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백서 '북한, 2000년 이후 공개처형 1300명 넘어'

 

2014년 10월 7일, 위성사진에 포착된 평양 인근 강건 종합군관학교. 일렬로 늘어선 처형대상자(Targets)와 이들을 겨냥한 대공포가 보인다(왼쪽). 오른쪽의 2014년 10월 16일의 위성사진에는 처형대상자나 대공포 등 그 어떤 것도 포착되지 않았다.

 

‘2015 북한인권백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개 처형당한 북한 주민이 모두 1천382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탈북자 200~250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거쳐 파악한 수치입니다.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공개 처형자 수는 2008년과 2009년에 161 명과 160 명을 기록한 뒤 2012년부터는 수 십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공개 처형자 수는 탈북자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것을 합한 숫자로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형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인권연구센터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시점도 최근이어서 파악된 공개 처형자 수가 적지만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백서는 또 동일한 범죄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공개재판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배려’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을 ‘애민 지도자’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면서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과 지시가 초법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시설에서의 고문과 구타 등 가혹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증언도 일부 나왔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 사례가 알려졌던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교화소’의 경우 인권 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거주의 자유’ 침해 사례로는 지난 2013년 함경북도 무산 인근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는 등 관련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량권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일시적으로 배급 상황은 호전됐지만 경제적 능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해마다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VOA뉴스

 

“공포정치는 마지막 통치 수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북한의 장성과 해외간부 10여명이 최근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박성우: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망명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위원님,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지요?

고영환: 김정은의 유례없는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이에 신변 위협을 느낀 당과 정부, 군대의 고위 간부들에 의한 탈북과 정치적 망명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국의 소식통은 지난 1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파견됐던 북한 간부들과 외화벌이 일꾼 등 10여명이 최근 망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일부는 아직도 제3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에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에서 홍콩에 파견됐던 당의 중견급 간부가 가족과 함께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간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 고사총 처형 등 잔인함에 공포를 느꼈다"며 "북한 내부에 있는 간부들은 감시가 심해 탈출이 어렵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대사관원 등 해외주재 간부들의 망명은 가능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 외에 북한군 고급군관들도 탈출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고위 장령 1명이 최근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북한군 장성은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을 담당하던 조선대성은행의 간부가 자신이 벌었던 수백만 달러를 김정은에 바치지 않고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을 잡아들여야 하는 국가안전보위부의 간부 한 명도 지난해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지난 2월 한국 국회에 "김정은이 '튀다 튀다 이제는 보위부까지 튄다'는 말을 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1년 말에 집권한 후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룡하 행정부 제1부부장,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 당과 군대의 고위 간부들을 총살하고, 이들 외에도 당·정·군 간부 70여명을 총살하는 등 극도의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 역사 70년에서 이렇게 당과 군대의 고위 간부들을 반공개적으로 처형한 사례가 없습니다.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이 연이어 탈북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하게는 김정은의 통치하에서 북한이라는 나라에 전혀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우: 김정은 집권 후 총살된 간부가 7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일반 주민들까지 합하면 공개처형 규모가 더 커진다면서요?

고영환: 북한이 2000년 이후 공개 처형한 주민의 숫자가 1,382명으로 추산된다고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지난 1일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 2015’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통일연구원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이탈주민 250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는 북한에서 고위급 관리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 대한 공개 처형 역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덧붙여, 최근 입국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 시청자, 유포자, 마약 밀수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3년 12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한국 영상물을 “불순 녹화물”이라며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교화소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교화자들도 늘어났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간부들과 일반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사형에 처하고 한국의 영상물을 본다고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에 보내는 것은 우선은 극도의 공포정치를 펴지 않으면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북한 사회 저변이 변하였음을 뜻하고, 다음으로는 김정은이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아래 단위들에 내려먹히지 않으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이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공포정치는 통치자가 취하는 가장 마지막 통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박성우: 앞서 언급하셨던 인권백서에서 주목할만한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고영환: 지난 1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인권 문제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정치범수용소가 기존 6개에서 5개로 줄어들고 수용 인원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범수용소는 ‘22호 관리소’라고 하는 회령 수용소, ‘25호 관리소’로 불리는 청진 수용소, ‘16호 관리소’인 명간 수용소, ‘15호 관리소’인 요덕 수용소, ‘14호 관리소’라는 개천 수용소 등 6개가 운영되다가 2012년 5월경 회령의 ‘22호 관리소’가 폐쇄돼 현재는 수용소가 5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전체 수용 인원은 지금까지 15~20만명으로 추산됐지만, 새로 파악한 결과로는 이보다 줄어든 8만~1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도 특기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악명 높은 북한 전거리 교화소 내의 구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탈북자에 의하면 이 교화소의 인권침해 실태가 외부 세계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과 구타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22호 관리소를 폐쇄한 것도 이 수용소가 북중 국경과 가까이에 위치해 국제사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인권에 대한 근본적이 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탈북자, 특히 요덕 수용소와 전거리 교화소 출신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증언이 구체성을 띄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유린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인권 유린이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이를 국제사회가 규탄하면서 북한이 자신들에게 인권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박성우: 미국도 최근에 인권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지요?

고영환: 미 국무부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국무부가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미 국무부는 2009년 이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열악하다', '암울하다' 등으로 표현했고, 지난해에는 '개탄스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 보면 올해 표현이 수위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아이를 포함한 주민들에게 이른바 죄를 지은 사람을 기둥에 묶고 총살하는 장면을 강제로 보게 하거나, 수용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산모에게 갓 낳은 아이를 죽이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는 고문을 하는 등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혹 행위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북한 외교관으로 이 세상 여기저기를 다녀보고 한국에 와서도 많은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북한처럼 숨이 막히는 나라는 본적이 없습니다.

박성우: ‘북한 인권유린의 근본적인 이유는 수령주의’라는 분석이 있지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고영환: 한미연합사 국제관계 담당관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 박사는 지난 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김 씨 일가의 유일영도체제를 위한 수령주의가 인권 유린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그들은 수령 외에 다른 어떠한 개인의 인간적인 권리도 보호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에게 모든 인권 유린의 최종 책임이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증거가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때를 잘 맞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압박과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한 것도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압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박성우: 북한이 공포정치를 하다 보니 인권 유린도 더 심각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일 텐데요. “그 모든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다”는 콜린스 박사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