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통일정책 "일국양체제에서 일국연방제(국가연합)로 중국통일을 추진"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聯邦制(國家聯合):自由社會[民主化 政府]-"

일국양체제에서 일국연방제(국가연합)로 중국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도 중화민국처럼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1.일국양제

중국의 통일 방안은 1978년 12월 덩샤오핑이 집권 한 뒤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제시함으로써 마오쩌둥의 무력 통일 방안에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1981년 8월 26일 덩샤오핑이 ‘1국양제’의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덩샤오핑은 이날 홍콩과 대만 지역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푸자오쑤(傅朝樞)와 회견한 자리에서 홍콩과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국가, 두 개 체제’를 언급한 것이다.

덩샤오핑의 당시 발언의 초점은 홍콩 보다는 대만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는 ‘일국양제’ 하의 대만은 사회제도가 불변이며 인민생활의 수준도 낮아지지 않을 것이고 외국자본도 현재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만은 자체의 군사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무력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대만의 체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덩샤오핑은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1개성이며 1개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중국 공산당은 제3차 국공합작을 찬성하며 대만 지도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통일은 중국인민의 희망이며 중화민족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2.장쩌민 통일방안

1995년 1월 30일 장쩌민(江澤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대만에 대해 8개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산 ‘강팔점(江八點 : 장파디엔)’으로 불리며 이후 중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견지되어 왔다.

장쩌민은 당 중앙위원회 대만사무판공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및 대만 민주자치동맹 등의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신춘 다과회에 참석, 현 단계의 양안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8개 항의 원칙을 천명했다.

장쩌민이 행한 연설의 제목은 '조국통일의 대업의 완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분투하자(爲促進祖國統一大業的完成而繼續奮鬪)'이였다.

8개항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이며 전제이다;

2. 대만이 외국과 민간 성격의 경제, 문화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이의를 가지지 않는다;

3. 해협 양안의 평화통일 회담을 진행시키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다;

4. 평화통일 실현에 노력하며 중국인은 중국인과 싸우지 않는다;

5. 21세기 세계경제의 발전에 직면하여 양안간 경제교류 및 합작을 강력히 발전시켜야 한다;

6. 중국의 각 민족 구성원들이 창조한 5,000년의 찬란한 문화는 항상 전체 중국인의 정신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며 또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초이다;

7. 2,100만 대만동포는 대만출신이건 타 지역 출신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중국인이다. 대만 동포의 생활방식과 주체적인 삶에 대한 소망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대만 동포의 모든 정당한 권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8, 우리는 대만당국 지도자가 정당한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한 대만측의 초청을 받고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기대한다.

장쩌민의 통일 방안 제시 10년 뒤인 2005년 3월 4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 겸 총서기가 양안관계 4개원칙을 밝힌 이후 이 것이 ‘강8점’을 대신하여 중국의 새로운 양안 관계 지도원칙으로 강조되어 왔다.

후진타오의 양안 4원칙은 발표 당시 '4개결불(四個決不)‘원칙으로 명명되었으나 얼마 뒤부터는 '강8점‘을 의식, '호4점(胡四點 : 후쓰디엔)‘으로 불렸다.

 

중국의 통일 방안은 1978년 12월 덩샤오핑이 집권 한 뒤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제시함으로써 마오쩌둥의 무력 통일 방안에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후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의 통일 방안 기조를 발전, 진화시킨원칙을 제시햇다.

이들 방안에는 양안 관계의 진전이 반영됐다. 장쩌민 집권 시기에는 반관반민 대표 간의 접촉이, 후진타오 시절에는 대만 집권 민진당의 대만 독립 추진이 노골화하는 배경 아래 야당 처지가 된 국민당과 공산당 대표 간의 역사적 회담이 이루어졌다.(후진타오의 통일 원칙 발표는 국공 3차합작 회담 직전에 이루어졌다).

시진핑도 2015년 11월 7일 싱가포르에서 마잉주 대만 총통과 양안 정상 회담을 갖고 양안 관계의 한 터닝 포이트를 마련햇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중화민국 총통즉 즉 양안 정상이 대좌하기는 1949년 공산 중국이 대륙을 장악하고 국민당의 국민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온 이래 66년 만의 일이다. 1945년 10월 10일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로 직접 대면하여 쌍십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따지면 70년 1 개월을 사흘 앞두고 국민당과 공산당의정상이 직접 대면한 것이다.

