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후보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옹호 속에 안철수과 문재인 대항 후보

 야당이 과반수 이상 획득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누리당 해체와 재창당 그리고 정계개편으로 여당 주도 내각이냐 야당연합과 야당내각 구성이냐..

한국의 정국은 총선을 마치고 내년 말 대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당 참패,  야당 약진" 총선 결과에 따라 후보가 북적 거리는 야권 대해 여당 내 유력 후보 부재 상황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 총장을 옹립하는 움직임이 가속하는 견해도 나왔다.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실현하여 국민 여러분 께 보답하고 싶다"
제 2야당 '국민의 당'의 안철수 공동 대표는 총선에서 하룻밤 지난 14 일, 포부를 밝혔다. 물론 차기 대선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안씨는 원래 IT 기업에서 기존 정치의 개혁을 호소하고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 당은 여당 지지층까지 캡처 여당 패배에 몰아 넣었다. 안 씨는 다른 야당의 대선 후보보다 우위에 섰다"(조선일보)이라는 견해가 일반적 이다.

최대 야당 '함께 민주당'의 얼굴인 문재인 전 대표도 야당 약진의 공로자 중 한 명이다. 이 밖에 함께 민주당은 보수의 지반인 대구시 선거구에서 여당 후보를 이겼다 김부겸씨의 이름도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 새누리당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비박파(非朴派)"지도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월 14일 사임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에 가까운 '친박파'가 기대해온 오세훈 전 서울 시장도 서울의 선거구에서 패배했다.

유력 후보가없는 가운데, 박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에 있는 반 총장 대망론이 뜨거워 질 기색이다. 반씨는 국내에서 '세계의 대통령'에 올랐다 인물로 국민적인 인기가 있다. 반씨 출신의 충북 음성군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했다.

조선 일보는 4월 14 일 "친박파에서는 반씨의 수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반씨을 잘 아는 한국 외교 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지지 기반이 없는 반씨가 선거에 승리하기 쉽지 않다"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韓国の政局は総選挙を終え、来年末の大統領選に向けて動き出した。「与党惨敗・野党躍進」の総選挙結果を受け、候補者がひしめく野党陣営に対し、与党内には有力候補が不在の状況だ。潘基文国連事務総長を擁立する動きが加速するとの見方も出てきた。

　「政治を変え、政権を変え、国民の生活を変える政治を実現して、国民の皆さんにお返しをしたい」

　第２野党「国民の党」の安哲秀共同代表は総選挙から一夜明けた１４日、抱負を語った。もちろん次期大統領選も見据えた発言だ。安氏は元ＩＴ企業家で既存政治の改革を訴えている。
今回の総選挙を通じ、「国民の党は与党支持層まで取り込み、与党を敗北に追い込んだ。安氏は他の野党の大統領選候補より優位に立った」（朝鮮日報）との見方が一般的だ。

　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顔である文在寅前代表も、野党躍進の功労者の１人だ。このほか、共に民主党からは、保守の地盤である大邱市の選挙区で与党候補に勝った金富謙氏の名前も大統領選候補として挙がる。

　一方の与党、セヌリ党だが、朴槿恵大統領と距離を置く「非朴派」のリーダー、金武星党代表は１４日、辞任を表明。朴大統領に近い「親朴派」が期待していた呉世勲前ソウル市長もソウルの選挙区で敗北した。

有力候補がいない中、朴大統領とも良好な関係にある潘事務総長待望論が熱を帯びる気配だ。潘氏は韓国国内で、「世界の大統領」に上りつめた人物として国民的な人気がある。潘氏の出身の忠清北道・陰城郡の選挙区では、セヌリ党候補が当選を果たした。

　朝鮮日報は１４日、「親朴派では潘氏の受け入れに向けた動きが本格化する可能性が高い」と報道。しかし、潘氏をよく知る韓国外務省高官は「韓国に地盤がない潘氏が選挙に勝つのは容易ではない」との見方を示している。

 

새누리당 패배 원인은 집전화와 당내싸움 그리고 당내 개방화와 민주화 좌절..

한국 현행법상 휴대폰을 이용한 설문은 금지되어 있다. 해서 집전화 사전설문조사는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다.
한국 총선이 예상치 못하게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전체 300석 중에 122석을 차지했다.

제 1야당인 더민주당은 123석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은 6석을 차지했다.나머지 의석수는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했다.

