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국회 통과...미국 "국제 안보기여 환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18일 참의원에서 안보 법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 법안이 오늘(19일) 일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적 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찬성148, 반대 90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군사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로써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11개 법안 중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도 자위대의 상시 해외 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 등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움직임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국무부는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제 사회 안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와 발전, 협력의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본의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집단적자위권[集團的 自衛權]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방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

역사적, 혹은 정치적, 이념적, 군사적, 지리적 등 우방국과 어떠한 종류의 긴밀한 관계를 갖든 상관없이, 그 우방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조약상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권리의 행사 여부는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국제연합(UN) 헌장 제51조에서는 무력 공격이 있을 때 UN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우호관계국간에는 상호 안전보장조약 등을 체결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서로 의무화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이 그것이다.

 

최근 일본정부가 추진중인자위대 해외파병의 위헌논란은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참가가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국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헌법 9조의 법정신이 자위권의 확대해석인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만큼, 유엔차원의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는 PKO에도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일본정부의 집단적자위권 법안이 통과 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나토모델 군사기구 창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큰공헌할 것으로 본다

일본정부의 집단적지위권 금지로 동아사아 지역의 평화 위협이 돼 왔다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캐나다), 인도정부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 나토모델 군사기구 창설로 중국정부의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정부에서 자유민주정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집단안보방위조약(나토모델 아시아 태평양 군사기구)을 반대하는 세력은 당군이론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 국가 우리식 사회주의 정부(공산정부나 사회정부)이다[군국주의 군정분리주의 당군이론 국가(1인 선거구 출마로 可否방식 사회주의 제한선거)-군사위원회나 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등]

 

 

                      일본 참의원은 집단적 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찬성148, 반대 90으로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