a few shriveled ears of corn for lunch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점심 밥)

 

           Students and volunteers dig a canal on October 1, 2011 in Haeju ,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학생과 주민 자원자들 동원 근로사업)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년 모습)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A boy prepares the soil for crops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위해 흙을 준비하는 소년모습)

 

 

            Two North Korean orphans dress to impress a foreign delegation(두 명의 북한 고아들이 외국 파견단 방문용으로 좋은 옷을 입은 모습)

 

                                                                                   북한 탁아소의 아동들 (자료사진).

 

                                                                                               북한 해주 초등학교 교실 모습

 

 

                                                               초췌한 해주의 탁아소 어린이들 모습

 

 

 

                                                                                      강냉이 밥

 

 

                                                                  점심을 먹는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 모습

 

 

                                                                                 북한 안주시 유치원 어린이들 모습

 

 

                                                                        모내기 일손돕기를 촉구하는 북한 학생들 모습

 

                                                                                 목총을 휴대하고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북한 여학생들 모습

 

 

                                                                  반미교육과 반미투쟁 집단 게임(놀이)하는 북한 아동들 모습

                                                              평양 학생들의 집단 체조하는 모습                             

 

                                                                              안주시 유치원 어린이들 모습

북한 아동들의 교육이나 생활모습은 국가사회주의 정책입니다

반미투쟁 집단게임 놀이, 집단체조나 근로동원, 군사훈련등으로 개인의 자유권보다는 구타나 회초리(종아리)로 사회권(생존권) 존중 입장에서 국가주도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주력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 자본주의 서방의 우수한 사상이나 과학분야는 소홀히 하여 기술발전이 후퇴돼 반미, 반서방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조선말기 쇄국정책으로 주민들의 민란과 배고픔으로 생활하는  모습입니다(북한 김정일정부도 남한 전두환정부처럼 초등학교 집단체조 과목과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군사훈련 과목등을 폐지하고 자유화 개방화 조치와 대학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화 개방화조치로 미국등 서방 사상과 교육을 자유화 개방화해야 합니다)  

평양과 도시, 농촌 교육환경이 급격히 경제격차로 농촌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도 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대학부터는 유상교육입니다

평양 아동이나 도시 아동들이 대학에 갈 수 있지만  농촌 아동들은  대부분 대학진학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