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마영구정부 대외정책 "존엄·자주·무실"

 

                                                                                  마영구 대만총통 군사훈련 지역 시찰 방문 모습(사진)

대만 마영구 정권은 ‘존엄·자주·무실’을 기초로 대외관계를 개척하고 국제활동 공간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을 안보와 경제의 동반자로 중시하여 타이완·미국 관계를 강화하고 여타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며 기존 타이완 수교국과의 협조관계를 지속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욱이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종전의 양안 간 외교전을 피하면서 타이완의 국제사회에서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유엔·WHO 등 국제기구 참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립하였다

 

 

1.민주적인 정권 교체

타이완 출신으로서 최초로 1988년 총통에 취임한  이등휘(李登輝, Li Denghui) 총통은 복수정당의 허용 등 민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1년 5월 중국공산당과의 내란상태 종식을 선언한 이후, 타이완의 민주화 진행은 계속되었다. 1992년 12월 최초 입법원에 대한 민주선거가 실시되고, 1996년 3월 최초의 직선제 총통 선거를 실시하여 리 덩후이가 총통으로 당선되었다.

2000년 3월 총통선거에서 야당 민진당(民進黨)의 후보 진수편(陳水扁, Chen Shuibian)이 39.3%를 득표하여 총통으로 당선되어, 정권 교체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2004년 3월 20일 총통 선거에서 천 수이볜(진수편) 총통이 50.12%의 지지를 얻어 연임에 성공하였다.

2008년 3월 22일 총통선거에서는 마 잉주(마영구) 중국국민당 후보가 765만여 표(약 58%)를 득표하여 총통으로 당선되어, 타이완에서 2차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2.양안 정책

마영구(馬英九) 총통은 2008년 5월 20일 취임사에서, 양안관계에서 ‘불통·불독·불무(不統·不獨·不武)’의 ‘3불정책(三不政策)’을 강조하며, 1992년 합의된 ‘92공식(共識)’에 기초하여 양안이 민감한 정치적 문제는 뒤로 하고 경제교류를 우선적으로 증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마 잉주 총통은 양안이 윈윈 전략에 입각하여 경제·무역·문화 교류의 정상화를 희망하고 ‘외교 휴전’을 제의하여, 양안 간 소모적인 외교 경쟁을 지양하고 타이완의 국제기구 가입에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국민당 집권 이후 양안 간 긴장완화에 따라, 2008년 7월 4일부터 주말 직항 전세기를 통해 중국인의 타이완 관광이 시작되었으며, 타이완 측은 양안 교류를 통한 경제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타이완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을 완화시키고, 중국 자본의 타이완 투자 허용 등의 양안 교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民主主義反對不是共産主義的全體主義(獨栽主義)資本主義反對共産主義是。

資本主義民主星期的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基本權利)和社會主義(社會基本權利) 共存(尊重)是自由社會 先進國..."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중화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