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체제’ 향방…장기집권 우려 속 경제개혁 기대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핵심'이라는 절대적인 위상을 지니게 되면서 과연 앞으로 그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가 나흘간의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커뮈니케는 시진핑의 '1인 체제'를 공식화했다.

이는 시진핑이 지난 2012년 말 취임한 이래 전개한 부패 척결과 기강숙정을 통해 당 간부에 자신에 대한 충성을 강요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정국을 독주하는 지위를 추인받은 시진핑으로선 먼저 불문률로 10년으로 제한한 총서기 임기를 연장하려는 욕구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내외의 관측이다.

중국공산당 내 묵계에 따르면 2022년 총서기 임기를 마치는 시진핑의 후계자는 내년 제19차 당 대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진핑이 총서기 임기를 변경하면 중국 정치 지형도에는 큰 전환을 가져오고 그만큼 당내 반발도 거세게 일어날 것은 불문가지다.

총서기 2기 10년 재임은 '10년 대란'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덩샤오핑(鄧小平)이 최고지도자의 독재화를 막기 위해 어렵게 도입해 정착시킨 원칙이다.

당시 최고 실력자로 군림했으나 덩샤오핑은 대립하는 파벌 세력의 반대 의견을 용인하고, 되도록이면 타협과 대화를 통해 공감을 얻는 정책을 수렴하려고 애썼다.

덩샤오핑은 개인숭배를 금지하고 당중앙에서 지방과 정부 기관에 권한을 넘기는 분권을 시행했다.

그 결과 당내 권력투쟁이 벌어져도 정치적인 포퓰리즘의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에 기대려는 지도자나 파벌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경제개혁의 컨센서스로 고도성장을 달리게 됐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공산당의 정치적인 정통성을 보장하는 원천이 된 것이다.

덩샤오핑이 직접 낙점한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는 이런 방침을 거의 따랐다.

그러나 장쩌민과 후진타오 간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 등장한 시진핑은 달랐다. 시진핑은 처음부터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는 전제로서 당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했다.

시진핑은 그 과정에서 정적을 무시하고 반부패를 앞세워 자신을 옹립하는 주축이 됐던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양대 파벌을 분쇄해왔다.

애초 시진핑에 대해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는 결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의 진의를 둘러싼 의심을 눌렀다.

그의 경제정책 막료는 2015년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제창하면서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국유기업을 강제로 정리하려고 했다.

중국 경제가 다시 성장기조로 향하면 아마도 시진핑은 내셔널리즘에 호소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하지만 시진핑의 권력집중이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실현하는 정치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는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

좀비기업에 대한 은행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 경제에 대한 국유기업의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성장을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는 양상도 계속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성장이 둔화할 때마다 부양책을 강구해 일시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키지만 바로 감속이 시작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력이 떨어지는 속에서 재정출동과 금융완화는 자산 거품을 생기게 했다. 지난해 이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융자 잔고가 111%나 대폭 늘어났다.

부동산 열기로 중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사회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증시 폭락처럼 부동산 시황이 언젠가는 조정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선 이를 시진핑 지도부의 미봉적인 정책 탓이라는 불만이 많다.

시진핑은 앞선 지도부로부터 부채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 등 다양한 문제를 떠안았다.

그에게 이처럼 다난한 과제를 타개해 경제를 다시 굴기 시키기 위한 최선의 길은 다져진 권력을 토대로 개혁을 향한 새로운 공감대를 찾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오히려 1인체제의 확립을 장기집권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면 시진핑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중국호'를 혼란에 빠트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