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정 알리겠다” 입북 시도…北 ‘거절’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오던 단체의 회원이 중국으로 건너가 입북요청을 했지만 북한 대사관에 의해 거절 당하고 결국 우리 수사당국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단체의 인터넷 카페니다.

이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며 개표 부정을 주장하던 54살 정 모 씨는 이를 북한에 알리겠다며 지난 2013년 9월 중국 하얼빈시를 찾습니다.

정 씨는 하얼빈의 한 여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관리자에게 영어로 쓴 이메일을 보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을 방송 인터뷰로 북한에 알리고 싶다, 남한 정치에 대해 자문할테니 평양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일을 확인한 우리민족끼리가 답장을 하지 않자, 정 씨는 베이징으로 가 주중 북한대사관에 연락해 재차 입북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북한 대사관 조차 '입장이 난처하다'며 정 씨의 입북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의 입북 시도는 결국 3년 만에 공안당국의 수사망에 적발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공범이나 누군가의 지시 없이 스스로 벌인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와 함께 대선 무효를 주장하며 '부정선거 백서'까지 냈던 단체의 대표 두 명은 2년 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대선 부정 알리겠다”50대 입북 시도… 北 ‘퇴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북한에 알리려 입북을 시도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정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주중 북한대사관에 입북 의사를 밝히고 북한에 넘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13년 9월 17일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해 그달 26일 대남선전 매체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입북 의사를 전달했다. 이메일에는 “남한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부정을 북한과 평양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만천하에 알리고 싶다. 남한 정치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겠다. 평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씨는 그로부터 며칠 뒤인 10월 초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주중 북한대사관 측에 입북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대사관 측은 입장이 난처하다는 이유로 정씨 입북을 거절했고, 정씨의 입북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검찰은 공범이나 누군가의 지시 없이 정씨 홀로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정씨는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하며 한 차례 진술했으나, 변호인 선임 후엔 일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012년 대선 직후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인단’ 회원으로 활동했다. 해당 단체는 18대 대선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한 단체다. 정씨는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18대 대선이 관권개입·개표부정 선거라 주장하며 관련 내용으로 집회 연설 등을 해왔다. 

inhovator@kmib.co.kr 

 

 

 

 지난 3월 24일 무단 방북해 10주 이상 북한에 체류 중인 노수희(왼쪽)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지난 5일 판문점 북측 지역을 방문해 북한군 간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00일(3월 25일)을 맞아 무단 방북한 뒤 11주째 북한에 체류 중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노수희 부의장이 지난 5일 판문점을 방문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노수희가) 4일부터 7일까지 판문각, 정전협정 조인장 등을 참관하고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구축된 콘크리트 장벽을 보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에는 노수희가 잿빛 인민복 차림으로 판문각 2층 난간에 서서 북한군 장교와 얘기를 나누며 남측을 응시하는 장면도 담겼다.

◇"장군님이 그립다"는 노수희

노수희는 통일부의 방북 승인 없이 북한에 갔다. 3월 25일 김일성광장에 내걸린 대형 김정일 초상화 앞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쓴 조화를 바쳤다. 3월 26일에는 김일성 생가인 평양 만경대를 찾아 방명록에 '국상(國喪)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조국 인민에(의) 사과를 만경대에 정중히 사죄드림(립)니다'라고 썼고, 같은 날 평양 개선문에서는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님"이라는 가사의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렀다.

