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 대통령, ‘북핵 위협’에 주목해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엔진의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고정된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고 있는 로켓엔진 모습

 

앵커: 영국의 민간단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장은 14일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 공식 발표된 지 1주년을 맞은 14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핵확산의 성공과 실패: 이란과 북한(Nuclear Proliferation Success and Failure)’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단체의 마크 피츠패트릭(Mark Fitzpatrick) 미국사무소장은 국제사회와 이란 간의 핵 협상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차기 미국 대통령팀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소통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소장: 차기 행정부 협상팀은 유인책과 저지책(incentives and disincentives) 두 가지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저지책은 올해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대 이란 제재 수준의 엄격한 저지책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선박 30여 척을 제재 목록에 올리고, 제재 대상이 소유하거나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는 등 제재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의 우간다, 이디오피아, 나미비아 등이 북한의 불법무기를 수입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설득에 나섰고 따라서 북한이 불법무기를 통한 경화 획득이 어려워진 것은 이 같은 강력한 저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일 북한을 ‘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에 대해 미국의 금융체계에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주요 금융기관은 북한과의 거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성향 등이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제재와 더불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인책(incentives)도 제안하는 어려운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북한은 대량현금결제등을 통해 국제금융체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피츠패트릭 소장: 제재 만으로는 비핵화가 어려울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란과 농축 금지(no enrichment)가 아니라 제한된 농축(limited enrichment) 조항에 합의했듯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 가능성이 보인다면 어렵더라도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란과 우라늄 농축의 순도를 제한하고 민간용 핵 발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것처럼 북한과도 절충안을 마련하고 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이란 핵 협상은 이란과 국제사회가 실용적인 사고로 유연성을 보여 성공이 가능했다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그런 실용주의적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