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획득의 사령탑 '북한 노동당 39 호실'에 초점이 좁혀졌다! 유엔 제재는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사진은 김정은 노동당 제1위원장이 자신의 전용기 ‘참매1호’를 이용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인 동창리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5번째 유엔 안보리 제재로 정말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 지난 4차례의 제재는 사실상 제목(형식상 목록)에 그친 만큼 그 실효성에 관심이 높아진다. 이번의 특징은 유엔 플러스 각국의 독자적인 제재에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이행 상황 점검도 강화 된 것이다. 하지만 "허점은 얼마든지 만들 수있다"(북한 관계자)라고 이미 다람쥐 쳇바퀴 돌기(숨바꼭질)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의 반발은 불가피 5차 핵 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돈 유혹을 각국 정치지도자, 기업인, 언론인들이 견디내야 한다 그래야 북한정부 권력층 경제봉쇄 작전에 성공할 수 있다

 

 제재는 김정은 통치 자금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외화 벌이 총(總) 지배본부 '북한 노동당 39호실'이다.
39호실은 북한의 철광석과 금 등 광산을 비롯해 100여개의 무역 회사와 은행 등 자원이나 기관을 망라하고 산하에 넣는 김정은 통치 자금 모금 사령탑이다. 광물 자원의 수출 금지와 화물 검사, 금융 제재 등 제재 모두가 39호실에 관한 내용이다.
39호실은 해외에 거점을 가지고 있다. 합법적인 무역 외에도 마약과 밀수, 무기 수출 등 불법 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한국이 조업 중단 한 개성 공단 근로자 임금 (연간 약 1억달러)도 39호실에서 자금 관리 해왔다.

이번 유엔 결의는 39호 자체 제재 단체에 지정 하였다. 게다가, 39호실 관리하는 광물 자원의 수출을 금지, 제한하고 39호실 산하의 은행에 금융 제재를 가하고 유엔 회원국에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의 검사를 의무화 했다. 즉 통치자금 전체에 웹을 들여 규제 압력을 강화 한 셈이다.
목적은 분명 김정은 체제의 통치 자체를 조른 핵 미사일 전략이 "망국"으로 이어질 수 있게 들이 댄 셈이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흐지부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효과가 의문시 하고 있다

 

중,러정부가 음지로 풀면 제재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북한 권력층의 자금 돈이 두 나라 음지로 흘러 들어가는데.....

제재는 중국의 요청으로 광물 수출 금지 "생계 목적"이나 "인도적 목적"의 예외 조항을 인정했다. 이는 주력 자원 석탄, 철, 철광석 수출 허용 여지가 마련됐다. 이러한 광물 수출은 중국 용이기 때문에 "역시 허점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평가 한 것이다. 북한 무역의 약 90%가 대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광물 수출은 약 40%이지만, 광물을 대체 물품으로 바꿀 수도 있다. 현재 중국에는 약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 며 "수출"되고 있지만, 그 수를 늘리면 벌이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불법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 각국이 독자적으로 공항 또는 항구에서 검사를 의무화 첫 조항이 포함 되었다. 하지만 이 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다. 검사가 각국의 주권 사항이며 위반하고도 벌칙은 없다. 또한 제재는 금지 품목을 적재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항공기와 선박의 기항 이착륙 금지 조항도 있지만, 기항지 등 많은 중국, 러시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이번에 관심을 끄는 것은 광물 자원의 금수와 항공기나 로켓의 제트 연료 금수이다. 전자(前者)는 통치 자금의 조르는 것이며, 후자(後者)는 군에 타격라는 "요점"을 노린다. 다만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이렇게 탄식한다.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오히려 (36 년 만에 열리는) 5월 조선 노동당 대회까지 다양한 일이 일어날 것을 각오 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제 1 공격 목표는 한국 청와대 제 2 공격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

북한은 2월 조선 중앙통신 논평에서 안보리 결의에 반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위협.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부는 중대한 성명에서 "청와대 (韓国大統領府)를 제 1차 공격 대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와 미국 본토를 제 2차 공격 대상"며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들어간다 "등과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달 7일부터 한미 합동 군사 연습 "키 리졸 브"가 시작, 만일에 사태에 대비 한국에서는 특히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경계되는 것은 (1)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2)해상 군사 분계선 '북방 한계선'(NLL)과 남북 군사 경계선에 접하는 비무장 지대 (DMZ)에서의 국지전 충돌[군사적 충돌] (3)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발사와 중장 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4)제 5 차 핵 실험  등이다. 특히 한일 관계자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핵 실험이다.

-중,러 연합군사작전나 독자적 군사작전과 핵무기(핵 미사일) 개발세력 제거

-하늘에 날고, 땅에 기고, 바다에 뜨는 모든 무기 제거(전면 봉쇄작전)

-북한정부 자금줄 공개

-테러나 침략 군사작전 조직(부서) 책임자 사살 명령

 

 

*노동당 39호실

 

                                                                                       평양 김일성 광장의 내각 종합청사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산하의 외화획득 기관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소속 부서이다. 외화획득을 위한 기관으로 1970년대에 설립된 이후 실질적으로 군(軍)의 관리하에 당 운영자금과 김일성과 김정일의 비자금을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39호실이라는 말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호 청사 9호실에서 유래된 것이다.

금을 포함한 귀금속과 외화 관리가 노동당 39호실의 역할이다. 조선노동당에는 하부단위별로 각각 별도의 39호실이 있어 전국의 금광과 은광 등을 관리한다. 노동당 39호실은 당 조직마다 있는 39호실들을 통합함으로써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귀금속의 채광, 제련, 판매를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만년광산이나 홀동광산 등 북한의 대표적인 금광의 경우에는 노동당 39호실이 직접 관리하기도 한다. 일본이나 독일, 체코 등 외국과의 귀금속 거래 역시 노동당 39호실을 통해 진행된다.

대외무역을 통한 외화확보는 노동당 39호실이 관장하는 대성무역총국에서 이뤄진다. 외화의 관리는 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하는 대성경제연합회 산하의 조선대성은행이 담당한다.

노동당 39호실 외 북한의 외화획득 기관으로는 노동당 38호실이 있다. 노동당 38호실은 주로 식당이나 호텔과 같은 서비스업이나 유통으로 발생한 외화를 관리하는 부서다. 노동당 39호실과 마찬가지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이며 고려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노동당 38호실도 김정일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모든 외화는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을 통해 들어온다.

2010년 미국이 노동당 39호실을 불법행위 기관으로 지목했다. 미국은 노동당 39호실이 무기 거래와 마약 밀매, 위조 화폐 등의 자금 유입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행정명령 13551(Executive Order 13551)을 통해 경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노동당 39호실의 기능이 약화된 이후 2012년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노동당 39호실과 38호실의 폐지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등장하기도 했다. 다만 확실한 폐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북한 당국이 여전히 39호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39호실의 실장을 누가 맡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한 김정일의 개인 비밀금고 역할을 했던 38호실도 여전히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8호실은 무역과 호텔운영 등을 통해 김정일의 활동 자금을 조달했던 곳이다. 38호실의 실장도 베일에 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