새누리당의 패배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많은 분석가들이 헌법을 다시 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만큼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이 결과에 대해 안드레이 란코프 서울 국민대 교수가 논평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일반전화기를 이용한 사전설문조사가 실시된다. 반면, 한국인 다수가 집전화 대신 휴대폰을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 현행법상 휴대폰을 이용한 설문은 금지되어 있다. 해서 집전화 사전설문조사는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내 생각에 여당이 패한 주요 원인은 선거 전 새누리당 지도부 내부에서 발생한 격렬한 싸움에 있다고 본다. 승리에 대한 자체 확신감의 토양에서 소위 친박, 비박계 인사들이 죽지 않은 곰가죽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 상황이 언론을 탔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상당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며 다수가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와 상관 있다. 새누리당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타입의 사회경제를 이루겠다는 공약의 일부를 잊었다. 일예로 학자금을 인하하지 않았다. 사실 일부 다른 공약들은 수행됐다. 최근 보기 드물게 연금이 상당히 올랐다. 어린이 집은 무료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인들이 한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조건에 사는데 익숙해졌다는데 있다. 이제 그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제 국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청년 실업자 문제와 주택정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새누리 지도부는 당 스스로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유권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무성 대표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 채 이미 사퇴를 선언했다.한편, 언론에 첫 공개된 내용으로 짐작건대 새누리당 전 지도진영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말한다:

''새누리당 패배 책임을 안고 실제 여당의 많은 대표자들이 정치권에서 내쫓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무성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70%로 평가됐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제 대선 후보로 내밀만한 우세 후보가 없다. 이제 승리에 대한 모든 희망을 반기문 현 유엔사무총장과 관련 짓고 있다. 그가 새누리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 기회는 야당이 크다.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한국 대선에 큰 관심이 간다. 흥미로울 것이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장제원, 유승민, 주호영, 윤상현, 안상수, 강길부,이철규 무소속 당선자 7인 새누리당 복당으로 새누리당 129명으로 제1당이 되었다 야당이 과반수 이상 획득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누리당 해체와 재창당 그리고 정계개편으로 여당 주도 내각이냐 야당연합과 야당내각 구성이냐 차기 국회의 지위와 역할이다

제6공화국 헌법은 국회(의회) 우위 권력구조로 의회에서 총리와 장관 등을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의결로 해임 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재적의원 과반수 150석 이상 획득에 실패함으로 새누리당 성향 무소속 7석을 복당하더라도  21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당과 연합이 필요하다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디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63조 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된다

*예산안의 확정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무소속 11석 정의당 6석 자료:중앙선관위

1. 새누리당 해체와 재창당 그리고 정계개편

(1)우파연합(온건 보수세력연합)

영남지역 보수세력 새누리당과 호남지역 보수세력 국민의 당 연합

(2)차기대통령 후보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추대(온건보수와 온건진보 연합)

새누리당 해체와 외부인사 영입, 재창당[차기대통령 후보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추대 세력:한나라당과 노무현정부]

 

2.야당연합과 야당 내각구성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정의당 연합으로 국회 구성과 거국내각 구성 요구

 

 

독일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정부)이다"
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등[경제학 학습:미시와 거시경제학, 국제수지]
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국가사회주의,반군국주의)

Three principles of Democracy: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Etc[民主主義 三代原則:為民有、民治、民享 等等(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동서독 통일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민주자유세력)와 사회민주주의자(민주사회세력) 공동정부(민주정부) 구성[정치학 학습: 민주주의 공부].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각종 자료나 서적을 탐독하고 각종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서독정부를 옹호하고 동독정부를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지적능력

-역대 중국정부 지도자 자료를 보고 실용주의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잘 파악하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생애 자료를 보고 나쁜 점과 좋은 점을 파악해라

-북한 상류층 말보다 평민층 말을 잘 파악하여 북한 사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북한 상류층 말은 거짓말이 대부분이다

"Capitalism  Anti Communism! Democracy Anti Totalitarianism(Dictatorship)!
After the capitalist democracy revolution, liberalism(Civil liberties) and Socialist(social rights, Right to life) coexist (respect) is a free society.  -Freedom Society-"
*Three principles of capitalism:Private property, pursuit of profit, Princip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Etc
*Three principles of Democracy: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Etc
-Guide Ear[Intelligence, Guide Ear&Bird's Eye(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