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현장 감시' 유엔 서울사무소 문 열어

 

            6월 23일 열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개소식에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왼쪽)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는 23일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현장 조직인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을 위해 침해 실태를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련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도 맡습니다.

개소식에는 유엔 인권 분야 총책임자로 이날 한국을 찾은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방한은 지난 2010년 나비 필레이 당시 최고대표의 비공식 방한 이후 5년 만이고 북한인권을 주요 현안으로 한 방한으론 처음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인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유엔 내에서도 만들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축사에서 수 백만 명이 전체주의 체제에 갇혀 자유를 부정당하고 있고 수 만 명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끔찍한 운명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서울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사무소가 문을 열게 돼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완전한 독립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유엔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사무소 초대 소장은 덴마크 출신의 시네 폴슨 씨가 맡았고 5 명 가량의 직원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유엔 직제상 선임과장급에 해당하는 폴슨 소장은 오는 8월 초 서울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사무소는 공식 홈페이지 (seoul.ohchr.org)도 개설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도 COI 권고를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현장 기반조직을 설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스위스 제네바와 태국 방콕 등도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효과적 감시를 위해선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한국 정부와 사무소 설치 장소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벌였고 지난달 각서 교환을 통해 사실상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개소식에 앞서 서울 시내 모처에서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나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사무소 활동에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장관은 서울사무소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자이드 대표는 오는 25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가인권위원장 등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또 민간단체들을 만나 북한인권 상황 등에 대해 토론하고 24일엔 연세대학교에서 ‘인권세계에서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연설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찾아 한국 내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만납니다.

자이드 대표는 25일엔 마지막 방한 일정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사회,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큰 기대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자료사진)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28차 정기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키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We commend the ROK government for hosting this field-based office……

국무부는 이 사무소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감시하고 관련 증거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일본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카지 대사] The human rights violation in DPRK continues to be extreme …
 
제네바주재 일본대표부의 카지 미사코 대사는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29차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에서 계속 극도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와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설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사무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최석영 대사] The Republic of Korea stands ready to lend our full support……

제네바 한국대표부의 최석영 대사는 지난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이 이 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북한인권기록을 보존하는 한편,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활동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라드 겐서 국제법 전문변호사의 말입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North Korean need to know, especially middle of commanders to know……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정권의 중간 간부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이 진행 중이며, 법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 동안 현장사무소의 한국 설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무자비한 징벌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현장사무소가 보복이나 협박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It is crucial this structure is not subject to reprisal of threat.

아울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현장사무소가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일본,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설치 환영

 

           일본의 야마타니 에리코 납치문제 담당상이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본을 방문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를 환영했습니다.

일본의 야마타니 에리코 납치문제 담당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수집 거점을 서울에 설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마타니 장관은 유엔 인권기구의 서울사무소가 북한인권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마타니 장관은 일본 정부도 납치 문제에 관한 증거와 자료수집 이외에도 홍보를 착실히 진행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 인권 현장 감시

1.북한 빈곤층 파악과 지원-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2.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 세습제 좌익군정-군사정부 내부 병영생활 파악과 제재

북한은 1962년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 기반으로 북한 전 사회를 병영화하고 북한 전 지역을 요새화 체제 국방위원회와 지방 군사위원회 주도 군사정부이다

북한 남녀 징병제 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동 군사훈련 상황과 동원 현황

-여성들의 군 복무 상황 파악

-인민군 출신 중국이나 남한등지 탈북현황

-인민군 식량난이나 생활실태 파악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 각종 자료 보급(미국, 영국, 러시아등 선진국 군사정책)

3.연좌제와 정치범 수용소

4.평양내부 정치군인(군벌) 국제 폭력배 현황과 금전매매 국제결혼(중국등지)이나 인신매매,위조담배 비아그라위조 판매,  밀수, 마약거래, 금융사기등의 국제범죄행위

5.세뇌기(의식화 기능기)로 납북 납치나 월북파악

좌파 민족주의 책자 탐독과 모임결성->NLPDR과 김일성 책자 학습(주사파 모임)-->북한정부 대남공작부 의식화 기능기(뇌 세뇌기)로 검증과 간첩교육-->납치,월북-->반미무장단체 결성과 북한정부 대남 간첩활동.

 북한정부 대남공작부는 뇌 세뇌기(의식화 기능기)로 남한, 일본 등지 사람 납치대상을 "반미단체 간부(김일성주의자=주사파)"로 규정해오고 있다

북한정부 대남공작부가 반미단체 간부(김일성주의자=주사파)를 뇌 세뇌기로 검증을 할때  북한 김정은 정부를 찬양하고 김일성, 김정일(김정숙)등을 신격화, 우상화 할 수준이 돼야 납치, 월북 대상자로 선발한다[남한, 일본정부 내부 김일성주의 단체-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반미단체)]

-공작원 양성을 하기 위하여 각국 아동 납치행위(김일성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