후진타오는 장쩌민의 통일방안 발표 10년 뒤인 2005년 자신의 방안을 제시했고 시진핑도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5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햇다.

그러나 2016년 1월 16일 대만 총통 선거와 총선에서 대만 독립을 강령으로 내새운 민진당이모두 압승함으로써 양안 관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됏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승리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자 시기인 11월 2일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회담을 갖고 이어 '타이완 카드'를 중국과의 현안에 연계함으로써 더욱더 상황이 꼬이게 됐다.

 

3.후진타오의  4개결불(四個決不)-胡四點

‘4개결불(四個決不)’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005년 3월 4일 전국정협 10기 3차회의에서 민혁(民革), 대맹(台盟), 대련(台聯)계 위원들을 만나 밝힌 양안관계의 4가지 원칙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중국’ 원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

2. 평화통일 노력을 결코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 ;

3. 대만 인민에 희망을 건다는 방침은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

4. 대독 분열활동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결코 타협은 없다.

(1. 堅持一個中國原則決不動搖 ;

2. 爭取和平統一的努力決不放棄 ;

3. 貫徹寄希望于臺灣人民的方針決不改變 ;

4. 反對“台獨”分裂活動決不妥協.)

 

중국과 대만의 현직 최고지도자가 7일 분단 66년만에 처음으로 만나 손을 잡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7일 오후 3시(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1949년 분단 이후 양안(중국-대만)의 지도자가 국가원수이자 정부 대표 자격으로 만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긴장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66년 양안 분단사에 한 획을 긋는 회담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샹그릴라호텔 아일랜드볼룸에서 서로 만나 악수를 했다.

역사적인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온 수백 명의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느라 두 정상은 1분10초 이상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악수를 한 시 주석은 마 총통에게 “어떤 세력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한가족”이라고 말했다.

이에 마 총통은 “양측은 서로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며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이들은 곧바로 양측의 주요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으로 예정된 비공개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서 시 주석과 마 총통은 1992년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날 두 정상은 각각 국가원수 신분으로 서로 ‘양안 지도자’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선생’으로 호칭했다. 그동안 양안 사이에서는 지난 10년간 국민당과 공산당 영수 자격으로 7차례의 접촉이 있었을 뿐 국가원수간의 만남은 없었다.

두 정상은 양안관계의 평화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안의 각종 교류협력과 양안 주민의 복지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 총통은 시 주석에게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양해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또 양안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총통은 회담 예정 시간인 오후 3시가 되기 10분 전 샹그릴라호텔에 들어선 뒤 곧바로 회담장으로 향했다.

 

 

 

East Asia China

                                                                                동아시아 국가 중국

중국은 한족, 만주족(동북3성), 몽골족(내몽골), 후이족(회족, 신강), 티베트족(티벳) 등 5개 큰 민족과 50개 소수민족으로 건국한 연합국가이다 

오족공화(五族共和)는 중화민국 성립 초기의 정치 슬로건이다. 이 원칙은 중국에 있는 5대 민족과 관련이 있다. 당시에 사용된 국기인 오색기(五色旗)에서 빨간색은 한족, 노란색은 만주족, 파란색 몽골족, 하얀색은 후이족(회족), 검정은 티베트족을 뜻한다. 여기서 회족은 무슬림으로, 위구르족을 포함한다. 청나라 때 신장 지역은 회강(回疆)이라고 불렀다. 오색기는 1928년 북양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 국민당(한족)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는 13억 인구, 56개 민족이 있다.

 중국 민족에는 한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끼즈족, 투족, 다고르족, 머로족, 챵족, 부랑족, 쌀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프미족, 따쥐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러시아족, 어윈커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죤족, 허저족, 먼바족, 뤄바족, 지노족이 망라된다. 이밖에 중국에는 아직 민족이 식별되지 않은 적은 인구가 있다.

