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약 1200조원

"대기업이나 공기업 만성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약 1200조원이다. 2005년 약 540조원이던 가계빚은 10년 새 두배 가량 증가했다. 기업부채는 약 2347조원으로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150%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지난달 600조원을 넘었다. 지자체, 비영리공공기관, 연금충당부채 등 공공부문 부채는 약 1600조원으로 예상됐다. 3주체의 빚을 다 합하면 약 5000조원을 넘어선다.

 

빚의 액수가 많아도 부채비율이 낮고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괜찮다. 문제는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할 수 있는 한계가구, 한계기업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으로 빚을 갚기 힘든 한계가구의 비율이 전체 1072만 가구의 14.7%인 158만 가구로 추정됐다. 1년 새 8만 가구가 늘었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에 의하면 기업부채 약 2347조원 중에서 한계기업의 부채가 21.2%, 약 500조원를 차지했다. 한계기업 역시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계가구, 한계기업은 금리 인상, 환율 변동 등 외부적 충격이 있을 경우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놓인다. 어떤 충격에 의해 한국은 순식간에 제2의 IMF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한계가구가 위기를 맞으면 소득은 사라지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한계기업이 파산하면 소속 직원과 그 가족만 위기에 처하는 것이 아니다. 협력사 직원과 그 가족, 주변 상권 점주들과 그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계가구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한계기업

재무 구조가 부실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

자생 능력이 없어 정부나 은행의 도움을 받아 유지하는 기업이다. 정식 명칭은 ‘한계기업’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파산 직전의 회사를 일컫는다. ‘다시 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좀비(Zombie)에 기업을 비유하여 ‘좀비기업’이라 부른다. 생명력이 없는 좀비처럼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빚에 의존해 연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좀비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그해에 갚아야 할 지급이자로 나눠 산출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면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본다. 사실상 금융비용을 영업비용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좀비기업은 그중에서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을 일컫는다.

좀비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나 은행 자금이 좀비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정상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좀비기업으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로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도 있는 만큼, 이자보상배율로만 좀비기업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좀비기업이 늘어난 추세다. 한국은행이 2015년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년 말 15.2%(3,295개)로 증가했다. 특히 한계기업 중 73%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2005년 이후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도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