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선 결선투표, 극우 성향 보우소나루 후보 당선

2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극우파 사회자유당 대선후보인 자이르 보우소나루인 지지자가 차를 운전하는 도중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그려진 깃발을 흔들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성향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승리한 가운데, 시민들의 권리와 발언의 자유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자유당의 보우소나루 후보는 어제(28일) 실시된 대선 결선투표에서 55%의 득표로, 45% 득표에 그친 노동자당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를 물리쳤습니다.

육군 대위 출신의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극우 성향의 수사와 공약, 거침없는 성격으로 ‘트로피컬 트럼프(Tropical Trump)’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자신을 기성 체제에 부정적인 외부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의 승리는 브라질 유권자들이 지난 15년 동안 집권했던 좌파 정부를 거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미 최대의 경제인 브라질은 2014년 이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은 고위급 부패 스캔들로 흔들렸고, 범죄와 살인율이 치솟았습니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변화를 공약하며, 경찰에게 범죄 단속에 대한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브라질 국민은 보우소나루 정부가 인권과 시민권, 발언의 자유를 탄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브라질, 우파 보우소나루 씨가 대통령에 당선돼

임기 만료에 따라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남미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가 28일 치러졌습니다.

투표 결과 부정부패 척결을 호소한 우파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현재 상황에 불만을 품은 중간층과 부유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노동자 보호 등을 호소했던 좌파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63살의 군인 출신인 보우소나루 씨는 선거전에서 "브라질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호소하며 흑인과 여성에 차별적인 발언을 되풀이해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당선이 결정된 직후 여기저기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된 가운데 상파울루 중심부 거리에는 1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모여 보우소나루 씨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씨는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승리를 선언하고 "대통령이라는 직무는 하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서 "공산주의를 배제하고 브라질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피력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브라질 각지에서는 지지자와 반대파 사이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우소나루 씨가 대선 과정에서 생긴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적 단결을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선, '극우' 보우소나루 당선...

28일 브라질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당선된 후, 지지자들이 후보자의 판넬 옆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다.

기자) 브라질의 새 대통령으로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행자) 차기 브라질 대통령이 정해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8일 실시된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55% 대 45%, 약 10%P 격차로 노동당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를 눌렀는데요, 내년 1월 1일 38대 브라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진행자) 사실 이번 결선투표에서 보우소나루 후보가 무난히 승리할 거로 예상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우소나루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섰기 때문인데요, 아다지 후보 측이 막판 역전을 노렸지만,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지난 7일에 실시된 1차 투표에서 46% 득표율로 1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규정에 따라 당시 29% 득표율로 2위에 올랐던 아다지 후보와 결선 투표에서 다시 한 번 맞붙었습니다. 아다지 후보 측은 1차 투표에서 3위한 후보 측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진행자) 내년부터 4년 동안 브라질을 이끌게 될 보우소나루 당선인,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네, 육군 대위 출신으로 올해 63살입니다. 1988년에 기독민주당 소속으로 리우데자네이루 시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요, 1990년에 같은 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뒤, 계속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올해 초에 사회자유당(PSL)에 들어간 뒤 대선 후보로 나섰는데요, 보우소나루 후보가 입당한 뒤 PSL은 좀 더 보수적이고 극우 성향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보우소나루 후보의 당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2003년부터 15년 동안 브라질을 통치해온 좌파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브라질은 대통령 등 정치인들의 잇따른 부정부패 스캔들과 높은 범죄, 살인율로 치안 불안에 떨었고요, 2014년부터 경기 침체에 시달려왔는데요,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번 대선 결과에 반영됐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사실 브라질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셰우 테메르 현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지우마 호셰프 당시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되면서 자리를 이어받았는데요, 하지만 테메르 대통령 역시 부패 혐의를 받았고요,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브라질 국민 사이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당선된 보우소나루 후보, 앞으로 어떻게 브라질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됩니까?

기자)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승리가 확정된 뒤 소감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자유를 수호하는 정부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앞으로 치안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스스로 법과 질서를 우선시하는 후보라면서 당선되면 총기규제법을 완화하는 등 범죄 단속에서 경찰에 좀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보우소나루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요?

기자) 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트로피컬 트럼프(Tropical Trump)’, ‘열대의 트럼프’란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주류 정치인과는 다른, 기성 정치에 도전하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내세워왔습니다. 사실 거의 28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해왔으면서도 ‘아웃사이더(outsider)’, '비주류 정치인'으로 자신을 부각했습니다. 또 거침없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정치적 반대자들과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인종주의자, 남성우월주의자란 비판 등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출마 직후부터 중남미계와 이슬람교도들을 차별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곤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보우소나루 당선인과 대화를 나눴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28일밤 보우소나루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전화를 걸어서 축하했는데요,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당선인이 서로 나란히 함께 일하길 고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보우소나루 후보 당선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등 미주 지역 지도자들은 일제히 보우소나루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이번 브라질 대선이 공정하고 민주적이었다고 평가했고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도 브라질의 “민주적 힘”을 보여준 선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등 인권 단체는 보우소나루 후보의 당선이 브라질 원주민과 성적 소수자, 여성 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보우소나루 후보가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브라질이 수십 년 동안 군사 통치 아래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1964년부터 1985년에 민주화가 이뤄질 때까지 군사정권 아래 있었는데요, 당시 군사정권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 아래 반대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등 인권탄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후보가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도, 브라질이 군사독재로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브라질 사회자유당 출신 차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자유화 개방화정책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중국 공산당 내부 마스-레닌주의 교조주의 노선인 모택동주의자들은 실용주의 노선(수정주의 노선)을 우파로 지칭하고 있다