                                                              Manchukuo[滿州國, 1932-1945]:동북3성(만주)

                                              Měngjiāng Liánhé Zìzhì Zhèngfǔ(蒙疆聯合自治政府, 1937-1945):내몽골

                                                                         East Asia China[2016]

 

                                                  Shinjang Uyghur aptonom rayoni (新疆維吾爾自治區):신강

1933년 11월 동투르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 처음으로 건국되었으나 3개월 만에 소멸되었고, 1944년 다시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에 병합되었고, 1955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었다

 

                                                    Bod-rang-skyong-ljongs( 西藏自治區):티베트(티벳)

1912년부터 1950년까지 현재의 티베트 자치구(우창 지방과 서부 캄 지방)는 달라이 라마가 수장으로 있는 티베트 정부의 지배를 받았다

                                                                             Northeast Asia[Far East, 2016] 

 

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노선 전환을 넘어 서구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것으로 당의 성격을 환골탈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당명의 교체도 고려하고 있다.

장쩌민이 국호를 ‘중화인민공화국’ 대신 ‘중국’으로 바꿀 용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공산당의 당명 개정시도는 일과성의 해프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장쩌민이 강조하고 있는 ‘3개 대표론’은 이러한 판단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노동자 농민과 함께 자산계급을 대표하는 당의 명칭으로 ‘공산(共産)’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全體主義(獨栽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化 政府]-"

*資本主義 三代原則: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爲民有、民治、民享之政府 等等

-民主政治要求 "人民本位"-

* 極端的自由主義:同性愛,痲藥服用, 無政府主義 等等

*極端的社會主義:國家社會主義(國營企業,國營農場,軍國主義,洗腦指導者論) 等等

 

-紅(생존권=사회권, 국수주의=국가주의=보호무역:좌파)과 專(자유권, 자유화 개방화=자유무역:우파) 논쟁

1963년 1월 29일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상하이(上海)과학기슬공작회의에 참석, 연설을 통해 중국의 4개 현대화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저우언라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현대화 ▲공업현대화 ▲국방 현대화 ▲과학기술 현대화라는 4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4 가지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현대화라고 강조했다.

저우언라이는 1년 11개월 뒤인 1964년 12월 21일 개막한 제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그 다음해 1965년 1월 4일까지 계속)에서 중공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을 대표하여 이를 제기하고 전인대가 채택함으로써 이를 당정의 노선으로 확립시켰다.

저우언라이의 4개 현대화목표는 마오쩌둥(毛澤東)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이 중국의 경제에 초래한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안된 것이었다.

대약진운동은 마오의 주도로 1958년부터 1960년 초까지 노동력 집중을 통해 철강 산업 등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대중 경제 부흥 운동을 말한다.

대약진운동은 인민공사 설치와 함께 수레의 두 바퀴 처럼 함께 추구됐으며 마오의 낭만적인 혁 명주의가 표현된 정책이었다.

'대약진'이라는 용어는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957년 11월 13일자 사론에서 '전민을 발동하여 40조 강요를 토론하고 농업생산의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자'고 주장하고 내부적 으로 ' 7년 안에 영국을, 8년 혹은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 잡는다'는슬로건 을 내세운데서 비롯됐다.

이에따라 공업생산의 지표를 높였는데 그 결과 급격한 공업노동력 수요로 농촌에서 과도한 인력을 강제로 착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엿다. 필수품의 공급부족이 일어났으며 노동력을 잃은 농촌의 농업생산력은 급격히 저하되어 농업경제의 파탄을 가져왔다.

잘못된 정책의 과도한 추구라는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한 농업생산량의 부족에 설상가상으로 연이은 자연재해와 구 소련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경제원조 중단등의 외부적 모순이 겹치면서 수천만 명이 굶어죽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기술 개발을 병행하지 않고 노동력 집중만으로 과다하게 성장시킨 중화학공업은 처음 설정한 경제지표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성장결과를 보이면서 대약진운동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그 결과

마오는 국가주석의 자리에서 사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저우언라이와 류샤오치(劉少奇)가 주도한 이 실용주의 노선은 1966년 마오와 그의 추종자들의 의해 시작한 문화대혁명에 의해 1차 좌절되었다. 홍(紅)과 전(專)의 대립에서 홍이 승리한 것이다.

문혁 말기 저우언라이는 덩샤오핑(鄧小平)을 복권시켜 이 4개 현대화 노선을 재점화하려 하였으나 1976년 1월 8일 저우가 병사하고 잇달아 덩샤오핑이 실각하면서 2번째의 좌절을 맞았다.

