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어떤 운명이 찾아올까? 동독 아니면 북베트남?

 

 

 

 

                                                프랑스 등 외국 기술과 자본으로 건축한 지상 101층, 지하 4층 평양 류경호텔(사진)

북한에 어떤 운명이 찾아올까? 동독 아니면 북베트남?

그들이 '승리자의 날'이라 선전한 7차 조선노동당대회는 북한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나 채택된 결정만 가지고 분석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양에서 돌아온 안드레이 이바노프 스푸트니크 특파원 이 다른 방법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당대회 결과를 평가하면서 북한이 지금껏 선택해온 노선을 재확인한 대회에 불과했다고 단정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들이 추구하는 노선은 무엇인가? 북한은 아주 모순적이며 북한의 현실에 이반되는 정책을 펼쳐왔다. 북한은 점차적으로 한국을 닮아가고 있다. 이러한 진전의 첫번째 신호는 평양국제공항에 포착됐다. 바로 공항에 착륙하기 전 상공에서 내려다 본 공항 주변 전경에서다. 항공기 날개 아래로 잘 손질된 농장과 주변 곳곳에 산재한 꽃무더기가 피어 있는 별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16년 전 당시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전 외무장관과 동석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농장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었고 알수없는 재료로 건축된 회색빛 별장들이 있었다. 그곳은 정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지 의심이 들기까지 했다. 공항에서 이동할 당시 나는 유리와 현대적인 재물로 잘 지어진 면세점을 봤다. 그제서야 상공에서 바라본 북한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의 모습이 신기루가 아니며 '위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 평양으로 가는 차도에는 신형 자동차들이 즐비했다. 선량해보이고 말끔히 차려입은 북한 사람들이 도보로 혹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

평양은 바뀌어 있었다. 40~5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가 지어졌다. 과거 평양 거리에는 트롤레이버스(무괘도 전차)와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탑승을 기다렸다. 즉 운용되는 무괘도 전차와 버스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현재는 줄을 서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교통수단이 운행되고 있다. 거리를 메운 많은 차량들 가운데에서 북한 모델의 대중교통수단이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택시도 많았고 중국과 일본산 제품만큼 북한산 경차가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들은 북한의 고위급 관료들이나 당원, 안보당국 요원들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북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이었다. 또한 한국처럼 다량의 교통감시용 카메라도 주변 곳곳에 부착돼 있었다.

거기다 평양 시내를 도보를 걷는 사람들이 이제는 외국인을 마주쳐도 불편해하거나 꺼리지 않았다. 많은 평양 시민들은 북한 사람들에 흥미를 가진 기자들의 질문에 흔쾌히 답변했다. 그들은 김정은의 현명함을 칭찬하며 "든든한 노동당과 어머니의 당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말했다. 삶이 풍요롭다는 이런 북한 시민들의 말이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밤 시간 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가이드 없이 고층 빌딩이 있는 시가지 '미래'에 갔다. 고층 빌딩의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었다.

매점과 상점도 불이 들어와 있었고 진열된 상품도 보였다. 이 물건들은 70년대 소련 상점에서 판매되는 것들과 비슷했다. 평양 시민들이 물품이 부족해 곤란을 겪는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다. 가이드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몇 년 간 농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고 다양한 농산물이 재배됐다. 공업 분야도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전기 케이블 공장과 방직물 생산 공장을 방문했었다. 공장에서 본 전문가들이나 생산할 수 있을 법한 질높은 제품들과 공장 근로자들을 위한 레저 및 서비스 시설은 공장을 장식한 다양한 포스터들과 선전 슬로건 만큼이나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레저 시설물은 높은 수준이었다.

스포츠 시설, 컴퓨터 실, 사우나, 수영장, 레스토랑, 공원, 유아시설 들은 소련 시대 수준 높은 공장 못지 않은 고급함을 겸비하고 있었으며 여러 부분에서 더 나은 점도 있었다. 컴퓨터에 앉아 있거나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들이나 엔지니어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들은 기쁘게 답했고 마치 당대회에서 지도부가 사업총화보고를 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즉, 북한 특유의 선전용 말투를 사용했다는 얘기다.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전문가들은 7차 당대회 이후 북한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급진적인 개혁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 북한에서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며 북한의 발전 노선은 노선 설립자인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의심의 여지없이 옳은 것이다. 주체 사상은 자립에 근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정책 모델을, 이를테면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 모델을 모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자립적인 정책 모델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정책에는 모순점이 있다. 주체 사상 하에 정책을 펴면서도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아왔다. 몇 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체 지원 가운데 80%는 소련의 원조가 차지한다. 이 원조가 줄어들었을 때 북한은 경제 위기에 직면했었다. 1999년 후반에서 2000년 초반 북한 지도부는 기업 개발 부문을 민간에 허락했다. 이는 경제 문제 일부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며 특히 인민들에 물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했다. 김정은이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했듯 수행돼야 하는 과제는 많다. 경제 부흥을 통해 경제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개혁 모델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렇지만 김정은은 개혁의 필요성을 대놓고 인정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가 북 고위급 간부이나 당 내 보수파의 반대 때문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은 반대급부를 극복할 만한 충분한 지지를 얻으면서 북한 엘리트 계층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문제는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수십년간 북한 인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 사상을 교육 받았다. 격변을 감내하면서 곧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구축한 노선을 벗어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시장 경제를 구축하면서 그들은 마오쩌둥과 그의 가르침을 기호, 혹은 기치로 남겨두고 공산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장해줬다.

북한은 당분간 이데올로기 핵심에 있어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주체사상을 체제 근간으로 놔둘 것이다. 선군(先軍) 정치, 즉 국가의 자주성과 안보를 보장하는 체제 유지 근간을 군부에 둘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이 대화를 시도하려하지 않는 작금의 북한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는 미국과 한국의 북한 경제봉쇄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평양 정권을 약화시키고 독일의 시나리오 대로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쪽에 의한 흡수통일 운명을 피하기 위해 북한은 경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롤모델을 선택해 실제적인 개혁을 감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은 결국 먹힐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고달픈 평양 서민(평민)들 모습

 

 

 

 

 

 

 

고달픈 평양 서민(평민)들은 지금 무엇을 원할까 핵무기도 아닌 빵(개인의 생존권 衣食住)이다

국영자본체제 북한(자료)

1인당 GDP $2,400(2014년도,채무불이행 국가) 국영자본체제 북한

1.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2.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3.제3공화국 헌법과 자영업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 자영업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에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10월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것이다.

"써비차는 개인이 하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건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경제난 이후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이것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이밖에 숙박업자, 노래방 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난다

4.북한 부채 140억달러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억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억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억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억8000만달러), 7위 태국 (2억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억1000만달러), 9위 시리아(1억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고 1970년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으로 인민경제 파탄 일인 장기집권과 가족주의 권력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외국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 부채를 갚을 티끌만큼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이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 등으로 북한 전체 부채 절반 수준 69억8000만달러이다

5.북한 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노선으로 군대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이나 서양사람은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 선전물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북한 영화는 예술성이 없고 권력의 시녀이다

북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영화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치 선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북한 영화의 촬영은 군의 관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연자가 하는 말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