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관하여

2011년에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 국내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된 이후 처음으로, 원전의 재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 사이클과 관련해 이번 주에 전문가 회의를 열어 국가 지원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재이용 문제와 관련해 미즈노 노리유키 NHK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재이용하는 핵연료 사이클을 원자력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현에는 이와 관련된 핵시설인 재처리 공장이 있으며, 이를 대형 전력회사의 출자로 세워진 일본원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착공된지 20년이 넘도록 시운전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원전사고 이후 엄격해진 규제 기준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처리 비용은 40년 뒤에는 총액 12조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전력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력의 자유화가 진행돼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전력회사도 생기게 돼 재처리 사업이 파탄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원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처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원연이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을 서거나, 사업계획 작성에 관여하는 등 국가의 경영 관여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 재가동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시점에 총 전력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2%로 계획하고 있어, 이를 위해 30기 이상의 원자로를 재가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가운데는 사용후 핵연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저장 시설의 빈 공간이 거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어 연료 교환이 불가능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원전도 생겨날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직면해 있는 사용후 연료 보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용후 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 시설, 고속증식로 ‘몬주’는 백지화의 기로에 서있으며, 일반 원전에서 플루토늄을 이용하려는 계획도 안전성 불안 탓에 어느정도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축적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 상의 문제도 야기하게 됩니다.

이대로 지원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용후 연료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해 재처리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재이용 문제와 관련해 미즈노 노리유키 NHK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