노수희는 무단 방북 11일 전인 지난 3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권 연대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해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 등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두 번째 줄 동그라미)이 무단 방북하기에 앞서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야권 연대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한 모습. 노 부의장 앞줄에 백낙청(앞줄 가운데) 서울대 명예교수와 한명숙(백 교수 오른쪽)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 이정희(백 교수 왼쪽)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앉아 있다(사진)

◇노점상 출신 범민련 '원년 멤버'

공안 당국에 따르면 노수희는 68세로 30대 후반인 1980년대 초반부터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노점상 생활을 했다. 1980년대 후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전국노점상연합회 간부를 맡으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1993년에는 NL(민족해방·범주체사상)계열 운동권 단체의 총집합체인 전국연합 산하 서울연합 공동의장이 됐다. 그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불을 안 가리는 '활약'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지령에 따라 출범한 범민련 남측본부와는 1991년 1월 결성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 당시 전국노점상연합회 부회장이었던 노수희는 한 일간지에 난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광고를 보고 준비위를 찾아가 "통일운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 뒤 준비위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수희는 2005년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에 오르며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겸하게 됐고,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작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뒤로는 의장대행 역할을 해왔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전과(前科) 19범"이라고 했다.

◇판문점으로 오나?

노수희의 귀환 시점은 점치기 어렵다. 노수희는 지난 4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범민련 북·남·해외본부 대표회의를 끝으로 공식 방북 일정은 모두 마친 상태다. 지난달부터는 묘향산·금강산 등 북한 명승지를 찾아 유람을 다니고 있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4월 말부터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과 폭력사태로 국내에서 종북주의 논란이 거세지자 귀국을 늦춘 것 같다"고 말했다. 귀환 루트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과거에도 유엔사가 동의해주지 않았는데도 한상렬 목사 같은 남측 인사들을 막무가내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4일 무단 방북한 노수희(가운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3월 27일 평양에서 2000년 북송된 비전향장기수들(양쪽 끝)을 끌어 안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금강산을 찾은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왼쪽). /조선중앙통신

 

 

 

                 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30일 평양 김정숙 탁아소를 방문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2.5.31

                                              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29일 평양 단군릉을 참관하고 있다. 2012.5.31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25일 김일성광장에 걸린 김정일 초상화 앞에 조화를 바치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란 글귀가 선명하다(위쪽). 26일 김일성종합대학 전자 도서관을 방문한 노수희 부의장이 전 자 칠판에‘주석님의 혼과 인민사랑의 결정체’라고 적고 있다(아래 왼쪽). 26일 김정일 생가인 만경대를 찾은 노 부의장이 방명록에 남긴 글(아래 오른쪽). /조선중앙통신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방북 활동 주요 사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한이 대남 공작 차원에서 1990년 남북한과 해외의 재야단체들을 연계해 만들어낸 종북(從北)·반한(反韓) 통일전선조직. 해외본부(당시 의장 윤이상)는 그해 12월 16일 독일 베를린(1992년 도쿄로 이전)에서, 북측본부(〃윤기복)는 1991년 1월 25일 각각 결성됐다. 남측본부는 1991년 1월 23일 발족한 결성준비위 활동을 통해 1995년 정식 출범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직접 조종하는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받았지만 해산하지 않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다른 이적단체들이 간판을 바꾸는 식으로 조직을 보전하는 것과 달리, 범민련은 김일성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개명(改名)도 해산도 못 한다"고 말했다.

범민련과 범청련이 극단적 민족주의 계열 NLPDR 단체 김일성 세력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오픈화(합법이나 반합법) 단체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세력은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화 권력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성향 공산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나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보다는 반미나 반일등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 자주정부론(국가사회주의 노선 반미정부)에 추종하는 경향이다 

 

 

