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가족 송금의 날 "탈북민들 높은 수수료 때문에 가슴앓이"

 

                                                          한국 서울에서 탈북민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탈북민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오늘 (6월 16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가족 송금의 날’ 입니다. 해외 이주민들이 고국에 보내는 송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날인데요,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돈도 북한 주민들의 삶과 장마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높은 중개수수료 때문에 많은 탈북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 카나오 응완제 총재는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을 맞아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은 `생명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금이 (개발국) 사회구조의 재건을 돕고 경제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담보할 안정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지난해 현재 전세계에 2억5천만 명의 해외 이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 규모가 4천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추산한 이주민들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 등 해외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에 따르면 탈북민 64%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 내 탈북민 400 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대북 송금 비율이 2012년 47.4%에서 지난해에는 64%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 임순희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임순희 위원] “본인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일하면서 저축했다 모아 둔 돈을, 혹은 가끔 빚을 내더라도 가족에게 보내는 케이스들은 여전히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송금 횟수는 연 평균 1.56회, 한 번 송금할 때 평균 2천 달러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2만9천여 명 가운데 성인 1만 명이 연간 2천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다면 해마다 2천만 달러 이상이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국제 관례와는 달리 일부 중개수수료만 제외하고 북한 내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의 대북매체인 ‘데일리NK’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탈북민 강미진 씨는 15일 ‘VOA’에 대북 송금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무려 30%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미진 씨] “정상적으로 가면 수수료가 30%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거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 나라마다 떼어야 해요. 브로커가 개입하다 보니 한국 브로커, 중국 브로커, 북한 브로커 각각 10%씩 떼어 먹으면 그나마 양심이 있는 브로커구요”

강 씨는 수수료로 50%를 가져가는 북한 내 중개인들도 많이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미진 씨] “(북한 중개인이) 돈 받을 임자를 앉혀 놓고 50%를 줄 텐데 70% 받았다고 하라, 안 그러면 이 돈도 다 못 받는다. 이러면 가족은 어쩔 수 없는 거에요”

5년 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정모 씨는 15일 ‘VOA’에 이런 피해를 여러 차례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모 씨] “거기다 보낸 것도 실제 (30% 제외하고) 다 받았다고 눈물 뚝뚝 떨궈서 기래서 그런 가보다 했지.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돈을 제대로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커에게) 거기서 떼먹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하니까 아이고 전혀 안 떼어먹었다고 사기를 치는 거에요.”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인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15-30%의 수수료가 자리를 잡았지만 북한 내부에서 전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성민 씨] “이제는 나름대로 기업화가 됐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거의 고정돼 있어요. 30% 이상 하는 데는 없고 낮게는 15%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쪽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 몫을 따로 챙기기 때문에, 또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철저하게 그 쪽 사람들을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받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도 있는데 설사 그렇게 눈으로 보이게 줬다고 해도 후에 일이 있으니까 좀 달라 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한국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북한 내 송금 전달에 보위부 등 관리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공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흥광 대표] “얼마 보내 왔냐 받았냐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협박을 해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사전에 준다든지 이렇게 협력하면서 공생하는, 그래서 탈북자 가족들을 통해 북한체제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말단에서부터 와해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세계 평균과 비교가 힘들 정도로 액수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은행들은 대개 2-3천 달러를 외국에 송금할 경우 6 달러에서 10 달러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돈을 실시간으로 주고 받으며, ‘웨스턴 유니온’ 같은 일부 업체들은 이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송금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법한 신분이 없어 현지 은행계좌를 열기 힘든 이주 노동자들은 비공식 통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국제 송금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평균 7.9%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높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회원국들과 관련 중개업체들에 규제를 낮추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송금 중개업체인 ‘아지모’는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인 16일 하루 동안 모든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전문 송금업체인 다하브실리는 유럽에서 이주 노동자가 아프리카로 100달러를 보내면 평균 12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한다며, 이를 낮추기 위해 아프리카연합 (AU)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이런 노력들을 그저 부러움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강미진 씨는 대북 송금수수료가 국제평균 정도만 따라가도 탈북민들은 무척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미진 씨] “야~정말 할렐루야일 겁니다. 그렇게 (수수료가) 떨어지면. 사실 (북한 정부가) 이를 통제 안 하면 수수료가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잖아요.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압박을 하면서 수수료를 세게 요구하는 거죠. 통제를 안 하면 누구나 수수료 장사를 통해 떼어 먹으려면 가격이 점점 더 낮아지겠죠. 그걸 통제하고 죽이고 하니까 무서워서 힘있는 사람들만 해 먹으니까 그렇게 비싼 거죠”

