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 부소장 “집단탈북은 엘리트층 기강해이 방증”

 

중국에서 탈출한 여종업원들이 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태국 수도 방콕 시내에 있는 북한식당 '평양아리랑관'이 문을 걸어잠근 채 휴업중이다

앵커: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이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씨는 이번 일이 북한 엘리트 층의 기강해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현안과 관련한 전문가 견해를 들어보는 ‘집중 인터뷰’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 부소장으로 있는 데이비드 스트로브(David Straub) 씨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진행에 변창섭 기잡니다.

기자: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12명의 여성 종업원이 집단 탈북한 데 이어 5월20일 중국의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 3명이 집단 탈북해 태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스트로브: 제가 볼 때 엘리트 계층 혹은 준엘리트 계층 출신의 이런 젊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는 것은 분명 북한 엘리트 층의 기강 해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해가 갈수록 불가피한 것이었고, 계속 악화돼왔습니다. 최근 폐막한 7차 당대회에서 보여주듯 북한 체제는 21세기의 시대착오적인 것이죠.  북한 엘리트 층은 해외 방문이나 해외 근무, 혹은 정보통신 혁명으로 외부세계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들면서 점점 외부세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이들이 중국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데는 중국 정부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했겠죠?

스트로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이번 집단탈북이 일어나도록 조용히 협조하거나 최소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측의 이런 의사가 공식 확인된다면 이는 상당한 사태발전인데 저는 중국의 태도가 실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좌절감, 나아가 북한에 옳바른 행동을 하라는 중국의 압력을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기자: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이 유엔의 전방위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죠?

스트로브: 물론 유엔 제재가 이런 식의 집단탈북을 특별히 겨냥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 볼 때 이런 집단탈북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중국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탈북과 관련해 중국이 보인 태도와 행동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좀 더 철저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자: 집단탈북을 중국이 용인한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표출한 것이군요?

스트로브: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기자: 이번 집단 탈북자들도 지난번 탈북한 사람들처럼 엘리트층 출신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들의 행동이 엘리트 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봅니까?

스트로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일은 평양에 거주하는 엘리트층 혹은 준엘리트층의 기강이 느슨해진 것을 방증합니다. 게다가 북한 엘리트 층이 외부세계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자기 나라와 지도부를 돌아보면서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분명 더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기자: 중국 정부의 묵인이 지속되면 더 많은 집단 탈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스트로브: 앞으로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즉 북한 정부는 자국 국민을 잘 통제해온 오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이번 집단탈북이 생긴 뒤 주민들, 특히 해외파견 주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다는 보도를 접했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게다가 북한 정부는 더 이상의 탈북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자: 엘리트 층 출신의 이런 집단탈북은 김정은 시대들어 특히 눈에 띄는 강압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스트로브: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을 취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을 강화, 유지하는 방법도 아주 보수적입니다. 이를테면 김정은은 고위 인사들을 처형하거나 숙청, 혹은 지위를 강등하거나 승진시키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김정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민을 고립시키거나 세뇌화시키고 협박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이런 통치방식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보수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정책 측면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때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전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북한도 밑바닥에서부터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북한 정권은 이런 움직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북한 정권이 가장 반응을 보이는 분야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요, 미국을 핵공격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기자: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행동방식도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인가요?

스트로브: 없습니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선 뒤에도 일관된 모습을 지녀왔습니다. 즉 북한은 줄곧 핵무기를 실험해왔고, 다만 그 과정에서 종전과 달리 말하고, 다른 전술을 채택했을 뿐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집중 인터뷰’ 이 시간에선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으로부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문제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