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만 국방예산 11조4000억원 동결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와 거의 비슷한 3217억 대만달러(약 11조4000억원)로 책정했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행정원은 지난 18일 원회(각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방비를 2016년보다 0.5% 증액했지만, 펑스관(馮世寬) 국방부장이 요청한 4000억 대만달러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2017년도 국방예산은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에 상당한다.

린취안(林全) 행정원장은 국방비가 GDP 대비 3%에 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 세출입으로는 국방비를 4000억 대만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린 행정원장은 배치가 불가피한 무기가 있으면 추가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국방예산에선 국산무기 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올해에 비해 61억 대만달러 증액했다.

지난 5월20일 출범한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부는 '대만판 이지스함'을 포함하는 차세대 주력함과 잠수함, 훈련기 등을 자체 건조 생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행정원은 2016년도 국방예산을 내년과 동일한 3217억 대만달러로 편성했으나 입법원이 심의 과정에서 3201억 위안으로 삭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안으로 입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