하지만 이런 높은 수수료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15일 ‘VOA’에 북한 당국이 탈북민들의 송금을 경제가 아닌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여상 소장] “남쪽에서 들어오는 돈이니까 북한이 통제하는 거죠. 결국 경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북한 당국의 이런 태도는 해외에 망명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국 방문을 허용하고 송금도 장려하는 쿠바 정부의 방침과는 크게 다른 겁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성명에서 송금을 통해 개발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40여 개 나라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여상 소장은 그러나 북한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이런 국제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 3통 문제가 해결돼야 송금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윤여상 소장] “남북한이 원래 얘기해 왔던 3통 즉 통행, 통신, 통관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면 해결이 되는 거죠. 남북한 간 자유왕래와 3통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비용을 무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남북한의 자유왕래와 교류가 공식화되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겁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 가족 송금의 날, "탈북민 송금 수수료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16일은 유엔이 처음으로 기념하는 `국제 가족 송금의 날’입니다.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가족 뿐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장려하기 위한 날인데요. 해외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역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송금 수수료가 세계 평균 보다 3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유엔 국제가족 송금의 날 홍보영상] “Happy International day of family remittances….”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첫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다.

[녹취: 국제 가족 송금의 날 홍보영상] “When I send home it about 2,000 pound, 100 pound, 150 pound…..”

해외 노동자가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의 액수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은 이런 송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6일을 처음으로 국제 가족 송금의 날 (International Day of Family Remittances)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이날 성명에서 176개 회원국이 지난 2월 만장일치로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을 결의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에 송금한 돈이 미화로 4천3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개발국들에 지원하는 공식 원조 보다 3 배 이상 많고 지역별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란 설명입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제임스 헤어 홍보담당관은 16일 ‘VOA’에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돈은 가족의 생계 뿐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헤어 담당관] “It’s important because it recognizes real contribution that migrant workers…”

교육과 저축, 효율적인 투자를 증대시켜 빈곤 탈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나요 느완제 국제농업개발기금 총재는 이날 전세계 400 여 명의 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해외 이주민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별과 희생이란 아픔 속에 희망의 이야기를 써 나갈 뿐아니라 가족과 국가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해외 이주민들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 등지에 정착한 탈북민 3만여 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 동부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탈북 난민 김모 씨는 해마다 1-2 차례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16일 ‘VOA’에 형편이 좋은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은 1회에 5천 달러 정도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모 씨] “형편이 좀 나은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 5천 달러 정도를 보내요. 돈이 일단 가면 본인도 먹고 거기서 돈을 갖고 장마당에서 장사도 하고…”

한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민들 역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2월 탈북민 4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거의 60%가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해 평균 9백 달러에서 1천 8백 달러를 보낸 이가 36 %로 가장 많았고 1천 8백에서 2천 7백 달러를 보낸 비율이 17 %였습니다.