하지만 마오가 사망(1976년 9월9일)한 후 다시 복권된 덩샤오핑이 1978년 12월 11기3중전회에서 집권하면서 4개 현대화노선은 불꽃을 다시 지피게 되었다. 1978년 이래 중국 지도부의 노선은 곡절은 있었으나 ‘주전종홍(主專從紅)’의 기조를 견지하였다.

결국 1963년의 저우언라이가 처음 제시하고 덩샤오핑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가 발전적으로 승계한 4개 현대화 노선은 중국이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G2 국가로 성장하는 길잡이 구실을 하였다.

2012년 11월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중국 제5세대 최고 지도자가 된 시진핑(習近平)도 이런 노선 기조의 연장선상 위에 놓여 있다.

후진타오는 덩샤오핑과 장쩌민 집권 시절 박제화하였던 마오의 평등사상을 되살리려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으로 과학발전관을 강조 했었다. 후자는 저우가 1963년 4개현대화 중 과학의 현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과 맥을 통하고 있다. 따라서 후진타오에 이르러 과거 대립하던 홍과 전의 노선의 화해(和諧 : 허셰), 즉 조화 시도가 모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의 권력 승계 직전 벌어진 보시라이(薄熙來) 사태는 홍과 전의 또 한 번의 충돌이었으나 역시 이번에도 전의 승리였다.

시진핑의 슬로건은 '중국의 꿈(中國夢)'인데 이는 '홍'과 '전'의 허셰의 바탕 위에 중국의 도약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보시라이 사태에도 불구 일단 후진타오가 추구한 홍과 전의 변증법에서의 합(合)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방제(聯邦制, 영어: federation, federal state)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 국가 혹은 연합 국가라고 불리며 연방 헌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 헌법은 중앙 정부와 주의 관계를 정의하며, 그 국가의 어떠한 법보다 가장 중요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연방제는 국가 연합과 달리 지방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혹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중앙 정부보다 훨씬 적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복수의 주권국이 중앙의 연방 정부 아래 결합하는 연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 정부 자체가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받는 통합 형태이다

 

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1.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그리고 줄임 국가명(國家名)은 중국(中國)으로 표현한다
(1)국호(國號)----중화(中華)
중화(中華)의 의미(意味)는 지구의 중심, 세계문화의 중심 뜻이다

(2)국체(國體)----연방공화국(聯邦共和國)
성(省, 주정부 의미)과 자치구(자치공화국,몽골족.티베트족. 위그르족=위글족. 까자흐족. 조선족등 7개 자치주)으로 통합, 단일화된 연방정부

2.중국 통일국가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건국의 정당성
(1)중화민국(中華民國)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두 정부 전통성을 계승하고 굴곡의 역사를 극복한다
(2)중화연방공화국은 자유국가 중화민국과 사회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노선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노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정부를 지향한다
그리고 열린정부는 고도소비사회 대중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지향하며 소비가 투자라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복지등을 중요시 한다
(3)중화연방공화국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당시의 영토를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성(省)과 자치구(자치공화국)등을 통합한 정부이다
(4)중화연방공화국은 다자국간의 안보조약체결과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으로 나아간다
중화연방공화국은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배격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와 연합으로 자유무역체결로 나아간다 궁극적으로는 중화연방공화국은 유엔 존중입장에서 유엔군(세계 단일 치안안보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5)중화연방공화국은 중국어를 국가의 표준말로 규정하고 사용하면 자치공화국 고유언어를 존중한다 그리고 중국어와 한국어, 일본어등을 하나의 문자로 연구하여 장래는 단일 문자로 개발해간다(한국어나 일본어등은 중국어에서 파생된 언어이다 문자적으로는 한글이 가장 앞선 문자로 평가되고 있다)
(6)중화연방공화국 헌법은 성과 자치구(자치공화국)의 동의로 선포한다
중화연방공화국헌법은 증보식 형태 헌법이다
자치구(자치공화국)이 중화연방공화국을 탈퇴할때는 자치공화국 다수 주민들의 동의로 연방의회 동의로 탈퇴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독립국가도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에 참여하여 중화연방공화국과 친선으로 나아간다

-중국 일인당 $13,801 (7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