조선대학교 前 간부 박재훈씨  북한 간첩혐의로 체포

조선 대학교 (도쿄도 고다소재) 前 간부 박재훈 씨 (49)가 북한의 대외정보기관 "225 국"의 지시에 따라 일본을 통해 한국의 정치 공작을 주도 하다가 체포되었다. 단속이 어려운 한국을 피해 일본을 거점으로 활동을 걸어서 가능성이 높다. 경시청 공안부는 조직과 활동의 실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재훈 용의자는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학장을 역임하면서,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재일본 조선 사회 과학자 협회 "(사회 복지 협의회) 부회장에 취임했다. 한편, 약 25 년 前 조총련 비공개적 조직에 납치 등에 관여했다고도 하며 '학습반'참여도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공안부에 따르면 박재훈 씨는 2000년 경, 225 국의 권유를 받아 활동을 개시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재일 대남 공작 활동의 거점 책임자로서 북한과 한국을 연결하는 연락책 역할을했다.
공안 관계자는 "일본은 스파이에 취약 북한은 일본의"우월성 "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작을 걸어왔다. 이번에도 그 우위성을 활용 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공작 활동 등을 단속하는 국가 보안법 등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례를 포함해 간첩을 적발하는 법제가 아니라 조직 해명 등에 위력을 발휘하는 통신 감청도 제한되어 있다. 한편 한반도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공작 활동에 완벽한 위치"라는 지적도 있다.

공안부에 따르면 박재훈 씨는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북한을 여행. 한국에서 수집한 정보와 활동의 성과에 대해 보고 했다고 한다. 한편, 이메일 등 인터넷 활용하고 공작을 지시해왔다

 

 지난해 6월 10일, 공안부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박재훈 용의자의 도쿄도 네리 마구의 자택을 수색.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 한 결과, 225 국에서 활동을 지시하는 메일이나 박재훈 용의자가 공작원과 연락 메일이 확인 되었다. 박재훈 용의자는 암호화 된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시스템 등도 이용하여 교환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225 국이 박재훈 용의자를 통해 다양한 정치 공작을 걸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어 있다. 2007년의 한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선거 정세를 수집했으며, 2008년 한국 총선에서 친북의 "통합 진보당"(당시 민주 노동당)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수사 관계자는 "공작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菅義偉官房長官)은 2월 3일 오전 기자 회견에서 북한 공작 기관의 지시에 공작 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 조선 대학교 前 교수가 체포 된 사건에 대해 "다양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제대로 수사 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공작 활동을 방지 대응책에 관해서는 "어떤 법 정비가 필요한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2월 2일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북 대남 225국은 조총련 조선대 박재훈교수를 통해 최근까지 20년간 옛 통진당 등을 대상으로 대남공작을 벌여왔다.박씨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경시청은 225국 지령문 통진당활동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사기 혐의로 조선 대학교 전 학장 체포, 일본의 한국 공작 거점 "책임자"
조선 대학교 (도쿄도 고다 소재) 前 간부의 남자가 북한의 대외 정보기관 '225 국'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의 정치 공작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 2월 2 일, 수사 관계자에게의 취재로 나타났다. 경시청 공안부는 이날 사기 혐의로 남자를 체포. 일본의 활동 거점 책임자로 대남 공작의 지시 역을 맡아 있었다고 보고하여 활동의 전모 해명을 진행한다.
남자는 학교 경영학부 前 학장 박재훈 용의자 (49, 도쿄도 네리 마구) 공안부에 따르면, "명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박재훈 용의자는 2000년 전후에 225국에 채용되어 225국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 정치권의 정보 수집 외에도 공작원의 획득 및 데모 운동 반정부 운동의 대처를 지시. 공작원은 수백만 엔을 지원하고 암호화 된 이메일 등을 통해 지시와 보고의 교환을 하고 있었다.
공안부는 박재훈 용의자가 재일 조선인의 입장을 이용하여 활동이 쉬운 일본을 중간 기착지로 공작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 용의자는 가명 인물 행세를 하면서 부정 입수한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24년, PC 주변 기기 등을 구입 한 등으로 하고 있다.