이 단체 임순희 연구위원은 ‘VOA’에 탈북민들 가운데 저소득층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생계비를 꾸준히 보내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순희 위원] “본인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일하면서 저축했다 모아 둔 돈을 혹은 가끔 빚을 내더라도 가족에게 보내는 케이스들은 여전히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한국 내 탈북민 6-7천 가구가 한 해 평균 가족에게 1-2천 달러를 보낸다면 적어도 1천만 달러 정도가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에서 달러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미 메사추세츠공과대학 (MIT)의 존 박 연구원은 과거 ‘VOA’에 탈북자 가운데 70% 이상이 함경북도 출신이라며 이들의 대북 송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16일 ‘VOA’에 탈북민들이 보내는 외화의 위력은 국경 도시들에서 특히 크다고말했습니다.

[녹취: 김흥광 대표]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혜산 시장, 회령, 청진 시장에서는 적어도 탈북자 가족들이 시장에서 통제하는 유동성! 그러니까 달러 등 외환의 경우 총 거래량의 50%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에서는 탈북민들의 해외 송금에 대해 흥미로운 비유가 유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신미녀 대표는 과거 행사에서 일본 내 한인들의 대북 송금을 비유하는 후지산, 중국 내 탈북민들의 송금을 뜻하는 백두산, 그리고 한국 내 탈북민들을 뜻하는 한라산 줄기 가운데 한라산이 최고 인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미녀 대표] “요즘 북한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줄기가 한라산 줄기라고 합니다. 이런 돈이 북한사회 내부에 굉장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보내는 송금은 가족의 생계나 지역경제 뿐아니라 체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탈북민 가족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지방 관리들이 오히려 뇌물을 받고 공생하는 구조가 북한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김흥광 대표] “얼마 보내 왔냐 받았냐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협박을 해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사전에 준다든지 이렇게 협력하면서 공생하는, 그래서 탈북자 가족들을 통해 북한체제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말단에서부터 와해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돈의 힘이 커지고 있고 탈북민들이 송금과 함께 가족에게 알려주는 외부 정보가 장마당을 통해 확산되면서 체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보내는 돈의 위력이 계속 커지면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목적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탈북민 1만 2천 777 명을 조사한 결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탈북했다는 응답자가 21.5%에 달했습니다. 과거에는 식량과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제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이주 노동자 차원의 탈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0-30%에 가까운 대북 송금 수수료는 여전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금액입니다. 정상적인 국제 금융망이 아닌 북-중 국경지역의 중개인들을 거쳐야 하고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은 16일 높은 수수료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라며 현재 국제 평균 수수료가 7.9%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세계 평균치 보다 3 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미 탈북 난민 김모 씨는 폐쇄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이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모 씨] “(중개료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이 가는 것만해도 만족한 거잖아요”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10명 중 6명, 북 가족에 생활비 송금 경험"

 

                                          지난 2009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구직박람회에 참석해 채용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0 명 가운데 6 명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역송금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12월 탈북자 4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지난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북한으로 송금한 총 액수는 ‘9백 달러에서 천8백 달러’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9백 달러 이하’가 31%, ‘1천8백에서 2천7백 달러’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4천 5백 달러 이상 보냈다는 응답도 5%나 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임순희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임순희 연구위원] “송금 방식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중국의 은행을 통해 직접 바로 전화로 확인해 그 자리에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구요. 아무래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책감 때문에 모아둔 돈이나 빚을 내서라도 송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금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71%가 송금액의 21~30%를 수수료로 지불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송금 받은 역송금 사례도 5 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4 건은 중국에서, 1 건은 북한의 가족으로부터 송금 받았으며 북한의 가족이 한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2천5백 달러였습니다.

임순희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임순희 연구위원] “중국에 남아 있던 한족 남편이 한국에 온 탈북 여성과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고, 북한의 사례는 경제활동 등을 통해 돈을 획득해 한국의 가족에게 송금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와 함께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경제활동 실태가 한 해전보다 다소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탈북자들의 고용률은 전년도보다 5%포인트 높아졌고, 반면 실업률은 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월평균 소득도 천3백 달러로 한 해 전보다 118 달러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 한국민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탈북자들의 비율은 29%로 일반 한국민의 4.5 배나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