中 蘇공산당 해체에도 사회주의 고수

소련군부는 소련공산당 보수파(교조주의) 입장보다 개혁파(수정주의) 입장을 지지했다[소련군인들이 시민혁명을 지지했다]

1991년 9월 1일 중국의 리펑(李鵬) 총리가 소련 공산당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선언 바로 앞선 이해 8월 19일 소련에서는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 시도가 3일 천하로 끝난 뒤 8월 24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소련 공산당 탈당에 이어 8월 29일 의회의 소련 공산당 해체 결의가 있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공산당을 해체하면서까지 소련 연방체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같은 해 12월 8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주도한 소련 해체 선언으로 고르바초프의 노력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옐친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벨라루시 대통령 등 3개 슬라브계 공화국 수뇌들은 소련 해체 대안으로 독립국가 연합 결성 추진을 선언했고 같은 달 21일에는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아타에서 발틱 3국과 그루지아를 제외한 소련 11개 공화국들이 소련 해체와 독립국가 연합 결성에 서명했다.  결국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대통령에서 사임함으로써 소련이 해체됐다. 소련은 1992년 1월 1일자로 공식 해체됐고 각 공화국은 독립 주권 국가가 되었다.

공산주의 이념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정치 우선의 개혁을 택했고 중국의 덩샤오핑은 경제를 우선한 개혁의 길을 추진했다. 그 결과 중국은 위기를 일단 극복했고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졌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Guide Ear로 수집,조사, 토의,분석하고 Bird's Eye의 정상(頂上,Headquarters)들이 판단, 결정하는 기구 머리소리함]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 권력분리과 국가권력의 수장 임기제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행복한 복지국가 구축) [대러시아나 중국, 북한 정책]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주의' 체계와 인민대표의 재건[러시아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

 본인 그루지닌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안건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줄 것입니다. 의회는 그저 법을 구멍내는 충실한 심복이 아니고, 밑으로부터 위로, 그리고 이러한 의회는 인민대표로 구성 될 것이며, 이들의 권한은 강화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의회에 책임을 질수 있고, (의회가 대통령의 독단을) 제어할수 있을 것입니다. (옐친이 국회를 T-80UD로 밀어버리고 만든 93년 헌법을 개헌할 계획인가 보군요. 드디어..) 탄핵과정은 단순화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4년 2번 연임제(중임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임국정소비에트가 구성되어 대통령이 독단으로 중요한 선택을 할수 없도록 제지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선거는 모든 면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울 것이며, 이러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될 것입니다."[ 제1야당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통령 후보 기업가 정치인[인민경제(인민) 자본가] 출신 그루지닌]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러시아와 자국식 사회주의 국가 중국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성향  권위주의적인 러시아 푸틴정부와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에 대하여 NATO지도자들께서  한번 쯤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1.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성향  권위주의적인 러시아 푸틴정부

제1조 ① 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②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3조 ①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②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③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④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80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수호자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과 국가적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기구들의 균형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 및 연방법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제81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②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③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87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② 러시아연방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전역이나 그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고한다.

③ 계엄체제는 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현행 러시아연방 헌법,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 성향 권위주의적인 정부] (자유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이 될때 자유선거 방식 직접  주민투표로 선출)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정부 성향 국가주석이나 최고권력기구 수장  연임(세습) 가능](제한 선거: 대의원을 정당에서 선출하여 주민투표에서는 찬반투표방식)

1.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콜롬비아의 마오(모택동)주의 무장 혁명군[인민군],  마오(모택동)주의자 이탈리아 붉은 여단[이탈리아의 극좌파 비밀 테러 조직], 네팔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무장단체, 아프가니스탄 마오(모택동)주의 청년공산주의 단체, 인도 마오(모택동)주의[마오주의공산주의센터(MCG)와 인민전쟁파(PWG)],필리핀 마오(모택동)주의[공산반군], 칼리만탄섬 공산당 마오(모택동)주의자,  태국 마오(모택동)주의자[태국 공산당], 미얀마 마오(모택동)주의자[북부 미얀마 공산반군], 페루 마오(모택동)주의자 "빛나는 길",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신봉 무장단체(공산당과 당군 이론).]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4.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