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수출금지 품목 발표

 

                                지난 3월 북-중 접경지역인 북한 신의주 압록강변에 알루미나 포대가 쌓여있다.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모습.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규정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은 추가 발표입니다

중국 정부가 14일 공개한 수출금지 목록에는 지난 4월 유엔 안보리가 발표한 세부 품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원형 자석을 포함해 일정 강도와 크기 이상의 강철, 자성합금, 알루미늄, 그리고 레이저 용접기계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는 수출 금지 품목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중국 무역 관련 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량살상무기와 무기 운반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의 북한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발표 즉시 발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새 대북 결의 2270 호가 채택된 지 약 한 달이 된 시점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12개 물질과, 생화학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3개 물질을 포함한 세부 금지 품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품목들은 민수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개 품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등 대북 결의 2270 호가 금지한 광물이 포함돼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개최된 미국과의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전면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VOA 뉴스

 

국무부 "중국 대북 수출금지 확대는 진전"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가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미-중 협력의 결실이자 대북 제재 동참 의지로 평가했습니다.

[녹취: 애나 리치-앨런 대변인] “Chinese officials have made clear that they intend to implement the resolution. These measures appear to be a step toward following through on those commitments.”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관리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그런 약속을 이행하는 진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5일 석탄, 항공유 등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한 데 이어 두달여 만에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한 세대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이에 동의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애나 리치-앨런 대변인]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gree on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a denuclearized North Korea, and we welcomed China’s agreement on the strongest sanctions the Security Council has imposed in a generation.”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8차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를 전면 이행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