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확정

 

                                  지난 29일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 심의절차가 진행중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브라질 상원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31일 탄핵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61대 반대 2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3년에 걸친 브라질 좌파정권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이어받아 2019년 1월까지 임기를 채울 예정입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상원이 재정회계법 위반 혐의로 탄핵 절차 개시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뒤 직무가 정지됐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거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탄핵 지지자들은 특히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재선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가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호세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가 위법행위가 아니며 탄핵은 좌파 정권을 전복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탄핵을 막지 못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것은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좌파 운동가 출신인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VOA 뉴스

 

기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됐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결국 탄핵당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브라질 상원이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찬성 61 대 반대 20으로 전격 통과됐습니다.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요. 61명, 정족수를 넘기면서 지난 4월에 불거지기 시작된 브라질 탄핵 정국이 마침내 종결됐습니다.

진행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한 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재선 과정에서 국가 경제가 극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정부의 회계를 불법으로 조작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권을 중심으로 한 브라질 정치권이 탄핵안을 발의했고요. 브라질 상원이 5월, 탄핵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현재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당초 화요일(30일)경 표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워낙 난상 토론이 이어져서 연기된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브라질 상원의원들은 화요일(30일) 낮부터 탄핵 최종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 이어 60명 넘는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는 탓에 수요일(31일) 새벽 2시 30분경에야 탄핵 심리가 끝났고요. 수요일 오전에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마라톤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한 검사는 눈물을 보이며 호세프 대통령에 대해 미안함을 밝히는 등 다소 감정적인 토론도 오갔다고 합니다.

진행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호세프 대통령은 최종 변론과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탄핵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회계 조작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들도 해온 관행이었다고 항변하고 이번 탄핵 심판은 정치적 쿠데타라면서 이는 가난한 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호세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부통령이자 정적이었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8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요. 이로써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역사상 두 번째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에 반발해 위헌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져 브라질 정국은 앞으로도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브라질 헌법상 일단 탄핵되면 8년간은 어떠한 공직 진출도 금지되는데요. 현재 브라질 상원은 호세프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좌파 운동가 출신인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우마 바나 호세프(포르투갈어: Dilma Vana Rousseff, 문화어: 딜마 바나 로우쎄프, 1947년 12월 14일~)는 브라질의 정치인이다. 2010년 10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2011년 1월 1일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2016년 5월 12일에 브라질 상원으로부터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서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2016년 8월 31일 브라질 상원 의원의 투표를 통해 탄핵당하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초기 생애와 정치 입문

벨루오리존치에서 태어났다. 부친 페드루 호세프(Pedro Rousseff, 본명: 페터르 루세프(불가리아어: Петър Русев), 1900 ~ 1962)는 불가리아 출신으로, 1920년대에 불가리아 공산당에서 활동하다 탄압을 받아 프랑스를 거쳐 브라질로 이주하였다. 부친은 브라질에 정착한 후로는 법률가 겸 기업가로 성공하여 재산을 모았고, 지우마 호세프는 부친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다. 그러나 지우마는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후반 군사독재 시절 반정부 게릴라 투쟁에 참여했다가 붙잡혀 1970년 ~ 1972년 수감 생활을 하였다. 석방 후 히우그란지두술 주로 이주하여 포르투알레그리의 히우그란지두술 연방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민주노동당에 관계하며 히우그란지두술 주정부·주의회와 포르투알레그리 시청에서 일했다. 2001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창당한 노동자당으로 옮겼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노동자당 소속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의 측근이 되었다. 2003년 룰라 다 시우바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장관(2003년 ~ 2005년)으로 임명되었고, 2005년 정무 장관(2005년 ~ 2010년)으로 임명되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의 솔메이트로서 브라질을 신흥경제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룰라의 기적'을 이끌었다.

그는 집권당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으로 부상하였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측근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2010년 10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다.

 

2.2010년 대통령 선거

2010년 2월 22일 정식으로 노동자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되었고, 3월 31일 장관직을 사임하였다. 2010년 초만 해도 그에 대한 지지율은 사회민주당의 조제 세하 후보보다 훨씬 낮았으나,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그의 지원으로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의 장관직 사임 직전, 정부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여당에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후 그에 대한 지지율은 더욱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 10월 3일 선거 직전 45%~55%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이 유력해 보였다[4]. 10월 3일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바로 당선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46.9%의 득표율로 과반 득표에는 이르지 못하여 10월 31일 2차에서 최종 결과가 가려지게 되었다. 결국 2차 투표에서 조제 세하 후보를 꺾고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는 11월 11일~12일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그의 대통령 당선 후 첫 해외 방문이었다. 그는 당선인 자격으로 G20 정상회의에 배석하고,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과 브라질 간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3.집권

취임식에서 룰라로부터 대통령 띠를 넘겨받는 호세프2011년 1월 1일, 제36대 대통령으로 정식으로 취임하였다. 취임식에서 그는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해 빈곤 퇴치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4.탄핵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페트로브라스의 비자금 규모가 100억 헤알(약 3조37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면서 비리 의혹으로 처벌될 위기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를 면책특권이 보장된 수석장관에 기용하려다가 두 사람 간의 비밀통화 내용까지 공개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2014년 재선 당시 경제 적자를 숨기기 위해 브라질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국면으로 이어졌다. 결국 2013년 3월 16일부터 호세프 정권을 반대하는 야당과 브라질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로 인하여 탄핵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호세프 대통령 측이 브라질 상원의 탄핵 심판 개시안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퇴거하고 5월 11일의 상원 연설에 불참한 가운데 브라질 상원이 5월 11일부터 2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에 들어갔으며,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과반인 55명이 의견서 채택에 찬성, 반대는 22명에 그쳐 5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 개시를 촉구한 상원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로 인해 최장 180일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호세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은 정당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키려 한다. 유권자의 주권과 사회적 진보를 위협하는 탄핵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하면서 브라질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를 "'쿠데타', '정치적 테러' 이며 헌법을 훼손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탄핵의 위법성을 끝까지 따지겠다"라고 했으며, 집권 노동자당은 “테메르는 대통령이 아니라 쿠데타 주역”이라면서 "탄핵파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도 "좌파 성향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을 망라한 ‘브라질민중전선’을 가동해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테메르 정부 반대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브라질이 법치와 헌법을 지킴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나갈 것으로 믿고 있으며 브라질 사회의 모든 부문에 대해 자제와 대화를 촉구했다"고 하고[14] 미국 백악관은 "우리는 브라질 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법치와 민주주의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한 가운데 브라질 대통령 업무 대행을 시작한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75)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중앙은행장을 맡았던 엔리케 메이렐리스가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내각을 구성하면서 "지출 삭감과 민영화 정책 등으로 침체된 국가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6년 8월 31일(브라질 동부 시간) 브라질 상원 의회가 지우마 호세프의 탄핵을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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