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 "북한 공포정치, 혼란 조성...사드 1년 내 배치될 것"

 

한반도 상황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얼마나 철저히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중국이 간접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9선 하원의원 출신인 파네타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 (1994-1997)을 지냈으며,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 국장 (2009-2011)과 국방장관 (2011-2013)을 역임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1, 2부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보내 드립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언제든지 핵탄두를 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확보했다고 보시는지요?

파네타 전 장관) "No question that North Korea…"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느냐 여부인데, 이 문제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봐서 언젠가는 그런 능력을 확보할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우방국들은 북한의 움직임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을까요?

파네타 전 장관) "It represent tough sanction…"

이번에 채택된 제재 결의가 강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고, 석탄 수출을 금지하며, 무기 수출을 차단하는 등 사실상의 봉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원이 찬성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재가 얼마나 이행되느냐 여부입니다. 지난 2013년에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50개국이 제재 보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은 교묘한 방법으로 대북 제재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중국이 제재를 얼마나 철저히 이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북한 공군이 마비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파네타 전 장관) "I think if China truly stop aviation fuel…"

중국이 진짜로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 군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870마일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고, 이를 통해 ‘컴퓨터에서 코냑’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품을 암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암시장, 밀수를 통한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자) 북한 정권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파네타 전 장관) "How badly are they hurt…"

그건 대북 제재의 강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재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난 10년 간처럼 제재가 흐지부지되거나, 북한이 암시장에서 물건을 조달할 수 있으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최근 필리핀이 북한 화물선을 몰수한 것처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철저한 제재를 가한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중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미온적이었는데, 2월 들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2월7일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파네타 전 장관) "I think it’s series of events..."

일련의 사건이 중국의 입장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월6일 핵실험에 이어 2월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중국을 화나게 하고, 마침내 베이징이 인내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중국의 입장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협상을 재개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지켜볼 대목입니다.

기자) 중국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 당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제를 이행할까요?

파네타 전 장관) "That’s are the major question…"

중국이 얼마나 제재를 철저히 하느냐 여부가 문제의 핵심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은 북-중 국경을 오가는 트럭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통과시키거나, 제재를 대강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중국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때 비로서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할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국이 과거처럼 암시장과 밀수꾼, 그리고 북한의 외화벌이 등을 방치해서는 안될 겁니다.

기자)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발을 도왔다고 보시는지요?

파네타 전 장관) "My view is that China…"

나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통한 암시장과 밀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 2007년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비밀리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과 중동 국가와의 핵, 미사일 커넥션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나요? 

파네타 전 장관) "North Korea continue to look…"

북한은 지금도 중동 국가에 대해 핵과 미사일 수출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시리아에 건설된 원자로는 북한이 기술을 제공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이 지역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이 철저한 대북 제재를 가해서 그 같은 핵 수출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파네타 전 장관) I think the decisio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대북정책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이 점은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 이런저런 협상을 해왔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하는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란과의 핵 협상이 성공한 것처럼 북한 핵 문제도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파네타 전 장관) Well, you would like to hope so…

북한과 이란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불법정권입니다. 이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협상을 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협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사드 배치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파네타 전 장관) I think it’s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 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한국과 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해 함께 대응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제가 국방장관 재직 시절 한국에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 당국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연합 지휘체계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사드가 6개월 안에 한국에 배치될 수 있을까요?

파네타 전 장관)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나는 1년 안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의 정보당국에 따르면 올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4년 간 80명 이상의 북한 고위급 장성과 간부들을 처형하거나 숙청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파네타 전 장관) Well, that’s what the world concern…

바로 그런 것이 북한 정권의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정권에 충성해왔던 군 장성과 고위 간부, 그리고 자신의 친인척마저 처형하고 숙청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친인척과 측근들을 배신하고 감시하고, 처형하는 것은 북한 수뇌부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고위 장성을 비롯한 군부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파네타 전 장관) At least right now…

북한 군부는 아직까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 장성들을 숙청하는 등 공포정치를 계속할 경우 김정은과 군부와의 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자)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요?

파네타 전 장관) Well, it’s obviously the United States…

미국민들이 결정할 이슈입니다. 현재는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강력한 발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몇 주 안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만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에 포괄적인 협상을 제안할까요?

파네타 전 장관) Any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겁니다. 왜냐면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핵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협상을 한다고 해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중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끄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동맹관계와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북한과 협상할 때는 힘의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해야만 비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국 집권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네타 전 장관) United States is a very strong…

미국은 지난 60년 이상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충실하게 지켜왔습니다. 3만 명의 주한미군과 충분한 공군력, 그리고 핵우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할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겁니다.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한 평양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파네타 전 장관) I think it’s important to…

북한의 장래와 관련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도발을 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추가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한층 고립되고 경제는 나빠지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는 북한이 붕괴로 가는 경로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선택은 북한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선택은 북한 지도부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북한 정권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자멸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