*225국

북한의 공작 기관. 한국에서의 비공개적 조직(김일성주의 정당, 반미단체) 구축과 협력자 획득이 주요 임무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에 공작원을 침투시켜 정치권, 군, 언론 등 각계 각층에 침투하고 있다. 일본에서 조총련을지도하고 정계 공작을 걸어왔다라는 견해도 있다. 전신의 북한 노동당 대외 연락 부는 1980 년대 유럽에서의 아리 모토 게이코 씨 (56, 납치 당시 23세)  납치 등에 관여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5국은 통일혁명당(한국민족민주전선, 반미단체) 각국 대표부 연락책들이다

반미, 반일성향 한국정부 반정부단체는 범민련(범청련)이다

공작을 위해서는 각종 범죄행위를 해오고 있다

225국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주요 인사 포섭과 지하당 결성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북한이 대남 공작 조직인 ‘225국’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225국’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주요 인사 포섭과 지하당 결성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공작 이미지가 강한 이름을 버리고 ‘문화 교류국’으로 명칭을 바꿔 대남 교란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25국은 통혁당과 민혁당, 일심회, 왕재산 등 굵직한 대남공작 사건들을 주도한 곳으로 노동당 산하 문화연락부, 대외연락부, 사회문화부 등으로 불리다 2009년 내각으로 옮기면서 225국이 되었다

 

-북한의 '대외연락부'(現225국, 대남공작조직)는 남한 내 親北 조직(지하당 포함)을 유지·확대하고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침투하는 간첩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외연락부 소속의 대표적인 공작원으로는 ▲남한출신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오른 거물간첩 정경희를 비롯, ▲1992년까지 지하당인 남조선로동당을 만들어 김낙중 등을 관리하다 북한으로 도주해 2000년 사망한 이선실, ▲1995년 10월 24일 부여에서 총격전을 벌이다 검거된 ‘부여간첩’ 김동식, ▲15대 대선직전 적발 체포된 ‘울산부부간첩’ 최정남·강연정(자살), ▲1998년 12월까지 反국가단체인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을 지도하다 여수 앞바다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다 해군 광명함의 포격을 받아 사망한 대외연락부 5과장 윤택림 등이다. 현재 대외연락부는 前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었던 김일성의 외오촌 조카 강주일(본명 강관주)이 총괄하고 있다. 강주일은 김정일의 ‘수족’으로 불릴 정도로 김정일과 밀착관계에 있었다

 

北225국 지령받던 진보연대 문예위원장 징역 확정

2011년 7월, 한 IT업체 대표가 공안당국에 검거됐다. 혐의는 북한과 비밀리에 접촉, 지령을 받아왔다는 것이었다. 인천을 거점으로 조직을 확대했던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었다.

 

 이후에는 별 다른 ‘간첩’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니었다.  2013년 11월 26일, 공안 당국은 통합진보당 대의원과 영등포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민족춤패 출’의 대표 전식렬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전식렬 씨에게 실형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및 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대표 전식렬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식렬 씨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 접선하는 것이 국가 존입,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그들과 접선을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전식렬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 연락한 사실과 함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점도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전식렬 씨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北225국 공작원들을 일본, 중국에서 만나 김일성에 충성맹세를 하고 지령을 받는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전식렬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013년 3월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을 만난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식렬 씨가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과 만난 것도 유죄로 판단,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전식렬 씨는 통합진보당 시절 대의원, 서울 영등포구 통합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으며, 진보연대 문예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값등록금’ 시위 때는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각종 시위에도 얼굴을 드러냈다.

 

전식렬 씨는 2011년 3월 중국에서 北대남공작기구인 225국 공작원으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김덕용과 접촉해 지령을 전달받았고, 4월에는 그림이나 영상 속에 메시지를 숨기는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을 활용해, 김일성에 대한 충성맹세문과 한국 내 안착 보고문을 北225국 공작원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2012년 6월에는 北225국이 감독하는 조총련 소속 대남공작원 박재훈을 일본에서 만나 통진당 내부정세를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전식렬 씨가 공안 당국에 검거되자 국내 좌파 단체들은 “정부의 공안탄압”이라며 격렬히 저항했다. 이때 전식렬 씨의 ‘무죄’를 주장하던 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 연대’에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