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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장관, 난사군도 타이핑다오 시찰…실효지배 확인 본문
남중국해 수역서 대만이 점거 중인 타이핑다오(太平島)
예쥔룽(葉俊榮) 대만 내정부장(내무장관)이 지난 5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부 출범 후 각료로는 처음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 타이핑다오(太平島)를 찾았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예 내정부장은 전날 타이핑다오를 행정 관할하는 가오슝(高雄)시 관계자, 해양순방서 간부들을 대동하고 군용기로 도척해 현지를 둘러봤다.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타이핑다오에 대해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섬이 아니라 암초라고 판정했다.
섬이 아니면 주권을 인정받지 못해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설정하지도 주변 해역에서 자원개발을 할 수도 없는 만큼 대만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PCA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내정부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타이핑다오에 날아간 것은 실효 지배를 확인하고 대만 영유권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앞서 PCA 판결 직후 여야당 입법위원 8명이 군용기를 타고 타이핑다오에 내렸으며 대만 어민들이 상륙을 기도하기도 했다.
중국과의 밀착을 경계하는 차이잉원 총통은 국제협력을 중시해 분쟁 당사국과는 되도록이면 마찰을 피하려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야당 성향인 언론 매체는 민진당 정부의 타이핑다오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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